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좀 알려주세요..보증인은
세운 적 없는 걸로 기억이 나요안
그래도 오빠가 예전부터 계속 사채쓰고 아무데서나
돈빌리고 하다못해 카드값까지도 부모님한테
다 물게 했거든요..그
거 때문에 저희 집에도 빚이 생겨서.. 저는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될 거 같은데요..저는
일단 25살 여자 입니다..햇살론
저축은행대출 카드론 그 밖에 카드값이랑
대부까지 빚은 한 3천만원 있는 것 같네요..독립하느라
월세방 알아보면서 대출받기 시작을 했는데.. 생활비다
카드값이다 하며 돌려막기 대출 받은 거 같아요 돌이켜보니...
걷잡을 수가 없네요.. 월세라 또 한달한달이 간당간당한데 매월1일마다 돈은 다 빠져나가버리니...통장에
400만원밖에 없어요 이젠... 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쟁나서
한국에 왔고 심장이 너무 약해서 힘든데서 일을 못하거든요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얘한테 체류 외 자격허가 줘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장들이
서류를 잘 안 만들어 주려고해서 그걸.. 그래서
얘도 알바말고는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요..저는
결혼하고 나니 결혼했다고 애가질거 아니냐이러면서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네요.. 스물다섯이라 결혼하면
애낳고 당연히 애 엄마로 살아야되는건가요..다낭성이
있어서 임신도 힘든데 그 따위로 말을하고면접에서
탈락을 시키니...하도
이런 일이 많아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자
소득도 없네요... 저
진짜 죽을 거 같아요 회생이나
파산이나 가능한 거 알려주세요...
길거리에
내앉을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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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지 않다보니 좀더 정확한 상담을 받고싶으시다면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하겠는데 먼저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진행은
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봤을때 크게 두가지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생활비다
카드값이다 하며 돌려막기 대출 받은 거 같아요
돌이켜보니...
걷잡을 수가 없네요.. 월세라 또 한달한달이 간당간당한데 매월1일마다 돈은 다 빠져나가버리니...
통장에
400만원밖에 없어요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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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소득은 없으신것같은데 통장에
"아직
400만원"이 있다는걸 보면 대출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것같습니다. 물론 이 대출금을 흥청망청 쓰기위해 대출받으신게 아닌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하셨을테지만 소득이 없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는상황에, 또 부모님이 오빠분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시고 빚이 있다고 하신 내용을
보아
지금
있다고 하신 잔고 400만원은 순수하게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돈에서 아직 남아있는 돈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최근 1년간 채무원금 3천중 얼마정도가
늘어나셨는지요? 나이가 아직 25살에다 독립을 하시면서 월세방 알아보면서 채무가 생겼다고 하셨으니 아무래도 채무금액 3천은 대부분 최근 1년간
늘어난것으로 봐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최근
채무가 다수 늘어나신 상황인경우 관할법원에따라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이라는 절차가 기각될수있으며, 원금변제율이 얼마인지에따라 개인회생이 기각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니 결혼했다고 애가질거 아니냐
이러면서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네요.. 스물다섯이라
하도
이런 일이 많아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자
소득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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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는 "변제수행능력이 없다"라는점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상담을 받아보거나 검색을 통해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이
"채무자가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대 5년간 채무를 상환"해야하며
개인파산을 진행하게되는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대 5년간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금액 3천만원 단한푼도 안갚고 전액을 일시에
탕감"받게됩니다.
