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도와주십시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기재해주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특별한 사항이 더 추가로 있지 않다면 거의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가족 3명다 파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될정도로 사실 파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지"와

"그럼 이 각각의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담받아보신적이 잇으신지요?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사실 거의 이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단순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시는분들이 남겨주시는 글로 보여지는데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채무금액"으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동일합니다. 다만 이 외형적으로 봤을때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데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생활비를 제한해가며 5년간"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을 회생신청조차 불가능할정도의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해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금액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일시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만 봤을때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단한푼도 안갚고 빚만 전부 탕감받을수 있다는건데 이걸 채무자가 회생신청할지, 파산신청할지를 마음대로 고를수있다면 어떤 사람이 한푼도 안갚고 일시에 채무전부를 탕감받을수 있는 파산신청 놔두고 5년간 돈 벌어다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나머지 소득을 빚갚는데 써야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싶겠는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개념이 아닌

"애초에 채무자의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정해져"있으며 채무자가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될지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가 지금 벌고있는 소득"과 "채무자가 현재의 건강상태나 근로능력,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과 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또한 채무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게되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명있어 2인가족에 해당된다면 110 ~ 12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건강상 심각한 문제나 장애등급이 있어야하며

부양가족이 2명있어 3인가족에 해당된다면 140 ~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건강상 심각한 문제나 장애등급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만 추려보자면

1. "최근"사업실패로 인해 1억 5천정도의 채무

2. 미성년자녀는 전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3. 아들이 군복무중이라고 했는데도 "셋"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달 500만원번다는건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시지는 않은것으로 보여짐

4. 질문자님과 다른가족들의 채무상환금액과 생활비를 합해 월 1천만원지출

5.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라고 하셨으니 아직 연체는 아닐것으로 예상

6.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기가라도 하면 고내찮은데 자꾸 빚만커져나가 고민이라는걸 봤을때는 지급불능상태

정도만 내용을 추릴수 있을것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질문자님이 기재한내용을 30초만 읽어보면 이게 파산신청할사람인지 회생신청할사람인지 답이 너무 금방나오는데도 파산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나이가 꽤 되긴하지만 3명이서 아르바이트를해 500만원을 번다고 하셨으니 딸이 400쯤 벌고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50만원씩 버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보장받게될 파산신청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0 ~ 70만원 이상을 못번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에 파산이 불가능하며

배우자나 딸, 아들은 전부 성년자에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건강상태가 아닌것으로 몇초만 생각해보더라도 금방 예상이 되기에

(27세딸이 무슨아르바이트를 해서건 300만원 이상을 번다는건 상식적으로 거의 있을수 없기에 적어도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이상정도수준의 소득발생은 되고있을것으로 예상되 배우자분또한 나이가 많지만 어짜피 60세 이상도 아니시고, 현재 소득이 있는데다 군복무하는 자녀도 성년자이기에 부양가족에서 전부 제외되며 지금당장 일을 다들 그만둔다 하더라도 신청직전 한두달의 소득이 있냐없냐가 아닌 지금까지의 경력과 소득발생능력으로 심사하는 제도기에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는건 불가능)

질문자님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만으로는 나이가 다소 많지만 "최근"몇개 하던 사업이 부도나 "1억5천"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대략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들어 설명드릴테니 괜히 파산신청된다 하는 내용에 혹해 신청하다 피해를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알게되신다면 지금까지 온가족을 동원해 돌려막기했던게 얼마나 시간낭비와 돈낭비엿는지 알게되실테니 속히 돌려막기를 중지하시고 회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B,C, 모두 나이 56세, 채무금액 1억 5천,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월 결제금액이 800만원정도 될정도로 돌려막기로 그동안 버텨왔지만 다음달 결제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로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정직원은 아니지만 한달 140만원정도 소득발생을 해가며 가족들을 동원해 채무상환을 하고있는 상태로 신청인의 재산은 1천만원, 배우자의 재산도 1천만원, 채무사용처는 전부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로 사용된 공통된 조건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기준

으로 각자 미성년자녀에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셨겠지만 이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는 2명이고, 1명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으로인해 "상환능력을 넘어선 변제를 하고있는 채무자"가 더더욱 연체를 안시키기위해 버티면 버틸수록 질문자님도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 혼자만 피해를 보는개념이 아닌 지금 연체를 하면 1억 5천에 배우자와 자녀한명, 지금있는 채권자]만 피해를 보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와 B가 진행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경우 기대해드린대로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니" 더이상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받지 않기위해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게되시며 이때부터는 정말 떳떳하게 일해가며 기존에 상환하던 말도안되는 수준의 채무상환이 아닌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변제를 하는것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파산절차에는 이런 금지명령이라는 절차가 "파산선고"이후에나 있다보니 당분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그대로 시달려야하며, 재산을 청산해야하는 절차로 인해 신청대상자가 되는분들이라도 일부러 재산을 그대로 보호받을수있는 회생신청을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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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위에 기재해드린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알게되신다면 지금까지 온가족을 동원해 돌려막기했던게 얼마나 시간낭비와 돈낭비엿는지 알게되실테니 속히 돌려막기를 중지하시고 회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실겁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진짜 빚을갚는게 아닌거정도야 그동안 해보신걸 토대로 느끼셨을겁니다. 돌려막기는 "이번달에 연체될 사람"을 "어거지로 갚지도 못할돈 끌어다 돈떨어질때까지 연체를 한두달 뒤로 미루는 행위"일뿐이며 이걸 계속 반복하시다보면 최근대출로 인해 사기대출로 채권자들에게서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보호해주는 절차또한 기각될수가 있으니 더이상은 돌려막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