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양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 상담받아보신적이 아예 없으신지요?

기재해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파산신청이 안된다"라는얘기는

"말도안되는 얘기"이며 애초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라면 부모님이 있건 없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신청이 안되는조건인경우또한 부모님이 있건 없건 "무조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애초에 이 파산제도자체가 부모가 있냐 없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제도"다보니 호적에서 파지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거나 하질 않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있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업종에 계시질 않다보니 아주 단순히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한다"수준의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만가지고

이정도의 과도한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으니 파산신청해서 탕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파산신청이 되는지를 상담받으려고 하십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이라는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제도 모두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 어느정도 보장받고 최장 5년간 돈을벌어 빚을갚다 남는채무금액을 탕감받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처럼 돈벌어 빚갚는거 단한푼도없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에 주고 채무를 일시에 탕감받고 끝나게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알아보려고 하는채무자분들은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보니 파산신청시 뺏길재산도 없고, 회생신청할때처럼 최장 5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없는 파산신청을 원하시지만 아무래도 탕감을 받는 액수나 상환기간의 차이가 더 큰 파산신청의 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똑같은 채무자들이라도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지 개인파산을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배우자가있고, 어린미성년자녀가 있었다면 이러한내용을 질문글에 같이 기재해주셨겠지만 없는것으로보아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월 평균소득이

"60 ~ 70만원 이상"이 안되야 파산신청이 가능한데 이정도 소득발생이 가능한지는

"채무자가 신체에 심각한 장애나 불치병, 고령의 나이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과 근로소득능력을 상실하다보니"

"앞으로는 이정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지로 결정되며

단순히 지금 직장다니다 그만두고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안구해져서 소득이없다, 대인기피증같은것도 있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다보니 사회성이 떨어져 일자리를 구해도 자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수준의 "개인적 사정"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