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채대출
2240카드론
300현금서비스
각 880, 320, 440마이너스대출
1500수입현재
연봉 3000만원개인회생시
기간,변제금액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개인이 매달 소비 후에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수입으로 잡혀서 보장이 되지 않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활동비,주유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부분인
[내 연봉은 3천이다보니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은 226만원정도인데 여기서 괜히 내가 실제 회사근무를 하며 쓰게되는 지출부분을
입금받는게 추가적인 소득으로 잡히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내역이 있다면" 아무문제가 없고
"아무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을수 없거나 좀 귀찮아질수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알게되시면 질문자님도 금방 이해하실텐데
우선 채무금액은 총 5680만원, 연봉은 3천, 월평균 실수령급여 226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이런 상태의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99만원이니 226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12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44개월간
568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4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의
사건입니다.
다만 위에 기재해드렸듯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월평균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변제금액]
같은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방식으로 책정되다보니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226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27만원이 변제금액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변제금액
3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이 변제금액으로 계산되어
"채무자가 많이벌면 월 변제금액이 늘어나고"
"채무자가 적게벌면 월 변제금액이 줄어들고"하는 방식이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채무자인 신청인과 이 돈을받아가게될 채권자, 이 서류를 맞는지 심사하게될 법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서류심사스타일이 워낙 법원, 판사, 회생위원, 당사자에따라 다르다보니 아주단순하게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된 세전연봉
3천만원기준 월 평균 세후 실수령액 226만원 딱 이거만 보고 심사를 하게되는 경우라면 추가입금이니 뭐니를 따질필요가 없지만
최근 12달동안 벌었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수당"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월평균소득으로 수정해라
라는 경우에는
"괜히 내가 더 번돈도 아닌데 제3자인 판사나 회생위원이 봤을때 소득으로 보여질법한 지출내역 보전 입금분"이 소득으로 더 잡혀
매달 30만원의 추가소득처럼 반영된다면
매달 127만원씩 5680만원을 44개월 납부하고 끝날부분을
매달 157만원씩 5680만원을 36개월 납부하고 끝나게되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무는 적고, 보장받을 생활비또한 적어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원금전액변제를 하게되셔서
"5680만원의 채무원금"을 "44개월"납부하냐, "36개월 납부하냐"의 기간차이만 있다뿐이지 총 변제금액의 차이는
없으나
매달 납부하는 돈에따라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가 다소 억울?하게 보장못받아 생활하는데 빠듯할수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매달 소비후 청구하는 금액"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얼마치 외상했다 수준으로 말한마디 했다고 막 지급되는건 아닐테니 이
부분을 입증할수있는 카드내역이나 통장내역, 회사에 지출한 영수증내역등 제3자가 봤을때 이해할수있을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되시고
만약 이게 없다면 추가입금부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에
"교통비", "주유비"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내역을 월별 합산해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두가지가 다 안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연봉은 3천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원금 전액변제인데다
상대적으로 그 기간도 좀 빠른편인 44개월수준이다보니 법원에서는 크게 문제삼지를 않을거며
상식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진짜 맞았다면 회사에서 연봉책정할때나 소득신고할때 이 부분에대해 전부 반영했을테니 법원에서도 크게
의심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시
기간,변제금액 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내용들에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연봉 3천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127만원씩 44개월간 원금 전액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