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 2년전 장사를 하며1금융
마이너스통장 3천 신용보증재단에서 1천카드론
1천정도 약 5천조금넘는 빚을 지고있습니다.현재
어머니이름으로 사업자를 낸 가게에서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일하며 150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직장이있어야한다는데 햇살론 캐피탈등등 대출을 알아봐도 무직이라고 안된다네요...어머니도
대출이 많으셔서 못갚는상태고 어떻게든 갚아보려해도 도저히 안되네요...여지껏
장기카드론대출 단기현금서비스등으로 어떻게든 막아왔는데 이제 더이상은 안되네요..질문의
요점은 일을 하고있지만 대출을 알아보니 무직으로 보던데 개인회생할때도 지금제상황을 무직으로 볼까요??지금
너무 힘든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여기에 다 적지못한 가정문제도 있기때문에저같은 사람이 앞으로 잘헤쳐갈수있게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곳이 있을까요?
카드론만이라도
대환할만한곳이있을까요??캐피탈마저도 안된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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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가능"하시며
"여기서
괜히 혼자 버텨보겠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돌려막기하시다가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으니 더이상 혼자 빚갚는다고 고생하지마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나이 27살
2. 2년전 장사하다 폐업
3. 2년전 장사하다 폐업한 이후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 개설
4. 채무는 총 5천가량
5. 어머니와 같이 "동업중"
6. 월급을 150만원 받는다는게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급여는 150만
7. 연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150만원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5천만원에 대한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해보여 지급불능상태
정도가 될것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부분이
"어머님이 실제로 사업장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중이신지"
"아니면 본인 사업장 폐업하며 생긴 채무나 세금으로인해 명의만 빌리신지"
"150정도 월급을 받고있다는걸 증명할 통장거래내역이 존재하는지"
정도가 되며 다른분이 답변주신내용중
"6개월이상 급여받은 내역이 있어야한다"나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는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거 없어도 통과 잘만되니 이정도까지의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셨거나 상담은 받아보신것같은데 아직
"제대로된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실무경험과 사건처리를 경험해본 사무장과 상담을 받아본적이 없어"
아직 왜 본인이 되고 안되고하는지,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는 상담받지 못하신것같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내가 버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에 처했다고해서 모든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드려지는것도 아니고, 받아드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금탕감, 이자탕감을 받는다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의 변제금액으로 조정받는다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중 채무원리금이 4억가량되는데도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 원금의
3~4%상환하시는분들도 정말많고
채무원리금이
5천가량되는데도 한달에 100만원 이상 원금 100%다갚는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아야하며 최장 5년동안 갚다 5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원금 전액상환하고 끝나고, 5년동안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나머지 원리금을 전액 탕감, 3년 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나머지 3년이 될때까지의 기간동안 연체이자상환후 3년째 되는때 나머지
연체이자탕감을 받게되다보니
누구는
똑같이 채무 5천만원 있는데 원금 일부갚는동안 누구는 원금을 다 갚거나 심지어 이자까지도 일부 갚거나 전부 갚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A의 채무금액 5500만원, 채무증대사유는 대부분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로 증대되었으며 월 결제금액은 200만원으로 연체가 아직까지는
안됐지만 어머니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50만원을 받고있다보니 4대보험과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실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더이상은 돌려막기도 불가능해 이번달부터 당장 연체가 될 상황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재산은 별도로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150만원 버는 채무자가 200만원을
갚는다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이게 연체가 되는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정도는 27살 먹은 채무자라면 다들 어느정도는
알고있다보니
"연체되지 않기위해 갚지도 못할돈을 지금처럼 계속 돌려막기"하다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하니 빌려주게되고, 이 돈을
받은 채무자는 사실 상환능력이 없지만 남에게 빌린돈을 마치 자기의 소득인것마냥 채권자들에게 한두달정도 더 빚갚다 대출받은돈이
떨어지는경우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금액을 매달 더 많이 결제해야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게되 사실 돌려막기를 알아보기 전부터 이
채무자정도의 능력으로는 이정도의 채무를 상환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채무자A가 사실 일부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목적으로 돈을 빌렸을리도 만무하고, 신용불량자되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 일부러 돈을 빌렸을리도 없이 정말 말그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돈을 빌리다 사업이 잘 안되고, 그 이후에도 소득이 썩 좋지않아 어떻게든 갚아보고 버티려고
하다 이런상황에 처하게 됐을겁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연체가 되는경우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며, 이제부터는 채권자들에게서 강제집행과 잦은 문자나
전화, 방문추심을 겪게되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달리 고작 나이 27살에 이 채무원리금을 전액 상환할때까지 이런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채무자가 150만원정도 버는 소득한도내에서 채무상환을 해야 정상적인 상환일테고, 이
소득한도내에서도 채무자가 아무리 채권자들에게 빚을지고 못갚은 피해를 입혔지만 먹고사는데 일정한 돈은 생활비로 보장해줘야 하다보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을 빚갚도록 조정해주게되며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받게
되십니다.
