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이 많이 괴롭네요

기재되 내용은

"빚을 갚을 상황이 안된다"

"직장잃고 건강이 안좋다"

"일을 못하고있고 돈을 못버니 빚을 못갚고있다"

"괴롭다"

내용정도밖에 확인할만한게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법적지식을 같거나 관련업계종사자가 아니다보니

"이정도의 내용만 봐도 대충 되냐 안되냐 정도는 알수있지 않을까"하는생각에 이것저것 현재상태를 기재해주셨겠지만

"모든 채무자가 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것과 달라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안하려는경우도있고"하며

애초에 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보기위해서는

"총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총 채무금액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총 채무대비 최근 3 ~ 12개월동안 빌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는지"

"다쳤다는 수준이 심각한 장애등급이 발생될 수준의 상황인지, 아니면 몇달 일하기가 힘든수준의 건강상태인지 아니면 몇주동안은 일을 못하는 건강상태인지"

"최근까지 일하셨던곳에서 받던 급여는 대략 얼마나 되셨는지"

"일을 못하시는 기간동안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어느정도 윤곽이라도 잡아드릴텐데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이 두가지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

그러다보니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알아보시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재산이 있는경우보다 없는경우가 더 많아 괜히 돈벌어서 몇년간 생활비 최소한으로만 보장받고 빚을갚으려고 하기보다는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재산만 주고 끝나는 파산신청"을 하길 원하시고 줄 재산이 없으니 벌어서 갚지도 않고, 재산팔아 갚지도 않고 빚만 전부 탕감받게 되는 파산신청을 하고싶어 하지만

본인이 신청할 제도를 채무자 스스로가 정하고 진행하는방식이 아닌

"채무자의 조건상 애초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나눠져있으며 이를 나누는 가장 큰 조건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기준되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더라도 6~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앞으로 영구적인 불능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 갚을형편이 안되 파산신청하려고한다"

라는게 단순히 채무자가 지금 이번달 소득이 있냐 없냐, 어디가 아프냐 안아프냐, 이번달 버는 소득이 6~70만원 이상 되냐 안되냐처럼 신청당시만 고려하는게 아닌 "장래성"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보시듯 선천적 장애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면 다큰 성인이 월평균 6~70도 못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겟는지요?

물론 다큰 성인중에도 이정도 수준의 소득이 안되거나 아예 없는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입대"나 "임신", "사고로 인한 3~6개월정도의 수술과 입원치료", "좋은직장을 들어가기위한 공부기간"이나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간",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가기위한 공무원시험준비" 등등

일을 못하는것도 맞고, 돈을 못버는것도 맞지만 이는 정말 소득과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있는거라 판단을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직장을 잃고 몸을 다쳤다라는내용이 "얼마전까지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가능"했긴 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쳐서 소득도 없고 채무도 연체된데다 당분간 몸추스리느라 일자리를 구하는것도 힘든 상황"

인 정도로만 보여질뿐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들어왔던게 "빚이 있고 못갚는정도라면 파산신청했을때 탕감받는다더라"정도의 내용만 알고 막연히 파산을 알아보시는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아웃 내지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 두개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지금처럼 몸이 아파 소득이 없으신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다치셨다는 몸상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파산도 안되고, 소득이 있어야만 할수있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도 안되는 상황이니 몸상태가 안좋으시더라도 건강잘 챙기셔서 최대한 빨리 직장알아보시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