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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42 조회: 2,295
    질문

    주부개인파산

    비공개
    질문34건
    질문마감률96.9%
    질문채택률96.9%
    2017.01.20. 02:40
    조회수4,898
    개인회생질문드렸다가다시질문드려요!
    개인파산가능여부좀..간단하고정확하게알려주실분ㅠㅠ
    차할부,휴대폰미납,대출 2100만원정도있구요ㅠㅠ
    자녀두명이고 아직신생아라일을할수있는여건이안되네요ㅠㅠ...남편사대보험미가입 월210만원이구요ㅠㅜ
    개인파산방법이나비용등등ㅠ자세하고간단하게알려주세요ㅠㅠㅠㅠ부탁드립니다ㅠㅜ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0. 09: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질문드렸다가다시질문드려요!
    개인파산가능여부좀..간단하고정확하게알려주실분ㅠㅠ
    차할부,휴대폰미납,대출 2100만원정도있구요ㅠㅠ
    자녀두명이고 아직신생아라일을할수있는여건이안되네요ㅠㅠ...남편사대보험미가입 월210만원이구요ㅠㅜ
    개인파산방법이나비용등등ㅠ자세하고간단하게알려주세요ㅠㅠㅠㅠ부탁드립니다ㅠ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하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ㅠㅠㅠ"가 간단하게 알려달라는건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건지 자세하고 간단하게는 둘이 맞지않는거 같은데 우선 먼저
    "간단하게"알려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니 알아보는것 자체가 시간낭비입니다]


    즉 파산방법, 파산비용등등도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시는거니 궂이 알아보실필요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제 "자세하게"좀 설명드리자면

    회생질문드렸다가 다시질문드려요 라고 기재하신걸보니 맨처음에는 질문자님의 조건을 듣고 다른분들께서 회생신청은 가능하다 뭐 이런 답변을 남겨주셔서 그게 힘들다보니 파산알아보려고 글을 남기시는것 같습니다.

    다른분들께서 파산신청이 아닌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답변주신 이유는 사실 참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같은 몇년에 한번, 아니면 평생에 한번 이런 지식인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야 비공개로 글을남기다보니 인적사항을 다른사람이 파악하기 힘들지만 여기에 답변주시는분들은

    "일부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만 달아놓는 곳"이외에는 다 각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무실 상호를 걸고 답변을 다는거다보니 실무자들끼리는 금방 된다 안된다 아주 간단하게 답나오는 이런 공개된 글에서 뻔히 파산이 안되는분에게 된다고 답변드리기도 창피하고 시간낭비일테니

    "이사람의 조건상 될수있는 제도"에 대해 답변을 달았기에 파산이 아닌 회생신청에 대한 답변만 남아있는게 정상입니다.

    사실 지금 기재해주신내용도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라도 될지, 파산신청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뻔히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는게 보여 이정도의 내용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러저러 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더하셔야하거나, 실무자가 아닌분일수준으로 파산신청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분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는 질문자님께서 조금만 더 회생파산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텐데

    "대부분의 지금 질문자님같은 아이가 어려 일을 못하는 주부"분들은
    "개인회생하려면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는데 애가 지금아직 눈도 못뜬상태거나, 아직 부모로써 관심과 육아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일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상태"라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이 아닌

    소득이 궂이 없어도 되는 파산신청을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만약 저역시도 질문자님같이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데 제 배우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애봐야 하는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해가면서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겠냐 하며 정상적으로 답변해주는 사람을 더 이해못하고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볼것 같지만

    이 파산신청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의 공존"이 되지않아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이라고 아무나 다 되는개념은 아닌

    "채무자가 버는 돈"이나 "채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채무자의 건강상태"나 "채무자의 기존 소득발생능력"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이상을 충당할수 있냐 없냐로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개인회생, 누구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 되시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소득으로는 자녀두명을 부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질문자님은 아무리 자녀가 2명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하게되며

    이 사유로인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60 ~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어떠한 건강상, 신체상, 장애등급상의 사유"로인해 영구적인 근로능력상실로 아무리 일하고싶어도 아예 일자리를 못구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이정도의 지체장애나, 건강상태나, 신체적 문제로인해 6~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는경우에만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지금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하는 일시적 사유로 지금당장 소득이 없다고해서 파산신청이 된다거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을수 있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은분들모두 만약 자녀양육으로인해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는걸 인정해주게되는경우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모든 임산부나 아이가 돌이 안된 주부들 모두, 2년간 군복무를 해야하는 20대 청년, 지방대나와서 대기업 어떻게한번 들어가보려고 몇년간 공부하고있는 취업준비생,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장기 공시생, 워낙 노는거 좋아하고 일하는거 싫어해 툭하면 그만두기 일수로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백수, 처음 해보는일이고 적성에도 잘 맞지않아 소득이 시원찮은 영업직,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몇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

    등등 지금당장 돈을 못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돈을 못벌거라는게 입증될수있는 모든형태의 채무자가

    "똑같이 돈을 빌려놓고 누구는 열심히 일을해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는 빠듯한 돈으로만 생계유지를 하며 5년간 벌어 빚을갚으려고 회생신청한 채무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탕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드리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이런 답변들을 보고 파산이 안된다고 생각해
    "아 내가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지식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였다보니 막연히 회생이다, 파산이다 이런 대략적인 것들만 알고 알아보기 시작하긴 했는데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하는게 파산이고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내가 지금 일을 하고싶어도 애들 누가 맡아줄사람도 없고, 맡아준다하더라도 맨날 나가서 계속 일할수도 없으니 기껏 벌어봤자 몇십만원도 채 안될텐데 이돈가지고는또 회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거냐 그럼 이런사람들말고 혹시 더 알아보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사람들이 있을수 있으니 좀더 알아보자"

    하는 생각에 전화를 몇십통씩 돌려가며
    "우선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제 조건이 이러이러하구요 상담은 몇군데 받아서 대충 내용은 다 알고있는데 회생신청 말고 파산신청하려고 한다 이 조건인데 이쪽사무실에서는 저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아주실수 있냐"하며

    상담을 여러군데 받는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면 분명히 어떤사무실에서는 애가 둘있고 애들키우느라 소득이 최근 몇달에서 몇년 없었고 앞으로도 애들때문에 당분간 돈벌기 힘들면 파산신청 해드릴수 있다 걱정마셔라 하면서 진행하자고 하는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질문자님같은분들의 경우 법적지식이 없고 실무경험이 없기에 그냥 저희같은 사람들이 하는말이 다 실무자가 하는얘기라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수임료만 받을 생각에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사무실도 더러 있으니

    "자녀가 두명이고 아직 신생아라 일을할수있는 여건이 안되는"질문자님께서 괜히 파산신청이 된다는 말을 믿고 덜컥 더 큰 피해를 보실까 싶어 기분나쁘실수도 있겠지만 답변드립니다.

    물론 질문자님보다 더 어린분들도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는분들도 있고 2100만원보다 더 적은 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면책받는분들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정말 그런 조건이라도 파산신청해 면책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였고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니 현재로써는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면 그 소득으로도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어느정도 돈을 버실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는 다소 고생스럽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다 차후에 회생신청을 하시던지 이 두가지 방법말고는 다른제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실필요가 크게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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