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대출이 증가한건데...
최소
대출 납입이 6개월 이상대야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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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 이 두줄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먼저
"최근 대출이 증가"했어도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는분도있고, 문제가 생기는분도 있고
"대출상환횟수가 6회는커녕 1회납"한분도 문제없이 개인회생진행되는분도있고
"대출상환횟수가 6회이상 납부"했어도 문제생기는분이 있습니다.
즉
최근대출로 인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6회이상 안되면 문제가 생길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이런질문글을 남길때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법률적인 이론"을 듣고싶어서 이런글을 남긴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조건"으로 개인회생을 만약 진행한다면 과연진행이 되긴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안된다면 왜
안되고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 등등이 궁금하셔서 이런글을 남기셨겠지만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 질문자님같은분들 글 찾아보면 한결같이 답변달리는 글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대출받은지 3개월 이상은 되셔야한다"나
"대출받고 3회이상은 상환해야한다"같은 글을 보시게될겁니다.
이
"3회이상"이라는 기준이 무슨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련한 법률상 법조문으로 정해진건 아니며 실무상
"최근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이정도 이상은 상환해야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안하더라"라는 실무적 경험칙상 하는얘기일뿐입니다.
즉
이 3회이상 상환을 안하면 안된다 라는얘기또한 평균치를 말하는것뿐이지 무조건 3회이상 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무조건 안당하거나, 고소당했다고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도아니며
아예
한번도 안내고 연체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1~2회납부하고 연체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아무문제 없이 진행 잘되는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이 좀더 기재되어있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있었겠지만 단 두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전국 지방법원중 일부법원에서 하고있는 내부적방침"이
"최근
1년내에 채무가 전액 증대된 채무자의 경우 원금전액변제가 아닌이상 신청자체가 기각된다"라는 방침으로 진행되는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한다면
"모든채무금액이
최근 1~3개월내에 급격하게 늘어난 채무금액"이 아니고 최근 1년간 일부는 사치나 낭비또는 도박으로 증대되었지만 나머지는 돌려막기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소득발생능력이 있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대출받은지
3개월 이하가 된 현재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하며 최소 대출납입이 6개월이상 되야한다는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채무금액이 최근 1~3개월사이에 전액 늘어났고, 이 돈모두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전액 탕진한 채무자의 경우 최소 반년정도는
지나야 진행이 가능한경우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상황에 처하신분들이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답변을 듣고 재 질문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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