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총부채가
5천만원 정도이고연봉은
3천8백 정도 됨니다매달
급여는 235만원 입니다부양
가족은 없습니다 과도하게
대출받아 급여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카드 연체 10일 넘어 가는 중 입니다 ㅠ궁금한건
3개월 전에 케피탈에서 중고차을 구입했는데요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부채에 포함되는 건가요?추후에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은 경매 쪽으로 넘어 가나요?
조언
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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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몇몇가지 내용을 잘못알고계시고있어 좀 설명드리자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5천
2.
연봉 3800만원
3.
급여 235만원
4.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5. 연체 10일
5. 3개월전 중고차 구입
이 5가지 내용밖에 없으며 이 내용중에서도 3번내용인
"월 급여 235만원"에 대해서 먼저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아보고, 상담받아보고, 신청하려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정말 많이들 착각하시는부분중 하나가 이
"급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3800만원이 맞다면 3800만원 연봉 나누기 12를 하면 세전 월평균 급여는
316만원정도고,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데로 235만원을 매달 수령한다면 세전 316만원에서 원천징수를 81만원이나 떼어가고 235만원을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니 1년에 세금과 4대보험등 원천징수액이 972만원이나 된다는뜻이되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1. 직전년도 원천징수상 세전 연봉
2.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봉협상계약서상 연봉
3.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수당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누기 12한금액
이 3가지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기본급 지급받는 235만원"만 급여라고 기재해주셨을뿐 성과급이나 보너스, 상여금달에 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얘기하신것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급여는 235만원이 아닌 281만원이며 이 금액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시 반영되는 소득"이라 보시면 되며
이 281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중 최대치인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매달 변제금액은
182만원이 되시며
5천만원의 채무를 매달 182만원씩 원금 5천만원 전부를 27개월간 전액상환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서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 앞으로 필요한 3~4개월의 기간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까지도
일부 상환하셔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원금탕감은 없으며 27 ~ 29개월간 앞으로 3~4개월정도 뒤의 연체이자까지만 전액 상환하고 앞으로
3~4개월뒤부터 약 27 ~ 29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정도만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채무금액 5천만원에서 차량할부금액까지 포함하고 말하셧다면 좀 변수가 생기는데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부채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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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둘다 포함된다"가 맞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1천만원에 구입, 대출은 전액할부로 1천만원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때는 1천만원이였겠지만 이 차량을 지금당장 중고로 매각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전에는 1천만원 "매각가"였지만
이를 딜러에게 매각한다고 하면 잘받아야 800정도밖에 돈을 못받을겁니다.
즉 이 차량의 재산가치는 지금당장으로 보자면 800만원이며 재산가치에 800만원이 올라가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차값은 8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대출은 아직 1천만원 거의 그대로 있을테니 이 채무 1천만원은
별도로 채무에 포함이 되며 이 채권자는
일반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금 채권자들처럼 "무담보 신용대출 일반채권"이 아닌
"담보채권"으로 "별제권채권"으로 등록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나 각 채권의 형태, 차이를 궂이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추후에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은 경매 쪽으로 넘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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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차량을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3개월전에 구입하셨다면 차량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구입한 경우도 많으며,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차량이 있다보니
편한것도 있고해서 그냥 차량을 혹시 유지할방법이 있다면 유지하고싶다 하는분들도 많은데
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기존에 납부하시던 차량할부대금을 채권자에는 포함하되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99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금액에서 별도로 지출하면 해당차량은 경매나 공매처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1.
무담보 신용대출 및 카드채무 5천, 차량캐피탈 1천 총 6천채무
2.
연봉 3800만원에 월 평균급여 281만원
3. 차량
캐피탈 1천만원 월 상환금액 49만원
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하자면
281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한달에 182만원씩 27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게되며 99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서
49만원의 차량할부금액을 납부하시고 50만원의 남은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신다면
"개인회생도 가능", "차량유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 차량이 물로만 가는것도아니고, 중고차가 고장안나라는 법도 없으며, 보험료와 수리비, 유지비, 유류비 등등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이 애물단지 차량을 유지하는데 돈을 막 쓰다보면 99만원의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테고, 그동안은
카드로 보험료내고, 기름값 긁고하던 시절이 돌아오지는 않으니 차량유지하고싶어 계속 할부내시던 회생신청자분들중 중간에
배우자의 카드나 소득으로 추가생활비로 쓸수있는 돈이 없는 상황인경우
"기름값이나 통행료, 보험료, 유지비 부담이 힘들거나 불가능해 중간에 차량유지를 포기"하는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99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차량에필요한 돈 지출할 형편과 의사가 있다면 유지가능"
"그게 힘들다면 캐피탈사에 연락해 경매처분해달라고 한마디 하면 알아서 정리"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신청시 채무원금대비 월 변제금액이 상당한편이다보니 이자까지 일부 상환해야해 만약 개인회생을 하실거라면 더이상 시간끄셔봤자 변제금액은
동일하지만 변제기간이나 총 변제원리금이 점점 길어지거나 커질수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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