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제도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19 조회: 3,078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제도들...

    비공개
    질문160건
    질문마감률26%
    질문채택률20.5%
    2016.12.23. 18:48
    조회수1,940
    저는 28살 남자고 대기업 다니고 빚이 1억 7천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더니 작년 연봉 5100찍혀서 278만원 매달 변제 나오더군요

    저희 회사는 매달 주는 월급은 250정도인데 성과 격려가 한번에 많이 나와서...

    도저히 갚을엄두가 나지않아서 연체 3개월 존나 열심히 버티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올해 7월부터 기한 연장 안되서 278만원씩 51개월 내라고 하더군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곳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변제금액 너무 쎄서 폐지하고 갔떠니 또 똑같이 278만원요구합니다.

    하도 열이받아서 그럼 그돈 갚을라면 또 대출해야하는데 어디서 해야하냐고 막 따져도 답이 없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나야하나요

    사기라도 쳐서 남에 등이나 처먹던가 깜빵을 가서 파산을 해야하나요?

    최순실같은 x들은 그리 쉽게 돈벌어서 조단위가지고있다는데 저는 하........

    물론 제인생이지만 저 정말 살맛이 안나네요

    신복위만 믿고 8년동안 나눠서 백얼마씩 갚자 생각했는뎅

    그게안되네요.... 지금 대리운전 투잡하고있는데 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3~4시간 잡니다. 그러고 본업하고 정말 죽어버릴거 같이 힘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람들의 신용을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변제금 갚을려면 또 대출해야될 지경이니 말같지도않네요

    하 인생답좀찾아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3. 19:1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8살 남자고 대기업 다니고 빚이 1억 7천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더니 작년 연봉 5100찍혀서 278만원 매달 변제 나오더군요

    저희 회사는 매달 주는 월급은 250정도인데 성과 격려가 한번에 많이 나와서...

    도저히 갚을엄두가 나지않아서 연체 3개월 존나 열심히 버티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올해 7월부터 기한 연장 안되서 278만원씩 51개월 내라고 하더군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곳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변제금액 너무 쎄서 폐지하고 갔떠니 또 똑같이 278만원요구합니다.

    하도 열이받아서 그럼 그돈 갚을라면 또 대출해야하는데 어디서 해야하냐고 막 따져도 답이 없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나야하나요

    사기라도 쳐서 남에 등이나 처먹던가 깜빵을 가서 파산을 해야하나요?

    최순실같은 x들은 그리 쉽게 돈벌어서 조단위가지고있다는데 저는 하........

    물론 제인생이지만 저 정말 살맛이 안나네요

    신복위만 믿고 8년동안 나눠서 백얼마씩 갚자 생각했는뎅

    그게안되네요.... 지금 대리운전 투잡하고있는데 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3~4시간 잡니다. 그러고 본업하고 정말 죽어버릴거 같이 힘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람들의 신용을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변제금 갚을려면 또 대출해야될 지경이니 말같지도않네요

    하 인생답좀찾아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서 백날 알아보고 이것저것 다른제도를 신청하려고 해봤자 결론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상황을 겪은이유정도는 아시겠지만 그 사유는
    작년 연봉이 5100만원 버는것때문입니다.

    연봉이 5100만원인경우 월 평균소득은 366만원가량이되며 이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얼추 지금 변제금액정도가 나오는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나왔을때나 그정도가 맞지 실질적으로는 250만원씩 받는 기본급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말은

    250만원을 벌어서 278만원을 내라는건

    "월급 250만원에서 생활비를 단 한푼도 쓰지말고 전부 모아두고 매달 28만원씩을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번뒤 납부해라라는거냐" 라고 생각하실법 합니다만 이게 그런논리라기보다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등을 받는 달"에 250만원보다 더 많이받게될 그 돈을 모아놓고 질문자님스스로 나눠가며 변제금액을 납부하라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문제가 예를들어
    "성과급을 받는달은 매년 1월이고 내가 신청했던건 3월이였다"

    난 2달동안 성과급을 다써버리고 회생신청한건데 내년 1월까지 어떻게 버티라는거냐 라고 되묻는분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 신청인분들의 경우 애초 진행할때

    "지금 어짜피 신청해봤자 이런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일시에 받게될 상여금을 모아놓을수 없는 현재시점으로는 변제수행능력이 없어 지금 신청해봤자 나중에 폐지될뿐이다"

    라는 안내를 받고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하시긴 할겁니다. 근데 법이 어쩔수 없이 이런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250만원씩의 기본급으로만 책정을 하자면 월 변제금액은 153만원씩 60개월간 총 8100만원상환이 나오고

    원칙대로하자면
    366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269만원씩 60개월간
    1억 6140만원상환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께서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급여대비 월 변제금액은

    질문자님 주장대로 하자면 8100만상환
    원칙대로 하자면 1억 6140만상환을 하게되니

    똑같은 연봉 5100만원의 채무자가 소득기준을 잡는 방식이 바뀔때마다 8천만원을 더갚냐 덜갚냐의 차이가 생기게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봉 5100만원이 거짓일리도 없고, 안받은돈이 억울하게 책정된것도 아니실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사연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건, 개인워크아웃이건, 개인회생이건 결론은 다 똑같은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인생이지만 저 정말 살맛이 안나네요

    신복위만 믿고 8년동안 나눠서 백얼마씩 갚자 생각했는뎅

    그게안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복위에 상담하러가실때 위와같이 될꺼란 얘기를 못들으셨나요? 물론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이율 적용해 일률적으로 나누기 96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질문자님싸이즈의 연봉과 부양가족으로는 불가능하셨을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무조건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 해주는 제도가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나야하나요

    사기라도 쳐서 남에 등이나 처먹던가 깜빵을 가서 파산을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기를 친다고해서 채무금액이 없어지지도 않고, 단순히 "깜빵"갔다왔다고 파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이 심각하게 상실될만한정도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불치병등이 생기지 않는이상

    전과자 되고 그때 구한 직장과 소득으로 회생신청을 다시하는개념이지 갔다왔다고 파산이 되는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변제금 갚을려면 또 대출해야될 지경이니 말같지도않네요

    하 인생답좀찾아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정상적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타이밍"이 잘 맞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놓고말해 회생신청한 이후에도 매달 급여는 250만원씩 받으셨을테고

    변제금액은 대부분 사건번호 이후 90일부터 납부하게되어있으니

    750만원의 3개월치 급여를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상황이셨을겁니다. 그럼 이 돈으로 일부금액은 생활비로 쓰지만

    "애초에 이런방식으로 변제계획인이 나올꺼라는건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무실이라면 산수문제풀듯 2~3초면 계산되는 간단한 내용이니"

    본인은 이런 맹점아닌 맹점으로 다소 억울하게 변제금액이 책정되실거다, 그러다보니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기전까지 과도한 변제금액이 부담스러울수있으니 최초 변제금액 납부하실때까지는 생활비를 좀더 절약하시면서 버티시다 모아놓은 3개월치의 급여 일부와 함께 250만원의 급여로 변제금액 내시면서

    성과급인지 보너스인지 받을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시다 그거받고 다시 그돈 다 한꺼번에 쓰지마시고 계속 킵해두시면서 변제를 이어나가셔야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미리 이런 대처를 하셨어야합니다.

    다시 신청해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다른제도를 신청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답은 애초에 있었는데 지금 위에기재한 내용을 못듣고 진행하셨는지, 들었는데도 돈을 다쓰신건지 모르겠으나 위의 방법이 아니라면 개인회생말고 더 나은방법은 질문자님께 없습니다.

    제가봤을때는 재신청하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