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시험관으로 임신중이며

4. 우울증과 대인기피증등으로 인해 사회성이 떨어져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하고싶어도 툭하면 짤리거나 그만두기 일수인 2~30대

5. 자녀가 어려 일을 아예 할수 없는 주부

6. 자녀가 어느정도 크긴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학교가는 시간만 잠깐 일을할수밖에 없어 소득이 4~50만원정도 밖에 않되는 주부

7. 교통사고가 나 앞으로 몇달간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

8. 변변치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비관해 몇년째 공무원이나 자격증시험을 준비하고있는 공무원준비생

9. 대기업취직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아끼기위해 3~40만원정도 급여에 숙식제공받으며 일하고있는 고시원총무 등

각자의 사정상 지금당장 일부러 일을 안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걸 입증하려고하면 증거자료도 있는데다 일을 해봤자 소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적을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들의 상황에 처한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들 전화 오시는데 이 모든사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일뿐이며

위의 사유중 모든분들 다 "이 사유 이외에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파산이 가능할뿐" "이 사유로 인해 파산신청이 되는분"들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또한 안타깝게도 태아의 태교를 위해 일을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일을 "안"하는것일뿐 "못"하는사유가 아닌데다 이 사유또한

"영구적사유"가 아닌 "일시적사유"다보니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조건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개인회생의 경우 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 재산가치를 채권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니

"전세집 7천짜리에서 살고있습니다 이것도 다 은행빚이구요"의 은행빚이

"질권설정"내지 "양도담보"가 아닌이상 이는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건, 카드론으로 빌렸건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치룬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그냥 배우자분 명의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당연히 이 재산가치를 법원에서 청산하기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절반을 빼야하는데 이걸 두부자르듯 딱 자를수도 없고, 여윳돈을 갚자기 이만큼 내놓을수도 없으니 퇴거를 하셔야 하며 이경우

당연히 잘 살고있는 신혼집에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나와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배우자와 친청부모님 모르게 진행한다는 개념자체도 성립되실수가 없겠죠.

정리해드리자면

"파산신청대상자도 안되시지만"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분 전세집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지 않는이상 "재산팔아 빚갚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파산의 채무조정방식 특성상"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고 빼앗다보니 모르고 진행하는것도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제도에나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있지만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선고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절차가 없어 개인회생 폐지 또는 기각결정후 파산신청후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들에게 무방비로 당할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배우자분 모르게 진행한다는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유무를 알수는 없지만 조만간 변제금액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금지명령의 효력까지도 같이 사라지다보니 채권자의 존재유무와 이 돈을 못갚고있어 얼마정도의 채무원리금을 어떤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독촉장이나 민사소송등기우편물을 보게될수도 있다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