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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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02 조회: 2,463
    질문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7.01.12. 08:56
    조회수434
    1.작년7월말에 입사를 해서 일을하고잇습니다.
    불행히...4대는미가입고 프리랜서로 3.3공제 세금
    제외하고는 통장으로 급여를 4번받앗습니다.

    2.기대출과다 조회기록 과다.
    현대캐 610 리드 410 러시 300 HK저축 310
    산와 250 리드410 보증인 2건합해서 550

    3.현재신용카드연체중입니다...16일정도
    됫고...이제는 희망도 방법도 없는거같아...
    도움을청해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2. 11: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작년7월말에 입사를 해서 일을하고잇습니다.
    불행히...4대는미가입고 프리랜서로 3.3공제 세금
    제외하고는 통장으로 급여를 4번받앗습니다.

    2.기대출과다 조회기록 과다.
    현대캐 610 리드 410 러시 300 HK저축 310
    산와 250 리드410 보증인 2건합해서 550

    3.현재신용카드연체중입니다...16일정도
    됫고...이제는 희망도 방법도 없는거같아...
    도움을청해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와주세요라는게

    지금까지 해오시던 "돌려막기를 계속할수있게 돈을 빌리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상황에 처한 질문자님께서 도움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같은 내용없이 단순히 채무랑 소득내역등 대출심사받을때 상담사들이 물어보는 조건들만 써있어서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보여지며 대부분 이런경우

    이런일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고, 누구 주변에 이런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을사람이나 의논을 할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거는 연체되면 큰일나니 연체안시키려고 하던 돌려막기를 계속해야하니 돈이 필요하다정도로

    지금 당장 연체되 추심전화오고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으니 어떻게든 연체된거라도 풀어야겠다

    같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대출내역을 보니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몇달간 기존의 채무상환금액을 대출받아 돌려막기로 버티시지 않으셨는지요? 해보셨으니 아시겟지만 사실 돌려막기가 가능한분들은 월별 매출편차가 심해 소득이 적을때 사업자금으로 버티고 다시 소득이 많아지는때 전액을 상환할정도의 소득이 되는분들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내가 가진 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정도나 가능하지

    상식적으로 130만원 버는사람이 50만원으로 결제하다, 돌려막기하다보면 70, 90, 120같이 점점 커지는상황에서 버틴다는건

    "실제 채무상환"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당장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될 일"을 "나하나 살자고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 연체되는시점을 뒤로 미루고, 나를 믿고 보증서준 지인이나,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피해만 더 키우게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연체가 되거나, 회생신청을 하게되는분들의 대부분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하시는분들은 극소수이고 거의 모든신청자분들은

    "그달 좀 쓸돈이 평소보다 많아 긁게된 카드대금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 빌리게된 소액대출"
    "이직을 준비하며 생긴 급여의 공백기간"
    "생각처럼 벌어지지않은 영업소득내지 사업소득으로 인한 추가생활비"
    같은 그때 잠깐 한두달 더 필요한자금이나 추가지출로인해

    기존에 유지하던 고정적인 지출금액이 점차 늘어나 채무가 증대되 연체가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회생신청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며 이경우

    지금처럼 하던 돌려막기를 더이상 하지마시고 회생신청을 하시는것이 가장 이득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상담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미리좀 알아보셨다면 더 큰피해가 없었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나을정도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으신데

    이 회생신청또한 무조건 갚기힘들도 연체됐고 신용불량자가 됐다해서 다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탕감이 많지않아 안하시는분도 있다보니 정확한 조건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1. 16년 7월 입사
    2.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영업직
    3. 급여는 4번입금
    4. 채무금액은 총 2840만원 + 카드대금
    5. 이미 연체 16일째

