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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에 파산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6:00 조회: 3,062


    개인회생중에 파산이 가능할까요...?

    myna****
    질문17건
    질문마감률84.6%
    질문채택률23.1%
    2016.12.21. 06:19
    조회수427
    현재 부산에살고있는27살 회생하고잇는사람입니다
    월32만5천원씩 내년6월까지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없는제행동으로 또 빚을지게되었습니다...
    회생중인데도 불구하고
    골든300리드300어드300미래300이있구
    토스 50대출받은거잇고 현재 전화비도 170만원정도 미납이고..
    이자도 미납이되었습니다.....
    버티기가 너무힘들어 글을남깁니다..그동안회생비도 부모님이 내주셧는데 이젠 회생비도 제가내야해...이자들과 회생비와 모든것들이겹쳐서 감당이안될거같습니다...
    현재 직장도 현재 무직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진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1. 09:2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살고있는27살 회생하고잇는사람입니다
    월32만5천원씩 내년6월까지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없는제행동으로 또 빚을지게되었습니다...
    회생중인데도 불구하고
    골든300리드300어드300미래300이있구
    토스 50대출받은거잇고 현재 전화비도 170만원정도 미납이고..
    이자도 미납이되었습니다.....
    버티기가 너무힘들어 글을남깁니다..그동안회생비도 부모님이 내주셧는데 이젠 회생비도 제가내야해...이자들과 회생비와 모든것들이겹쳐서 감당이안될거같습니다...
    현재 직장도 현재 무직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진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원하는 진실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파산신청은 절대 불가능하니 더이상 알아보려고 시간낭비하지마시고 개인회생 재신청하셔서 지금까지 납부한돈 날리고 추가대출 1250만원에 통신요금 170만원 추가해서 처음부터 다시신청하시던지,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과 추가대출받은채무 상환하시면서 버티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 정말 안타깝게됐습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시고 부모님이 변제금액을 납부해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제도자체가

    "채무자 스스로 버는돈"에서
    "생활비를 제한하며 생활하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

    입니다. 즉 애초에 질문자님은 부모님에게 변제금액을 대신 받았던것도 사실 문제가되고, 나이 27세에 왜 무직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장을 못다니는사유가

    "영구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6 ~ 70만원정도도 평생동안 벌수없을정도의 건강상, 신체상, 장애상 심각한 문제"가 있지않는이상 불가능하기도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제한된 생활비로 생활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지급할 능력도 없어 채무증대를 시킨사유 자체"도 파산신청시 기각사유가되다보니

    건강상 심각한문제가 잇더라도 파산신청은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00%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황에 된다고 하는분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궂이 제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같은분께서는 법적지식이나 실무적 지식없이 연체됐을때 이리저리 알아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을거고 이제와 못갚을것같으니 다시 알아보려고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분명 돈벌어서 빚갚는제도"라고 듣고 진행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무직이고 백수다보니 회생신청도 안될꺼같아 파산신청이 되겠구나, 어짜피회생신청하려고 하더라도 변제수행이 불가능할테니 회생은 불가능하겟고 파신신청을 해야되나보다

    뭐 이정도 수준의 생각만가지고 파산신청을 알아보실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안된다고 하다 어디어디 계속 알아보다보면 분명 어디서는 파산신청이 가능할수도있다, 뭐 가능한방법이 있는데 안될수도있지만 믿고한번 진행해보셔라 이런얘기로 사건수임을 받는곳이 생길텐데 그런곳은 뭔가 좀 특별한방법으로 이걸 되게 해준다는게 아니라

    "딱봐도 채무자가 원하는제도가 파산제도인데 이게 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중에 기각떨어지고나서야 확인이 될테고, 그때까지 앞으로도 몇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수임료 다 받아챙기고 나몰라라해야겠다"라는 생각수준으로 진행하자고 하는사무실에

    "사기"를 당하실까봐 설명드린겁니다.

    왜 파산이 안되는지는 위에 기재해드렸습니다.

    나이 27세에 회생신청하신분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직장을 "안"들어가고있는것일뿐 영구적으로 "못"들어가는게 아니다보니 지금당장의 소득이 없을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영구적사유가 아닌 일시적사유라 안되는것과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인 "지급불능시점 이후에 고의적으로 채무증대"를 시켰기에 때려죽여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언제하신 개인회생신청인지, 기존채무는 얼마나되셨고, 당시소득은 얼마나 되셨으며 언제부터 직장을 못다니셨고 부모님이 왜 변제금액을 대신 납부해주셨는지, 왜 갑자기 변제금액을 대신 못내주게되셨으며 추가대출받은 채무는 어떤용도로 주로 쓰셨는지, 추가대출은 각각 언제빌렸는지

    는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의 질문자님으로써는 이 추가대출받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수도 없고 협약된 채권이 아닐확률이 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시며

    지금으로써는 변제금액이 얼마나 연체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약 7회분정도의 변제금액을 더이상 납부할 형편도 안되시는데다 추가대출받은 채권상환까지 유지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 전부다 날렸다 생각하시고 추가채무와 기존채무 전부 합산해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하며 수임료도 다시 납부하고, 서류준비도 다시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실때의 단점은 위에도 설명드렸듯

    1. 지금까지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액은 채권자가 이자지급했다고 계산을 하고있으니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 원금은 최초신청당시의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2. 최초 연체시점당시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가 매달 납부했던 32만 5천원보다 많을테니 이자가 더 늘어나있는 상태인데다

    3. 다시 수임료를 들여가며 재신청을 하셔야하고

    4.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어 추심과 압류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 계속 상환하셔야하며

    5. 직장 들어갈때까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다 할수도 없는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직장을 들어가

    6. 이번에 입사하는 직장의 소득기준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납부하시게 됩니다.

    7. 마지막으로 변제금액은 저번보다 올라갈확률이 큽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시 장점은

    1. 기존채무와 추가채무를 다시 조정받아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를 할수있으니 과도한 채무상환은 안해도 되는점 (기존 32만 5천원에 추가로빌린 1200만원에 대한 순수 월 이자만 40가량 총 72만원정도 상환금액을 낮출수있음)

    2. 금지명령은 안떨어지지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이후에는 다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으며

    3. 당장 납부도 불가능한 변제금액을 다시 신청후 100일정도 뒤에 납부할수있으니 몇달간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충당할수 있습니다.

    현재 철없는제행동으로 또 빚을지게되었습니다...
    회생중인데도 불구하고
    골든300리드300어드300미래300이있구
    토스 50대출받은거잇고 현재 전화비도 170만원정도 미납이고..
    이자도 미납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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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질문자님의 철없는 행동때문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물론 7회차정도만 더 납부하면 기존개인회생채권은 면책받게되지만 추가대출받은 채무이자도 못낼정도라면 부모님의 지원없이는 더이상 끌고나가는게 불가능하며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다보니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환대출을 받는것도 불가능하니 답은 재신청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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