즉
회생신청하면 얼마가 됐건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돈을갚아야하고
파산신청하면 한푼도 안갚고 전부탕감을 받게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 일반 채무자분들이야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금처럼 돌려막기로 버티시다 너무나도 생활이 힘들어져 이런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에는
"회생은 5년간 갚고" "파산은 한푼도 안갚고"하는걸 다 알고 진행하게되는데 이런상황에 어떤채무자가 일시에 채무전액을
한푼도안갚을수 있는 제도를 놔두고 5년간 돈갚으려고 하겠는지요. 물론 일부러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원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각각의 제도를 채무자가 마음대로 선택해 탕감받는게 아닌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할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채무자"만 진행을 하게되며 자격요건에 미달하는경우
"사건이 기각"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요건을
나누는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돈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 ~ 70만원이상의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야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한동안 직장도 못다니셨고, 사업자 내봤어도 소득이 없었다니 파산신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위에도 기재해드렸듯 "일시적 사유"가
아닌 "영구적 사유"에 해당되셔야 하며
직장을 구하고있는데 자꾸 면접에서 탈락한다, 좋은직장을 구해보려고 계속 무리한 취업준비를 하고있다,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둬야한다, 아이가 어려서 애들을 돌봐야하기에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근무시작이 짧아 몇십만원 못번다, 어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해서 일을
못한다, 몸이아파서 힘든일도 잘 못하는데다 하더라도 몇달하다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겨 일을 자꾸 그만두게된다
등등의 사유는 "개인적사유"내지 "일시적 사유"일뿐
건강상 심각한 질병이 생겨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가능하긴 하더라도 장애등급이 높다거나, 장애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진단서상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문제가 있다등등의 서류나 증거자료로 소명을 할수 없는이상
"지금당장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파산이 불가능"하고
"소득이 있을때까지는 그나마 개인회생도 불가능"하며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되기전까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모두
불가능하시다 그나마 일을해서 어느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중에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라는말은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행하는분이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때는 물론 맞는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구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실것같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돈과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버는 소득"과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에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만한 가족이 없다보니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66 ~ 99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이 1인가족최저생계비가 딱 66만원도 아니고, 99만원도 아닌 66 ~ 99만원 사이를 보장받는이유는
"신청당시 채무자의 소득"과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소득",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채무자가 채무를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채무를 몇달이나 상환하셨었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몇%정도 상환하게 되는지"에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99만원을
"최대로"보장받는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D 네명모두 25세여자, 외국인배우자가 있지만 개인적사유로 소득이 없는상태, 그동안 채무자들이 각자 일자리도
알아보고, 사업자도 내봤지만 소득이 없는상태로 생계유지와 돌려막기를 위해 급격하게 채무를 증대시켜 현재 채무원금은 3천, 이자는 1천만원으로 총
채무원리금은 4천만원이고 당장 이번달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카드대금 포함 150만원, 부양가족은 없으며 재산또한 없는상태에
채무자 A의 소득은 월 129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월 159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월 199만원
채무자 D의 소득은 월 299만원
을 벌고있다고 한다면
채무자 A,B,C,D, 모두 각자 버는 소득이 얼마가 되던 99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게되니
채무자 A의 경우 12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 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20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1천만원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을받게되고
채무자 B의 경우 15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는 6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한뒤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1천만원의 연체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그 뒤로 6개월간 추가로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600만원도 추가로 상환한뒤 남은 연체이자 400만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의 경우 2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5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그 뒤로 5개월간 추가로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1천만원도 추가로 상환한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2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 이전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연체이자도 채무자 C처럼
상환해야하며, 그 전에 연체이자까지 전액상환하는경우 채무자 D처럼 원리금 전액상환, 36개월 ~ 60개월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채무자
B처럼 원금만 상환, 60개월간 상환해도 원금조차 상환을 다 못했다면 60개월만 상환하고 채무자 A처럼 종료됩니다.
쉽게말해
A는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
B는 60만원씩 50개월간 3000만원 상환
C는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 상환
D는 200만원씩 20개월간 4000만원 상환
을 한뒤 남아있는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버는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9만원" = "내가낼 돈"
그리고 "내가 낼 돈"으로 "채무원금"을 얼마동안 상환하는지에따라 "낼 기간"
이 정해지다보니
"많이버는사람은 많이벌고"
"적게버는사람은 적게벌고"하게되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구한직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게
"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진실한지"와 "이 소득이 채무자가 기존에 하던 업종과 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냉정이 판단해보셨을때
"임신도 힘든데 이따위로 말을하고 면접에서 탈락시키길래 낸 사업자"로 더이상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목적해서
그만두시기 보다 먹고살아야할 문제도 있기에 그 일은 그만두시는게 차라리 낫고
좋은직장, 안정적인직장, 대기업, 복지조건 좋고 급여많이주는회사, 정직원, 4대보험가입유무 등등의 일반적인 직장조건을
따지시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기존 경력과 소득에 비례해 비슷한 수준의 직장과 소득만 발생되시면 개인회생은 큰 문제가 없어보이니 직장구하셔서
개인회생하시는편이 차라리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최초 저희같은 사무실에 "의뢰"하실때는 직장이 없어도 되며, 급여를 받은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의뢰하시고나서 법원에 접수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내에는 "직장구직" 및 "재직과 소득에 관련한 서류준비"가 가능하셔야 하다보니
"좋은직장"을 구하신다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한 수준의 평범한 곳에서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증빙이 가능한 직장"을 구하신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 내앉을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점차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실행되다보니
시간끌어봤자 좋을건 없으시며 더이상은 연체안시키려고 돌려막기하다간 최근대출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자체가 기각되거나,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을 정말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 추가대출은 더이상 받지 마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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