채무자 A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없다고 가정했으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아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 A가 버는 150만원 소득에서 66 ~ 99만원을 제외한 월 51 ~ 84만원씩 60개월간 총 3060 ~
504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범위차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합당한지"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을 믿어줄 근거가 있는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동일 업종에서 받고있는 평균소득과 차이나는지"
"채무자가 사용한 채무사용처가 건전한지"
"채무자가 빌린 채무금액이 최근 1년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으로 원금을 얼마나 상환하시는지"
에 따라 결정되며 이 생활비를 예를들어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고 채무원금이 5500만원, 이자가 4500만원으로 총 1억의
원리금이 있다고 가정하자면
소득이
140만원인경우 41만원씩 60개월간 원금 2460만원 상환후 나머지원금 304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4500만원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날연체이자 전액탕감
150만원인경우 51만원씩 60개월간 원금 3060만원 상환후 나머지원금 244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4500만원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날연체이자 전액탕감
200만원인경우 101만원씩 54개월간 원금 5500만원 상환후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4500만원이자, 앞으로 54개월간 늘어날
연체이자 전액탕감
300만원인경우 201만원씩 27개월간 원금 5500만원 상환후 3년될때까지 남은기간인 9개월간 신청당시 늘어난 4500만원을
또 상환해 1736만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상환해 총 7236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뒤 신청시까지 늘어났던 4500만원의 연체이자에서 남은
2764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할 돈과 총 상환금액, 탕감받을돈, 상환해야할 개월수는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보장받게될 생활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돈"으로 결정되며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제도다보니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이 민감하게 답변달아놓으신 "어머니식당에서 근무하면 6개월이상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야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야 개인회생이된다"라는 얘기를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이정도까지의 조건을 갖춰야 개인회생이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는
"2년전
장사를 하던 채무자"가 그 이후 바로 동일한 업종에 비슷한지역에서 다시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여기서 아무 근거자료없이 월급
150만원받는
"직원"이라고 하는경우 이를 신청인이 주장하는데로 믿어주다보면 변제금액이 월 51만원밖에 되지않으니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가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이있어야한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이
있어야한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한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어야한다
재직한지
일정기간은 되야한다
같은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아직 이런 조건 이외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한뒤 통과받은적이 없다보니 신청인의 조건을 자기가 잘
알고있는 쉬운케이스의 사건으로 의뢰받기위해 신청인보고 맞춰와라"하는것밖에는 안되며
어느 한곳 정해놓은 직장이 없는 공사판 벽돌나르는 일용직 종사자분들이나
4대보험은 물론 소득신고조차 되지않고 돈을버는 영업직이나 프리랜서
신용불량자다보니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당할까봐 현금으로 돈을받는사람
재직한지 1~2주밖에 안된 신입사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신고, 4대보험 되지않은 상태로 일하는사람"
모두 사실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일을 하고있지만 대출을 알아보니 무직으로 보던데 개인회생할때도 지금제상황을 무직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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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희같은 이런 조건의 신청인도 의뢰를 받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애초에 이런질문도 안올렸을정도로 별일아니게 처리될
사건이였으며 진짜 어머니명의 사업장에서 급여받고 일하시는것만 맞다면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어머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여기에 다 적지못한 가정문제도 있기때문에저같은 사람이 앞으로 잘헤쳐갈수있게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곳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도 사실 그닥 많지도 않고, 이런일을 누구와 상의할 주변 지인도 없다보니 머리털나서 이런일 처음겪어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답이 안나오시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며, 개인회생상담의 첫단추를 잘못꿰서 헤매고 있을뿐 회생신청만 하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입니다
카드론만이라도
대환할만한곳이있을까요??캐피탈마저도 안된다고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제그만 정신차리셔야할것같습니다.
까놓고말해 이번달 겨우 넘기게 어디서 대환대출 받을곳이 있다고 한들 앞으로 계속되는 결제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나
되시는지요? 개인회생할때나 재직상태, 소득상태를 증명할수있을뿐
대출심사받을때 질문자님은 무조건 무직에 무조건 대출부결대상이며 소득대비 사실 지금대출도 너무 과도하게 나와있어 여기서
대출해준다고 해봤자 대부업체 한두군데나 되실겁니다. 괜히 여기서 더 돌려막기한답시고 버티려다 최근대출로인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상담 다시 제대로 받아 최대한빨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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