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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4 11:27 조회: 2,446
    질문

    문의드려요..

    비공개
    질문10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6.8%
    2017.02.21. 09:32
    조회수74
    회생준비하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창업해서 상품기획단계에 있는 가족(동생)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21. 09:5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준비하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창업해서 상품기획단계에 있는 가족(동생)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족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신게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맥락을 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또는 도움을받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신게 맞다면

    "실제 근무"를 하고
    "그 소득이 실제적으로 그 해당업종에 근무를 하며 받게되는 소득과 유사"하며
    "질문자님께서 최근까지 받던 소득과 비슷"하다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소득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채무자가 미혼이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보장받게될 생활비는 최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되
    66 ~ 99만원까지만 사용할수밖에 없으며 만약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다고하고

    채무원금이 1억, 채무자의 소득이

    12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상환
    15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상환
    19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0만원씩 60개월간 6000만원상환
    29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00만원씩 50개월간 1억상환
    49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400만원씩 25개월간 1억상환

    을 하는방식으로

    "채무자가 버는 소득"과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총 채무원금"에따라

    채무자가 매달 납부하게될 돈과 60개월간 납부하게되는돈, 납부기간등의 차이가 생기다보니 아무래도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최대한 적게 변제금액을 내고 생활비를 더 보장"받고싶어할텐데 이 소득이라는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소득은 199만원이라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을 상환해야하는데 이정도 납부하는돈이 아까워 동생에게 부탁해 통장으로는 140만원, 현금으로 60만원을 따로 챙길수도 있는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 변제금액과 소득이 진실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전혀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직장이나 지금까지 계속 몇년간 다니던 직장기준으로 신청한 사람들보다는 심사와 조사, 제출서류가 몇몇가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서류들도

    "실제 소득이 맞고" "실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받고있거나 벌고있는 소득이 동일업종의 신청인과 비슷한수준"이라면

    제출할서류가 2개에서 4개가 되는것일뿐 이부분으로 기각이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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