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는
분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2000년대 초반에 생계형 카드빚 지신 걸 아직도 못 갚고 계십니다.원금은
천만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붙었겠지요. 딱히
소득이라 할만한 건 학기중에 한달 4~50 정도 되는 특별활동 선생님? 같은 거 하고 계시고요. 이미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다시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는데 계속해서
채권 관련 뭐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이 뭘 어째야 할지 모르고 통장도 압류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못 쓰시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걸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파산은 절차가 어떠한지,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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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관련한 모든내용들을 기재해주신게 아니시다보니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어보이지만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지인분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실지 파산신청하실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알고계시듯 지인분께서는 나이도 많은데다 기초수급자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항상 발생되는돈도 아니고,
발생되봤자 큰금액이 아니다보니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면 할수야 있겠지만" 변제수행이 어려운시점이 온다면 물거품이
되다보니
"파산신청을 하셔서 탕감받으시는 방법"이 보다 현명해보이십니다.
어느정도 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신것같으신데
개인회생제도는 알고계시듯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하고는 싶어도 "하고싶은 의지"가
중요한것보다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위에 기재해드렸듯 지금으로써는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시다보니 하셔도 큰 의미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돈을 벌기는 하지만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진행하게되는 파산제도가 맞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물론이고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는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시켜
해당금액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 만약 재산이 없고,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는게 맞으신경우
2000년대 초반에 빌린 채무원금 1천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에 그동안 늘어난 이자 2~3천이 추가된 3~4천의 채무를 단한푼도
갚지않고 면책을 받을수 있으며 면책을 받게되는경우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면책후에는 채무자체가 없어지게되니 당연히 통장사용도 가능해지고, 보험가입이나 직장취직도 얼마든지 하셔도 압류가
불가능하게됩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사항조차도 안되실것같으시니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당사자분께 대략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고 당사자분께서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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