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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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8:03 조회: 2,929
    질문

    개인회생 질문이요..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55.6%
    질문채택률33.3%
    2016.12.16. 15:06
    조회수1,074
    안녕하세여 2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재가 개인회생을 좀 하고싶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조건이 꼭 연체일수가 30일을 넘어야하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연소득보다 채무가 훨씬많습니다..
    그래도 연체는 안시키려고 꾸역꾸역 벌고 빌려 내왔구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이듭니다..
    소득보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자내기도 벅차요ㅠㅠ

    현재 알바중이고 4대보험 가입없이
    현금수령이며 주급으로받고 총 월 120만원 받고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되어 주급으로 받기때문에 주30정도씩 월120정도
    버는족족 이자로 빠져나가 생활이안되요..


    돈을빌린곳은 저축은행3곳과 대부4군대, 그리고 일수있습니다..
    핸드폰요금도 못내어서 채권추심받고있고
    곧 보증원으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어릴때 다단계재품에 속아 저도모르게 구입을하게되어
    그 돈을 갚기위해 대출을받고, 그 대출금을 갚기위해
    또 다시 대출을받다보니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어요..
    거기에 나이도 어려 멋모르고 받은대출이라 최고금리..
    어릴적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힘들어질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구요ㅠㅠ



    현재 채무는


    O**저축은행 500
    (이자만 한달 15만원정도, 1년4개월내고있어요 원금그대로..)
    S** 저축은행 500
    (월29만원정도 내고있어요, 원금이자같이내서 현재400정도..)
    현*저축은행 1000
    (이자만 한달에 30만원 조금안되게 1년 되어갑니다..)
    산***대부 100
    (한달에 10씩 원금이자 같이내고있어요 50정도 남은거같네요..)
    N****대부 300
    (월75000원정도 내고있습니다 대출받은지 4~5개월 됬어요)
    콜**대부 200
    (월5만원정도 내고있어요 이곳도 받은지 4~5개월..)
    네***대부 200
    (월65000원 정도.. 이곳도 4~5개월됬어요..)

    한달에 대출로만 빠져나가는 돈이 105만원정도..

    공증서 작성하고 받은 일수금액이 200정도 더 있구요
    매일4만원씩 보내야하지만 여건이안되서
    대출비내고 남은돈 다 입금하고
    팁이나 짜투리돈 생기면 만원씩이라도 남는거 다보냅니다..


    밀린 핸드폰값만 얼추 110~120정도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1일이 시작되면 또 돈을 내야한다는 생각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요..
    내가 이 돈을 못내면 부모님이 알게될거란 생각에 두렵습니다..
    개인회생가능여부와 가능조건, 또 모르는게많아
    친절한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6: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여 2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재가 개인회생을 좀 하고싶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조건이 꼭 연체일수가 30일을 넘어야하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연소득보다 채무가 훨씬많습니다..
    그래도 연체는 안시키려고 꾸역꾸역 벌고 빌려 내왔구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이듭니다..
    소득보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자내기도 벅차요ㅠㅠ

    현재 알바중이고 4대보험 가입없이
    현금수령이며 주급으로받고 총 월 120만원 받고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되어 주급으로 받기때문에 주30정도씩 월120정도
    버는족족 이자로 빠져나가 생활이안되요..


    돈을빌린곳은 저축은행3곳과 대부4군대, 그리고 일수있습니다..
    핸드폰요금도 못내어서 채권추심받고있고
    곧 보증원으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어릴때 다단계재품에 속아 저도모르게 구입을하게되어
    그 돈을 갚기위해 대출을받고, 그 대출금을 갚기위해
    또 다시 대출을받다보니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어요..
    거기에 나이도 어려 멋모르고 받은대출이라 최고금리..
    어릴적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힘들어질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구요ㅠㅠ



    현재 채무는


    O**저축은행 500
    (이자만 한달 15만원정도, 1년4개월내고있어요 원금그대로..)
    S** 저축은행 500
    (월29만원정도 내고있어요, 원금이자같이내서 현재400정도..)
    현*저축은행 1000
    (이자만 한달에 30만원 조금안되게 1년 되어갑니다..)
    산***대부 100
    (한달에 10씩 원금이자 같이내고있어요 50정도 남은거같네요..)
    N****대부 300
    (월75000원정도 내고있습니다 대출받은지 4~5개월 됬어요)
    콜**대부 200
    (월5만원정도 내고있어요 이곳도 받은지 4~5개월..)
    네***대부 200
    (월65000원 정도.. 이곳도 4~5개월됬어요..)

