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2번째 개인생회 진행중입니다 채권발생은 대리보증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원금 6천만원이고요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더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은 2015년 12월 개시절정나서
월
수입 260만원 두부모님 부양인정 3인가족으로해서 최저생활비206 나머지 56만원 60게월납부로
해서
4개월간 잘 납부하다 회사 소득문제로 월급받는수입이적어지면서 3개월에 1회분 내는식으로
진행하다
8회 미납되어 이달 13일까지 미납금400만원돈을 납부하지않으면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몰론
법원에 전화를 해서 미납된 이유 사정을 얘기했지만 한번 결정된건 어쩔수없다는 애기니다
통화상함해주는분이
이회생이 유지가 정말 힘드면 다시 재신청을할수밖에 없다는 애기데 법원에
재신청을
받아줄지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현 월 205만원 세금전부떼고 순수금액입니다 이 200만원
수입이
유지된지가 7개월차입니다 그러니 연체를 할수박에 없어고요 엄마나이 56세 아빠나이 68세
입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몇개월 전에 경비일이 하시는데
4대
보험은 안들구요 2가지 의무보험만 들어있는데 그게뭔진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신청을하면
아빠가
다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엄마는 주부입니다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요
참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게된이유는 제 수입으로는 3인가족을 생활비가 부족해서 얼쩌수없는 70세까가운 고려인데요 ㅠㅠ 경비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사연의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명한 답면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사황에서 혹시
개인파산이
가능하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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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신청은
알아본다는것 자체가 시간낭비일정도로 불가능한 사안]이며
현재상황은
전형적인 개인회생 3번째 신청하실법한 분의 사유에 해당되십니다.
파산신청이
안되는사유는 사실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십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사용하기위해 빌린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생겨난 채무다보니 어느정도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애초부터 이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못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라" 라는 방식으로 대출승인이 난 방식이라 주채무자가 못갚는경우 당연히
보증인은 자기가 약속한대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내가 한푼도 써보지 못한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이 돈을 같이 갚아야"했습니다. 근데 이 채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이정도의 금액을 갚으실수도 없으셨고, 또 이런 보증인대출은 주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을 하지 못하는경우 기한이익상실이되 전액 일시청구되는경우가
많다보니 갚고싶어도 손을 못댈정도로 큰 금액이 청구되 지인한번 잘못 믿고 보증서줬다가 큰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아버지가 다시 일하게된 이유는 제 수입으로는 3인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고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70세 고령의 몸으로 경비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소득이 얼마나 되시길래 한분이 어느정도 소득이
있음에도 변제금액을 이정도수준으로 연체를 하셨는지요 ?
15년 12월에 개시결정이 났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바로 변제금액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총 12개월의 변제기간중 8회가 미납됐고
4회만 납부하셨으니 아무리 소득이 2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60만원 줄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런내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런사유로 인해 몇달좀 봐준다거나, 변제금액을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수있는 유일한 선택은
"개인회생을 3번째 신청"하는것 말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재신청하실때 진행을 맡아주셨던 사무실 담당자분께서 하신말씀인
법원에
재신청을
받아줄지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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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는
아예 틀렸다고 보시면되십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지금과
동일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재신청"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질문자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재신청시 질문자님께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신 사유는
"상대적으로
소득발생을 주로 하게되는 가장인 아버지"가 당시 66세로 연세가 어느정도 있어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을정도의 나이였는데다 실제로 돈을
벌지않아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인 질문자님이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 그김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아버님께서 소득이 발생된게 소득신고가 되어있기에" 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현재 206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거나,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됩니다.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앞으로도
206만원의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는게 맞다면"
이번 3번째신청시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38만원이 변제금액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107만원이 변제금액
으로 책정받게 되십니다. 지금은 기존 최초신청당시와 재신청할때당시보다 서류심사가 훨씬더 까다로워졌으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경우
요새는 정말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게 아닌이상 일용근로소득신고 및 산재보험등의 보험이 일부 가입되며 소득이 공공기관에 신고가 되다보니
무조건 아버님의 소득이 없다고 숨길수도 없으며, 이제와서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3인가족을 다시 인정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지금사황에서
혹시
개인파산이
가능하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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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심각한 질병, 고령의 나이등으로인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최저생계비내에서 최저치에 해당하는
6~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을때"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소득이 6~70만원조차 안되는수준까지는 아니다보니 이제와 직장을 그만두신다한들 31세의 나이로 이정도소득을 못번다는걸 입증할
근거가 없기에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개인회생을다시 신청하시는거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변제금액대비 채무금액이 커 원금변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원금탕감을 많이 받을수있기에 원금전액상환해야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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