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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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합니다. .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48 조회: 3,071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합니다. . .

    host****
    질문42건
    질문마감률27.5%
    질문채택률15%
    2016.12.15. 19:01
    조회수478
    대출 돌려막고막고 하다보니 어느덧 감당할수없을만큼

    빚이 쌓여버렸네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회생신청을 하려합니다. . .

    총채무

    6500만원정도 입니다.

    이중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로 빌린게 3600만원이구요.

    채무의 대부분이 사행성 게임 및 불법 토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구

    재직4년차 입니다.

    작년기준 원천징수상 2040만원 신고되어있구

    실제 수령액은 통장으로 250만원정도 받습니다.

    와이프와 미성년자녀2명 있구요

    와이프는 조그마한 악세사리 가게를 하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구요. . .

    월 변제금이 얼마나될지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두 궁금하구요. .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4:2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출 돌려막고막고 하다보니 어느덧 감당할수없을만큼

    빚이 쌓여버렸네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회생신청을 하려합니다. . .

    총채무

    6500만원정도 입니다.

    이중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로 빌린게 3600만원이구요.

    채무의 대부분이 사행성 게임 및 불법 토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구

    재직4년차 입니다.

    작년기준 원천징수상 2040만원 신고되어있구

    실제 수령액은 통장으로 250만원정도 받습니다.

    와이프와 미성년자녀2명 있구요

    와이프는 조그마한 악세사리 가게를 하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구요. . .

    월 변제금이 얼마나될지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두 궁금하구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보자면

    1. 총 채무금액 6500만원

    2. 이중 담보채무 3600만원, 무담보채무는 2900만원

    3. 채무대부분 토토로 사용

    4.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상 2040만원소득, 재직 4년차, 실제소득은 250만원

    5. 배우자는 사업장운영중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상태

    6. 미성년 자녀 2명

    이정도가 개인회생할때 지금의 질문자님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우선 총 채무금액 6500만원중 보증금을 담보로 빌린 3600만원은 다른분께서 답변남겨주신글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담보로 제공된 이상 개인회생으로도 면책을 받지못해 채무를 따로 상환"
    해야하며 실제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 채무는 2900만원밖에 안됩니다.

    또한 작년 신고된 원천징수소득기준이 아닌 최근 12달동안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잔업특근수당, 상여금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12를 하는게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으로 평가되

    250만원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평가되시고

    이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43 ~ 2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사업장소득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유지하고계시다보니 "소득발생능력"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테고, 채무사용처가 도박으로 사용되 3인가족의 최대치를 보장받으실수는 없을겁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등 재산가치가 얼마정도 되시는지에 따라 재산가치 합계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경우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도 불가능하며

    재산가치가 적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48 ~ 85만원씩 원금을 다갚아야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수임료는 채권자에 따라 달라지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나중에 진행하실마음먹고 전화로 상담받아보실때 그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이 수임료또한 신청인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대부분 분납을 통해 받고있어 사실상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실겁니다.

    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두 궁금하구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채무가 워낙 적은 2900만원밖에 안되시는 채무자다보니 배우자분 사업장보증금이 얼마인지, 질문자님의 거주지 보증금이 추가로 더 얼마있는지,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이 있는지, 퇴직금이 직장적립인지 연금전환인지, 보험해약금이 두분다 얼마정도 되는지 등등에따라

    "재산가치 총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불가능"
    "재산가치 총 합계가 2400만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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