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해 기존 대출금과 피해 대출금 매달
연체되어 하루에도 수십통씩 독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 개인회생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은행권
300 대부업
2000 캐피탈
1200 자동차할부(리스)
3000 대략
6500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직장은
8년정도 근무하였고 작년대비
연봉은 4천정도에 월 실수령액 약 280-350사이 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저 생계비 제외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다고 하는거 같은데 현재
월새70에 가을에 결혼할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월새
계약서상 명의는 제것이 아닙니다 문의사항 1.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 2.
가능할시 월 납입금 3.
가능할시 독촉전화에서 언제쯤 벗어날수 있는지 4.
법원에서 승인기간(약10개월로 알고있음)까지 채무에대한 납부(계속 내는것인지) 5.
개인회생시 차량소유 가능여부 가능하면
좋은방법으로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의 난이도 평균중 최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시며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다 하더라도 원금탕감은
불가능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해 기존 대출금과 피해 대출금
매달
연체되어 하루에도 수십통씩 독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 개인회생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나마
변수는 지금 기재해주신 이 "보이스피싱"을 어떤경위로 당하게됐는지와 왜 이로인해 채무가 매달 연체되었다고 하시는지,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신고는 하셨는지, 신고를 하셨다면 그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에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건은 워낙 간단한축에 속해 이부분의 내용가지고 크게 변수가
생길것도 없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은행권
300
대부업
2000
캐피탈
1200
자동차할부(리스)
3000
대략
6500정도 부채
작년대비
연봉은 4천정도에 월 실수령액 약 280-350사이 입니다
1.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능할지
아니면 불가능할지의 관건은 질문자님이 가지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실때 현재 질문자님이 타고다니는게 "리스"인지
"할부인지"에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리스인경우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기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를 해야하며 최저생계비 99만원에서 리스료를 지불"해야합니다. 3천정도 리스대금이 남아있다고 하신걸 보면 경차는 아니실테고, 월
불입금액만 따져도 5~70가량은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99만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회생진행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차량유지를
위해 50 ~ 70만원을 따로 납부한다고 하는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 거의 남지 않게되며 99만원의 소득이 있는 일반채무자가 이정도의 차량을
끌고다니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차량이 만약 리스가 맞고, 이 차량을 계속 운행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는경우 실제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은
"고작
3500만원"밖에 되질 않으며 연봉 4천기준 월평균급여는 295만원,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생활비는 "결혼을 하건 안하건 무조건 1인가족
최저생계비"99만원을 보장받게되
295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96만원의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지만
3500만원의
채무원금으로는 월 196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약18개월동안
"신청당시의
원금"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이자",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를 모두 전액 상환해야 하다보니 이정도의 변제기간인경우
법원에서는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지만 "지급불능상태"로 인정해주지 않을확률이 크며, 차량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청구되는 위약금과 잔여차량리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최소 20개월이상의 변제기간은 나와야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하다 보셔야 합니다.
즉
신청이
"채무금액 6500만원"이 맞았다면 가능하지만
할부가
됐건 리스가 됐건 차량을 반납하게되는경우 채무가 급격히 줄어들게 뻔해 차량을 포기하며 차량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될지 안될지,
또
애초에
채권자에서 빼놓고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하시는경우 채무는 고작 3500만원밖에 되지않아 개인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무조건 직장있고 소득있으면 된다라는 답변은 우선 그대로 믿으시지 않으셔야 할듯합니다.
2.
가능할시 월 납입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월평균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이 되며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xxx만원" - "99만원" = "변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월 51만원이 변제금액
200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월 101만원이 변제금액
250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월 151만원이 변제금액
300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월 201만원이 변제금액
이되고
개인회생진행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되는 "변제기간"은 무조건 5년이 아닌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기간동안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고
36개월 내에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를 전액 상환하는경우 36개월 이내에 종료, 36개월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남아있다면
36개월까지만 상환한뒤 나머지 연체이자는 탕감받게되며
36개월부터 60개월이내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탕감
60개월까지 상환했는데도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았다면 60개월까지만 갚고 나머지 원리금을 전액탕감
받게 됩니다.
