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하셨는데, 아직 진행중이고, 면책은 아직 안돼었는데, 그로소득이 있으면 채무자의 형태라서그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든요사채를 써서 ...그래서 동생이름으로 급여동장도 받고,아르바이트할때 서류도 올라간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만약 들통나서 어머니가 일하셨단것이 밝혀지면 파산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나요?소득이 있는데 남의명의 도용으로 문제가 더 커질것같은데,혹시 어떤과정으로 처리되는지, 어텋게 대처하고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 구합니다.급해요 ㅠㅠㅠㅠ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그러한경우 어머님의 파산신청인 기각이되며 잘못하면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받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인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 개인회생처럼 돈을벌어 일정부분생활비를 보장받고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사람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시켜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이 어머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배우자와 성년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않아
어머님의 경우 앞으로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건강상태나 장애등급, 나이로인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범위"인 64 ~ 97만원의 최저치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 채무를 못갚으니 다 탕감시켜달라
라는 파산제도를 신청하신겁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모든분들이 소득이 "아예없다" 수준으로 0인분들은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다던지, 소일거리삼아 일을한다던지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줄사람이 없다면 어디서 뭘해서건 어느정도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할테니
어머님이 숨기신소득이 최저생계비 범위 내라면 애초에 궂이 그걸 숨기실필요 없이 밝히면 되는거였고 괜히 여기서 이런부분이 밝혀졌다가는 처벌만 받고 파산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서류도 올라간것 같습니다"의 뜻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말하는거라면 이 소득이라는게 어느정도 수준이 된다는거고, 이 수준이 된다는건 어머님이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선을 넘을 확률이 높아 이부분이 드러난다면 애초에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즉
이것이 만약 들통나서 어머니가 일하셨단것이 밝혀지면 파산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하셨단"의 뜻이 예전에는 이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은 못하고있어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도 없는수준의 소득이라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부분을 밝히고 들어가면 되는거였고
"일하셨단"의 뜻이 지금도 이렇게 몰래몰래 채권자가 뺏어갈까봐 동생명의로 일하고 있다는뜻이면 위에 설명드렸던
"파산신청과정중에 불이익"수준을 떠나 기각대상또는 처벌도 가능할수있고 현재 어머님이 파산선고가 떨어진 상태에 면책심사과정중 이런과정이 드러나 기각된다면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면책신청이 불가능하며,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하십니다.
소득이 있는데 남의명의 도용으로 문제가 더 커질것같은데,혹시 어떤과정으로 처리되는지, 어텋게 대처하고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지 지식인에 비 전문가인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단편적인 내용들만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만 좀 정리해 설명드릴테니 어머님이 진행하신 사무실에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명의로 신고한 소득"이
"현재진행형"인경우 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인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하는상황
최저생계비 이하인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일은 없지만 밝혀지는경우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늘어날수있고 처리가 번거로워지니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예전에 그랬던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이였거나 이하였거나 지금으로써는 그 소득발생이 안되고계신것만 맞다면 크게 걱정할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