    정도밖에 없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기위해서는 먼저

    1.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2. 배우자명의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3. 총 채무금액 2840만원 + 카드대금중 최근 1년간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4. 채무 주사용처중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로 사용한게 있는지
    5. 월 결제금액은 12월당시 카드결제금액포함 얼마나 되셨는지
    6. 실제 소득이 있었던 4개월가량의 월평균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가 있어야하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에 질문자님과 비슷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들어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 참고해 본인의 현재상황과 비교해 검토해보신뒤 진행여부를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금액 총 3500만원, 입사한지는 6개월이지만 초반 2개월은 소득이 없었고, 그뒤로 4개월간 월평균 140만원소득, 월 결제금액은 카드결제금액포함 200만원정도며 채무의 주 사용처는 처음에는 약간의 사치나 낭비성 생활비 사용후 대부분은 돌려막기와 소득이 없었던 기간동안 사용한 생활비, 재산은 없고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도 없으며 이미 연체된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채무가 증대되시는분들은
    "내 소득이 140만원인데 3500만원의 채무가 너무 커서 못갚겠다"하는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총 채무금액"보다는 "내가 버는 소득 140만원"으로 매달 결제해야하는 "200만원의 결제금"을 못막거나 과도해 연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140만원 버는사람이 200만원을 어떻게 갚겠는지요. 물론 한두달만 이렇게 갚으라고 한다면 어디서 돈끌어다 막을수는 있겠지만 위에기재해드린대로 돌려막기는 진짜 빚을갚는게 아니라 지금연체될걸 몇달 미루는 수준밖에 안되는 연체시점을 연장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채무자가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연체가 되는경우

    신용불량자가되 더이상의 돌려막기를 하고싶어도못하게되고,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대부분 카드로 생활비를 쓰다 카드가 막혀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돈을 못받게되는 채권자들이 하나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압류나 강제집행등을해 채무자는 돈을 갚고싶지만 채권자에게 갚아야하는돈보다 채무자가 갚을수있는 돈이 너무적어 결국 몇달정도뒤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분들은 "어떻게든 이 채무금액을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고통을 겪는게싫어 회피하게되고 그러다보면 어디 현금으로 일당받거나 월급받고, 4대보험 소득신고 안되는곳에서 일하며 당장의생계유지만 급급하게 살아가게되고 채권자는

    "내가 빌려주고 당연히 받아야할돈"을 채무자를 믿고 빌려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몇년에서 평생을 못받게되니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런상황은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심사한뒤
    "과도한 변제를 중지하고 채무자도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하며"
    "채권자들은 원하는만큼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중지해 더 큰피해를 입지 않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정 반대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점을 찾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 A가 버는소득은 불규칙하지만 140만원정도 된다고했으니 아무리 남한테 빌려놓고 갚아야할돈이 200만원이라 할지라도 급여보다 많은돈을 갚는다는건 애초에 불가능할테고, 급여 140만원만 그럼 갚는다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적지만 어짜피 상환을 하는게 불가능한건 동일할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생활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되는데 이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금액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을 보장받게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의 소득

    140만원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이 변제금액이되시며 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갚게되고, 5년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 면책을 받게되니

    130만원버는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후 나머지원금 1640만원과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 탕감

    140만원버는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상환후 나머지원금 1040만원과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 탕감

    150만원버는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후 나머지원금 440만원과 앞으로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 탕감

    170만원버는경우 99만원을 제외한 71만원씩 49개월간 3500만원 원금 전액 상환후 원과 49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받는방식으로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개인회생제도에는 채권자의 동의나 협약유무, 연체기간, 4대보험가입여부, 정직원여부등은 전혀 필요가 없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위에 기재한 변제금액 책정방식상 원금전액을 20개월 이내 전액상환하는수준의 소득"만 아니라면 진행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방법도 없는거같아...
    도움을청해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히는
    "희망이 있는데 아직 이 희망이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기존 하던돌려막기를 하며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던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채권자만 손해보는 제도가아닌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을 갚을수있도록 법으로 도와주는 제도라 보시면 되며 설명은 길었지만 진행하는 절차나 준비는 간단하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겟지만

    "이런제도가 있는줄 알았으면 그동안 돌려막기하던거 하지말고 진작할걸그랬다"
    할정도로 별거없이 진행되실겁니다.

    다만

    보증인 2건합해서 55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보증인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좀 걸리실텐데 이 채무가 연체가 되거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게되는경우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시며 이 전가되는건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갚던 월 15만원정도의 결제금액을 대신갚는수준일수도잇고, 채권자에 따라서는 빌려준돈 550만원 전액을 일시상환하라고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이 돈을 한푼도 만져보거나 써보지도 못한 보증인"에게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만 보자면 크게 진행하는데 문제되실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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