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폐지결정전입니다이번에
재신청하면 3번째구요 첫번째는
인가 2012년수입에 비해 월변제금액이 60%가넘어 포기...두번째(현재)
인가 2015년.. 2016 년 10윌 갑작스런 채권이 출현 독촉진행 그일로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 두명입니다 (두번다 같은 사무실
의뢰)양육비
월 200 합의 되었으나 현재 140~160 정도 주고 있습니다 2016
년 4월 범죄피해로인해 두달간 병원에 입원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되었으며 2016년 10월말 현직장 다니고 있으며 급여는 전직장 217만원 책정으로
개인회생 월변제금 37만원에 인가 났으며 현재직장은 사대보험 안넣고 220입니다(춘천지방법뭔입니다)
그때당시
개인회생인가시 3개월치 금액 없어 골든캐피탈에 200대출 받아 넣었으며 이자가 너무 쎄서 (34.9%)2016 년 4월 태강대부에서
대환및생활비조건으로 27%로 1200 대출 받았고500은 생활비로 500백만원은 주식을 하였습니다 미친짓 한거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채권과 작년에 빌린대출금 6개월간 소득이 없었던점 합의금은 오백받아 생활비 충당하였고 합의전 정부지원 긴급생활자금신청하여 생활하였습니다 현재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으나 애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입니다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올지 궁금 합니다 법무사님
사무실로 전화드렿으나 상담하신 직원분이 재신청 하라고만 하시니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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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또한
진행 두번하셨던 사무실에서 말씀들으신대로 재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보여지며 사실 다른 대안자체가 없으신 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중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 좀 정리해보자면
1.
개인회생 이번이 3번째가 될 예정
2.
두번째 신청당시 누락된채권으로 재신청
3.
미성년자녀는 두명
4.
월 자녀 생활비 및 양육비 140 ~ 160만원지급
5.
두번째 신청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신이후 다른직장으로 옮겼으며 소득은 비슷한상황
6.
최초당시 채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1200만원 추가대출받아 절반은 주식투자로 탕진
7.
사고합의금과 정부지원생활자금으로 생계유지
8. 최초신청은 2012년도, 두번째신청은 2015년도, 변제금액이 얼마나 연체가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 10월경
두번째 신청당시 누락되어있던 채무가 발견되 해당사유로 얼마전에 이혼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이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은
하실것같은데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좀 설명드리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진행하시는 와중에 1200만원 추가대출을 받으셨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로 탕진하셨고 최초신청부터 누락됐는지,
재신청당시만 누락됐는지 모르겠으나 추가로 더 채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
이번
세번째신청기준으로는 두번째신청보다 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포함하고 진행을 해야할것으로 보여지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2015년 당시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었거나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에도 최저생계비는 2.5인가족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못한것으로
보아 이번 세번째신청또한
2인가족 ~ 2.5인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정도만 보장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질문자님의 소득 220만원정도로 자녀분들에게 양육비 140 ~ 160만원정도를 지급하시면서 개인회생신청을
계속 하시기는 약간 무리로 보여지며
변제금액또한 지난번 변제율과 동일한수준이 되야하기에
지난번 신청당시 변제금액 37만원보다 이번에 신청하게될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더 높을거라는건 미리 염두해두셔야
할것같습니다.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올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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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기대하시는것과 달리 춘천지방법원 관할에서 3번째 신청하시는경우 금지명령은 없으며 이번신청때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는 추심을 다소 버티실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변제금액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다보니 어짜피 재신청을 하실수밖에 없는 현재사정이라면
더이상 변제금액은 납부하지말고 3번째신청을 앞당기는게 그나마 현명하십니다.
이번신청에서는
두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의뢰해 통과받을동안 누락되고있었던 채권도 포함이 가능하며, 추가대출 받은 1200만원에 대해서도 채권추가가 가능해 사실상
변제금액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더 적은 부담을 하시는것과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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