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50년생
할머니가 예전에 아는분한태 보증을 서드리는 바람에 현재 차압이 되어서은행에
300만원정도 묶여 있는 상태구요(뺄수도
거래할수도 없음 )신용카드
2개 있는데 미납없이 내고 있고국민연금/노령자금?
그런것도 매달 받으세요근데
카드값이랑 이런게 부담되시고어차피
차압되신거때문에 신용이 회복되지 않으실꺼같은데 신용회복 가능할까요?카드1
500만원정도 / 카드론 700카드2
200만원정도/ 카드론 500매달
돌려서 사용중입니다
일다시시는데
국민연금은 안들고 급여도 제 통장으로 받으세요~~ 본인통장으로 못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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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분들중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신분이 있어 자칫 괜히 주변 지인분 도와주시려다 피해를 끼치실까봐 답변드리면
"나이
50년생 할머니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신청이 낫다"라는말은
"국민연금
+ 노령연금"받는 금액과 "무방비상태로 일다니다 급여나 통장한번 압류되보고 부리나케 타인명의 통장으로 일다니시면서 받으신다는 소득"의 합계가
법이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있는 수준인지도 안따져보고 무조건 된다고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나이가
40년생이라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분들도 있고 나이가 40세라도 파산신청하는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는분 채무 보증서서 떠안게된 채무있고,
나이많고, 4대보험없이 타인통장받아 생계유지하신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닌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못할수준의 소득수준"이 되야 파산신청이 되는데
법원에서
진행할수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면 5년이라는 기간동안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시면 돈벌어 빚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가지고있는 재산 일부주고 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가지고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파산신청시 법원에 줘야할 재산이 없거나 적은금액만 있는경우가 많아 5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는 파산신청을 하시고싶어합니다.
탕감효과가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크다보니 신청요건도 더 엄격하며, 질문자님의 지인분께서는 아무래도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는이상 회생신청할 확률이
높으신데
지인인 할머님께서 혹시 배우자분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생계비"라는
채무자가 신청할 제도를 나누는 기준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아무리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채무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정도는 있어야 빚을갚던, 먹고살기만 하건 할수있다보니 정해놓은 기준이라 보시면되시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으로정해져있어
할머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다른 가족들이 없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할머니의 소득"을 다 더해 7~80만원 이상이 된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보면됩니다.
압류가
언제쯤 시작되셨고 카드를 얼마나 돌려막기하며 버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고있다는 급여도 어짜피 회생신청시나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파악할수있어 소득을 숨길수는 없으며
고령인데다
채무중 일부는 지인분 대출의 보증때문에 떠안게된 채무다보니 최저생계비는 최대치를 보장받아
할머니의
모든 소득을 다 더한게
12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상환
13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상환
14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
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버시는지, 연금은 얼마나 되시는지를 기재해주셨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금액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5년간 납부한뒤 나머지채무는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크게 문제가될부분은 없겠지만 워낙 채무가 적다보니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원금"과 "카드2개에 남아있는 1900만원 채무원금"을 더한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재산이 이보다만 작다면 크게 진행하는데 문제될만한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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