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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담보대출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34 조회: 4,267
    질문

    개인회생 담보대출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69건
    질문마감률98.6%
    질문채택률95.6%
    2017.03.09. 16:29
    조회수27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스x크래디x 에서 가전제품담보대출로 3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대출진행할때 계약서작성하러오는사람이 집에와서 컴퓨터 세탁기 티비 이렇게 사진찍고
    계약서를작성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담보로한 가전제품은 압류가 들어가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9. 17: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스x크래디x 에서 가전제품담보대출로 3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대출진행할때 계약서작성하러오는사람이 집에와서 컴퓨터 세탁기 티비 이렇게 사진찍고
    계약서를작성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담보로한 가전제품은 압류가 들어가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해주신 내용이 약간은 애매하게 기재가 되어있기도 하지만 질문의 전제가 사실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받은 대출을
    "가전제품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건 맞습니다. 겪어보신대로 집에있는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등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집기들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뒤 해당집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신건 맞습니다.

    다만 이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게 단순히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다"라면

    이걸 채권자목록에 포함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기가 경매처분되거나 압류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채권자는 "별제권채권자"로써 말그대로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있다는 뜻이며 이 권리는
    "유체동산을 담보" 제공한 권리로 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연체시키는경우 이 유체동산은 "담보"로 제공되었으니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채권자측에서 해당집기들을 중고가전업체에 처분해 일정부분 채무금액을 회수해갈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채권자에 포함을 하냐 마냐"보다는 "이 채무를 연체하느냐 마느냐"로 담보제공한 집기가 경매처분되냐 마냐가 결정되며 대부분 이런경우 애초에 신청당시 두가지 방식으로 신청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채권자가 담보채권이건 무담보채권이건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고 편파변제"하는경우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담보대출채권이라도 채권자목록에는 포함하고 대신 앞으로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내에서 해당채무금액을 따로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유체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의 재산을 파악하는 서류로 추가채무를 확인하는 일반 부동산이나 차량담보대출과는 달리 서류상 드러나는경우가 별로 없어

    "누락한뒤 따로 갚으면서 회생진행"을 하는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채권자가 누락되는경우 300만원 대출금 월 8 ~ 10만원정도 이자만 상환하시다 언젠가 대출만기시 원금전액 300만원 일시상환해야하는 날이 올텐데 그때 돈을 따로 상환하셔야하고, 그 돈상환이 안된다면 유체동산이 경매처분되면서 남게되는 잔여채무까지도 일시청구가 되다보니

    1.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이 꼭 필요하고 다시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들어가 아깝다면 300만원 대출금은 아예 채권자에서 제외를 하시건, 포함하고 진행하시건 애초에 책정된 원리금은 앞으로도 계속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상환하시고

    2.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이 꼭 필요하지도않고, 채권자가 경매처분해서 가져간뒤 다시 사봣자 300만원 원금과 이자 매달 8 ~ 10만원내는것보다 싸게먹히는것같다면 집기 가져가라고 하시고 따로 상환할 필요없이 본인이 다시 물건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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