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파산신청 하기전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두채(빌라, 아파트)가 있엇는데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중에 부동산이 두채이기에
양도세등 세금을 줄이고자 제명의로 빌라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증여를했습니다 근데 제가 산 부동산도아닌데 면책
불허가 나고 심지어 저희부모님에게 명의이전한 빌라에대해 소송까지 하겟다고 하네요 제 돈으로 산 부동산이 아닌데도 말이죠 소명이 안되는건가요?
소송에서 진다면 너무 속상할거같습니다 저와같은 이런사례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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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습니다.
그 많은경우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애초에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라면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거라는걸" 안내받지 못하고 덜컥 진행하는 경우이며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할법한 사유를 가지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질문자님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이정도 상황이면 애초에 파산신청을 안하시는것보다 못할정도로 피해만 보시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을 상실"했다고 하여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를 법원에서 가져가 해당재산을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모든채무를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명의 부동산이 두채"였다보니 잠시 세금을 적게낼 요량으로 증여받았다는 부동산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지만 파산진행시에는, 또
근로능력을 그닥 상실하지 않은 채무자분들께서 파산진행하신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며 지금 질문자님께서 이제야 알게되시고 기각됐다 하시지만 제가봤을때는 애초에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던게 맞았을뿐이며 이를
질문자님께선 이제 아셨을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질문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인
"파산선고
후" "면책선고 기각"인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면책선고는
기각되었지만 "청산절차"는 당연히 계속 진행이되며 부모님의 부동산에 부인권청구를 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하실겁니다. 진행을 진짜 할지 말지는
파산관재인 마음이지만 우선 하겠다고 한다면 말그대로
"괜히
질문자님께서 채무탕감받겠다고 파산신청하다 면책은 못받고 빚은 빚대로 그대로 남은데다 다시는 지금 가지고있는 채무로 파산신청을 해 면책선고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고, 부모님은 괜히 세금적게내려고 자식앞으로 증여잠깐했다 파산관재인과 법적다툼을 해 승소하지 않는이상 재산뺏기게
생겼습니다"
소명을
하셨을거라면 애초에 파산선고후 면책이 기각되기 전에 하셨어야하며 이제와서는 질문자님의 부모님도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혹시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였는지를 잘 따져보신뒤 이제 다시는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받는건 불가능하니 채무정리를 다시 하시고싶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것말고는 이제 더이상 방법이 없으며 앞으로 10년간은 파산자로 살아야하는
불이익을 겪으셔야한다는것도 알아두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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