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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42 조회: 2,532
    질문

    개인회생중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6.12.20. 16:32
    조회수252
    작년 초에 개인 회생 허가를 받아 매월 160만원씩 상환을 하였으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에 처하다 보니 상환금을 갚아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달째 미납상태입니다.

    그리고 CI보험을 매월 13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2004년식 승용차 한대뿐입니다.
    다음달 부터는 월급이 세금떼고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개인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6: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개인 회생 허가를 받아 매월 160만원씩 상환을 하였으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에 처하다 보니 상환금을 갚아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달째 미납상태입니다.

    그리고 CI보험을 매월 13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2004년식 승용차 한대뿐입니다.
    다음달 부터는 월급이 세금떼고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개인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양가족이 몇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없으시다면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작년에신청해 월 변제금액이 160만원정도가 됐다는건

    2015년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았고, 당시 월평균소득은 250만원정도가 되셨던것같은데 맞으신지요?

    이게 맞다면 월 변제금액은 당연히 이 돈을 냈어야했던게 맞고, 작년초부터 지금까지 납부를 하셨는데도 고작 2회차밖에 미납되지 않았다면 이정도소득이 계속 유지되셨던건 맞는것같습니다.

    다만 이제 직장을 그만둘 형편에 처한뒤 이직하게될 직장의 소득이 세후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정도수준의 급여는 기존보다 절반이상 감소를 한게되며 궂이 아직 직장을 그만두시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의 급여를 받을거라 예상하는 이유가 지금 직장에서 급여를 100만원밖에 안준다고 한다면 다른직장으로 옮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소득이 이만큼 낮아졌다 하더라도 애초에 2016년도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월평균소득이 영구적으로 6~70만원이상 발생하는게 불가능한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직장을 일부러라도 낮은곳으로 들어가거나, 아예직장을 못구하고있다고 하고 무직으로 계셔도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리를해드리자면 어짜피 기존 변제금액은 변경된소득으로 감당이 안되니 포기하시고 재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이며, 변경된 소득이 왜 변경된지와 기존소득과의 차이를 고려해 기존보다는 변제금액이 다소 줄어들수는 있지만 100만원이상 줄어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시고, 파산은 아예 고려대상자체가 안될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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