즉
채무원금이
3500만원인경우 17개월간 원리금전액 상환
4000만원인경우 20개월간 원리금전액 상환
5000만원인경우 25개월간 원리금전액 상환
6500만원인경우 33개월간 원리금전액 상환을 하게되
질문자님의 경우 워낙 소득대비 보장받을 "추가생계비"와 "부양가족"이 없어 월 변제금액이 196만원가량이 되시다보니 채무원금이
적은경우
"원금"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도 전액 상환해야하며,
총 채무원금에 따라 변제하게되는 기간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을 받게된다 보시면 되시니
"월 변제금액"을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총 채무원금이 얼마로 결정되 내가 몇달간 이돈을 내야할지"가 질문자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3.
가능할시 독촉전화에서 언제쯤 벗어날수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접수하고 7일에서 10일정도면 벗어날수는 있지만 이또한 사실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1. "최초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고
2. "상담받은내용을 생각해본뒤 진행여부를 결정" 하신뒤
3. "최초 상담당시 안내받은 주민센터에서 준비가능한 1차서류 준비"
4. "1차서류를 건네주며 개인회생을 의뢰"
5. "건네받은 1차서류로 담당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시작"
6. "4번을 하면서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준 2차서류를 신청인이 추가로 준비"
7. "부채증명서 발급이 끝나고 난뒤 신청인이 준비해준 1,2차서류로 서류작성"
8. "작성된 서류를 검토한뒤 법원에 우편발송"
9. "도달한 개인회생신청서류가 법원에 도착한뒤 사건번호 부여"
10. "도달한 개인회생신청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한뒤 금지명령결정"
11. "결정된 금지명령 결정문을 법원직원이 각 채권자에게 우편발송"
12. "각 채권자에게 발송된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
이 1번 ~ 12번까지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시 독촉전화에서 언제쯤 벗어날수 있는지"까지의 절차이며
다른 답변주신분이 기재한 "법원접수하고 7일정도"라는 시간은 사실
9번부터 12번까지의 기간만 말한것일뿐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절차가 1번 ~ 9번까지 추가로 더 있으며 쉽게
"최초 개인회생담당사무실에 의뢰하신뒤 독촉전화 안받는데까지 걸리는시간"은
채권자의 종류와 신청인의 서류준비시간에따라 "3주 ~ 4주"라고 보시면 되시며 쉽게말해 당장 내일 진행해도 이번달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지금같은 추심을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승인기간(약10개월로 알고있음)까지 채무에대한 납부(계속 내는것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출받고 아직 3회이상 상환이 안된채권이 아닌이상, 또 차량을 유지할 리스회사가 아닌이상 지금당장부터 연체를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5.
개인회생시 차량소유 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차량이 "지금 보유하고있는 리스차"라면 그 차를 보유하는것과 개인회생을 맞바꾸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해하셨겠지만
차량채권이 6500만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이채권이 없이는 개인회생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차량소유의 뜻이
"내가 개인회생진행하며 차량을 구입"하려고한다면 이또한 어느시점인지에 따라 다른데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받을때까지 걸리는 기간"동안은 차량할부가 안되실테니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나 모을돈으로 사는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심사가 종료되는 개시결정 전에는 (승인기간은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정도 걸리며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개시결정은 약
2~3개월정도)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월새70에 가을에 결혼할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월새
계약서상 명의는 제것이 아닙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을에 결혼을 할 여자친구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거나, 여자친구명의 월세집에서 내가 납부하는
70만원의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다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은방법으로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처럼 지내시는것보다는 당연히 앞으로 꾸릴 가정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낫기는 합니다만 일부 중요한 몇몇가지
내용들로인해
"지금조건이면 개인회생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른 변수"로 인해 이부분은 제가드린 답변 참고하셔서 회생신청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신뒤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