    한달에 대출로만 빠져나가는 돈이 105만원정도..

    공증서 작성하고 받은 일수금액이 200정도 더 있구요
    매일4만원씩 보내야하지만 여건이안되서
    대출비내고 남은돈 다 입금하고
    팁이나 짜투리돈 생기면 만원씩이라도 남는거 다보냅니다..


    밀린 핸드폰값만 얼추 110~120정도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1일이 시작되면 또 돈을 내야한다는 생각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요..
    내가 이 돈을 못내면 부모님이 알게될거란 생각에 두렵습니다..
    개인회생가능여부와 가능조건, 또 모르는게많아
    친절한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같은 분들 하라고 만들어진게 개인회생제도며 되냐안되냐 걱정하실필요없이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으니 더이상 돌려막기 하시면서 채무늘려가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들 보니 어느정도 개인회생관련 글들이나 상담을 받아보신것같은데 어디서 연체 30일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그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조건이며 개인회생은

    "연체가 안된 채무자"라도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1. 20대 초중반

    2. 소득대비 채무상환금액이 과도해 지급불능상태

    3.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주급으로 현금수령받으며 주 30만 총 120급여

    4. 채무증대사유는 다단계제품 구입하다 늘어난 채무 돌려막기

    5. 총 채무금액은 약 2850만원, 월 대출금상환이 105만원, + 일수 12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더 빨리 개인회생을 아셨다면 이정도까지 혼자서 고생하지는 않으셨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상식적으로

    "한달 120만원 소득"인 채무자가 "월 105만원 + 매일 4만원씩의 채무상환"을 한다는게 말이 되겠는지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건 생각해보고 말고할것도 없는수준이지만 이런 "당연히 불가능하다는걸 알수있을정도 수준의 채무 당사자"라도 어떻게는 연체가됐을때 겪게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기위해 또 돌려막기를 하게될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정도의 채무자는 기껏해야 1천 ~ 1500만원 채무정도이상은 상환능력이 없다봐도 될정도였을텐데 거의 대부분의 채무는 돌려막기로 증대되지 않으셨는지요? 분명 질문자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번달을 버티기위해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한다"라고 하신행동이 지금처럼 대출금이 과도해지고, 더이상 추가대출이 안되는 시점이 왔을때의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도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해가며 빌려가 몇달만에 연체"를 하게되는 피해를 입게되버립니다.

    이 경우 당연히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지 몇달 되지 않았을테니 손실보지않기위해 더더욱 채무자를 압박할테고, 버티고 버티던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너무 심해지다 견디지 못해 대부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을 하게됩니다.

    채무조정제도가 없는 상태로 채무자를 이대로 방치시키게되면

    채무자는 단한번의 연체로 인해 이제는 가산된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며 빚을갚다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돈을 아무 죄도없이 몇년 혹은 평ㅇ생 못받은 상황이 벌어질수밖에 없다보니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까지만 갚도록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되며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20만원의 소득에서 64 ~ 97만원을 제외한 23 ~ 56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 ~ 285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됩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는데다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의 소득을 특정지을수는 없지만 120만원이라는 소득도 사실 너무나도 적어 대부분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신청인들과 달리 생활비를 다소 제한받으실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몇만원의 변제금액이 차이가 생길뿐이며 개인회생이 되고 안되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120만원의 소득에서 6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경우 56만원씩 50개월간
    285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

    120만원의 소득에서 7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경우 50만원씩 51개월간
    258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

    120만원의 소득에서 8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경우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 채무원금 일부상환

    120만원의 소득에서 9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채무원금 일부상환

    12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경우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 채무원금 일부상환

    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가능여부와 가능조건, 또 모르는게많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낙 간단한 사건이다보니 질문자님 명의 재산가치가 2400만원이상되지만 않는다면 진행이 되냐안되냐를 따로 물어보거나 걱정하실필요조차 없을정도로 신청이 안될만한 사유나, 진행하다 기각될만한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따로 있어 신청이후에는 이런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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