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되는지에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실분들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채무가 총 7900만원에 이중

차량에 "담보"설정되어있는금액이 1200만원

전세자금대출이 만약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같은 담보로 설정이 되어있는경우 3500만원이 줄서 실제 신용대출채무는

최초 3500만원에서 최대 7900만원 사이며

월 소득은 일용직 근무하며 일하고있고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출받을때 유리할까 싶어 일부러 200만원씩 급여로 입금해놓은 출처만 남아있고 감당이 안되는상태

정도라는내용밖에 얻을게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1. 총채무원금 7900만원에서 담보설정되어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2. 배우자분이나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3. 채무금액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금액이 있는지

4. 총 채무원금 7900만원중에서 최근 1년간 얼마의 채무가 늘어났는지

5. 최근 1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며 월평균소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6.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7.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참고해 회생신청시 대략적인 진행이 어떻게되는지 설명드릴테니 해당답변 참고하셔서 본인의 현재상황에 대입해보신뒤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A의 채무금액 총 7900만원, 이중 차량담보대출이 1200만원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총 3500만원이긴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을때 보증서를 끊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라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는 안되어있음, 전세보증금은 총 4천만원으로 현재 보증금을 빼 전부 사용하였으며 채무금액의 사용처중 사치 낭비, 도박으로 일부 채무가 사용되었지만 절반가까이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일용직 근무하며 월 평균 180만원정도 소득이 있으며 통장에는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하다보니 혹시 대출받을때 도움될까 싶어 친구에게 부탁해 200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입금받은뒤 바로 친구에게 돌려주며 지냈던 내역이 있음, 월 결제금액은 200만원수준으로 연체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임박한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이런 채무자 A처럼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이런 "채무를 더이상 상환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상환하고있는 과도한 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A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 180만원의 평균소득이 있는상황에 월 결제금액 200만원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갚을수가 있겠는지요. 물론 채무자A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넘어서 돈을 빌렸으니 다른 채권자가 추심을 하고, 압류를 하더라도 할말이 없겠지만 채무자가 돈을벌어 상환할수 있는 수준정도를 갚게해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현재상황에 채무자가 연체하면 할수록 채권자측에서든 더 많은돈과 무리한 상환을 요구해가며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채무자 마음대로 정하게 했다가는

"채무자가 버는소득 거의 대부분"을 생활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정하게 했다가는

"채무자가 버는소득 거의 대부분"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라고 요구할게뻔해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으로 정해놔 앞으로 이 금액만큼의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며 변제를 하도록 조정받게됩니다.

채무자A는 부양가족이나 미성년자녀가 없기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을 보장받게되며 이 금액은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에서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게 되는경우

18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씩 채무상환을 하게되시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니 4860만원을 상환하고 총 채무 6700만원에서 남은원금 1840만원의 원금을 탕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를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3660만원상환

17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71만원씩 60개월간 4260만원상환

19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91만원씩 60개월간 5460만원상환

2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씩 44개월간 6700만원상환

30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1만원씩 33개월간 6700만원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쉽게말해

[많이 버는사람은 많이갚고]

[적게 버는사람은 적게갚고]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알게된 채무자분들중에서는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통장으로 입금되지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다

라는 이유만으로 120 ~ 130만원 번다고 하고 한달에 2~30만원씩만 갚으면 안되냐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지만 이런부분까지 인정받을수는 없으며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으로 상환했던 능력과 채무자의 생활수준으로 신고내역이 없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소득을 가정해 책정받게되며

월 변제금액은 최근 질문자님께서 버신 최근 1년간의 월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지금 기재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일부 내용을 발췌한뒤 질문자님과 비슷한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건지를 이해시켜드리기위한 이론을 설명드린거다보니 나머지부분은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셔야하며

재산이 5~7천만원이상 된다거나, 최근 몇달동안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채무를 부풀렸다거나, 월 소득이 500만원이상되는경우만 아니라면 회생진행시에 크게 문제되실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