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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이 낳을지 회생이 낳을지 고민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47 조회: 3,180

    개인파산이 낳을지 회생이 낳을지 고민입니다.

    비공개
    질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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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13:28
    조회수330
    현재 개인사업자며,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회생(30회차진행중이며, 1회 미납되었습니다.)
    허나 사업하면서 급히 사업자금으로 인해 대부업 2300, 저축은행 500, 일수 200 = 총 3,000
    그리고 부가세를 못내서 700정도 추가로 총 3,700 정도 됩니다.

    나이는 34살이구요 기혼이구요..

    4가족에 미취학 아동 2명있습니다. 와이프도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연체중이네요..)

    사업이 힘들어져 현재 파업을 신청할거같습니다.. (솔직히 매월 이자 갚는거에 힘드네요..)

    사업이 매출대비 매입이 거의 비슷해서 순소득이 거의 없네요..

    파산이 낳을지 재회생이 낳을지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 하고 싶네요..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4: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며,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회생(30회차진행중이며, 1회 미납되었습니다.)
    허나 사업하면서 급히 사업자금으로 인해 대부업 2300, 저축은행 500, 일수 200 = 총 3,000
    그리고 부가세를 못내서 700정도 추가로 총 3,700 정도 됩니다.

    나이는 34살이구요 기혼이구요..

    4가족에 미취학 아동 2명있습니다. 와이프도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연체중이네요..)

    사업이 힘들어져 현재 파업을 신청할거같습니다.. (솔직히 매월 이자 갚는거에 힘드네요..)

    사업이 매출대비 매입이 거의 비슷해서 순소득이 거의 없네요..

    파산이 낳을지 재회생이 낳을지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 하고 싶네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리 사업장을 폐업한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빌린 돈때문이며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채무를 증대시켰기에 파산신청은 사업장을 폐업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폐업하시려는 사유가

    "사업장의 매출"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출"이 동일하기때문에 그러신거 아니신지요? 이는 단순히 소득이 0원인 사업장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기간동안 대출받지 않고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채무조정을 받는 회생신청당시 조건을 어기고 추가대출을 받아 이 채무와 생활비, 돌려막기를 같이 2~3중으로 했기때문에 더더욱 채무가 증대되셨을겁니다.

    현재로써는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거나, 자녀가 두명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되지않으니 사업장을 운영해서는 더이상 답이 나오지 않을것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사업을 폐업하시면서 직장취직하신뒤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생신청을 다시하시게되는경우 30개월간 납부했던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이미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다보니 그돈을 날리는 피해를 보긴하지만 추가로 빌린 3700만원의 채무와 기존채무를 다시 묶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정도의 추가채무상환을 하신다는게 불가능하시며, 여기서 어거지로 더 버티기위해 변제금액과 생활비, 돌려막기용도로 대출을 더 받았다가는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해 자칫 처벌까지도 받으실수있으니 돌려막기도 지금부터는 하지마시고, 변제금액 납입도 중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채무자분들중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라는게 항상 마음먹은대로 순탄하게 되지도않고, 잘될때도 있지만 안될때 버틸여력을 대부분 사업자대출을 받아 고비를 넘기시지만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채무자분들의 경우 사업자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법정 최고이자율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끌어다 돌려막기로 버티게되십니다. 이 돈으로 고비를 넘기면 좋겠지만 이제부터는

    "기존에 항상 납부하던 변제금액"과
    "가족들의 생활비"
    "사업자금"
    "추가대출받아 상환해야하는 대출원리금"

    이 4가지를 매달 버는 순소득으로 버텨야 하다보니 추가대출을 받는순간 사실 지금의 상황이 벌어질거라는건 어느정도 예견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건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사업장 재산가치로 따질만한게 어떤게있고, 배우자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질문자님께서 취직을 하게되시면 어떤일을 해서 월 평균소득이 얼마나되실지 등등을 따져야하며

    현재기준으로 다시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되는지를 따져 변제금액을 책정받은뒤 60개월간 다시 변제를 하셔야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른건 둘째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동안 늘어난 추가채무 3700만원하나만 보더라도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에 해당되며, 질문자님의 나이상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을거라는 어떠한 사유도 안보이는데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것보다는 어디 한군데 취직을 해서 개인회생을 하는게 그나마 지금의 현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의 종류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는 불가능하시니

    "파산이 나을지, 개인회생이 나을지"라는 질문보다는
    "개인회생을 다시 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지낼지" 이 두가지선택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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