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부업체 4곳있고 총빌린건 1800입니다.3개월째
연체중입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고 한부모가정이고 아기랑 집도없이 교회에 무상임대로거주하는데 아기가어려서 일을할수없어서 수급자가되었습니다.핸드폰
요금(소액결제) s7기계값도 연체되어 skt에서 f&u라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전화와서 6개월이상연체된 131만원연체금을 계속
납부하라는데제가
파산이된다면 핸드폰연체금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대출은
작년 9월10월에 걸쳐서 4곳빌렸고 3개월연체중핸드폰은
6개월째 미납중입니다 금액은 131만원
대출포함한
핸드폰도 파산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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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뭐
나머지조건이야 다른 답변주실분들이 보시더라도 괜찮아 보일지언정
"대출은
작년 9월 ~ 10월에 걸쳐서 4곳에서 1800만원을 빌렸고"
"3개월간
연체중"
이라는
얘기니 이 말은곧
"기초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고, 아기랑 집도 없이 교회에서 무상임대로 거주중"이라는사실이 최근 한두달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겼을리도 없는데 불과 5개월전
1800만원을 빌려서 2달만에 1800만원을 전부다 사용하셨고, 대출받고 두달갚은뒤 지금까지 연체중
이라는얘기가
되 이정도의 채무금액정도라면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안당하는것자체도 다행이라 여길정도의 최근대출금에 대출받은시점기준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상환하시는것도 여의치 않으셨을겁니다.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야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어야"하며
"파산의
원인이 구성"되야합니다.
이정도의
요건은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내용이긴 하지만
"파산의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증대"가 되었고
(애초에
이 돈을 빌릴 16년 9 ~ 10월경에도 기초수급자였거나, 한부모가정이였거나, 아기랑 집도없이 교회에 무상거주하셨을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상황이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사용하지 않았어야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면책받는건 불가능하다 보셔야합니다.
어떤용도로
돈을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1800만원을 대출받고 두달만에 전액을 쓰셨으니 기껏해야 4~50만원정도 대출원리금상환금액이 3개월째 연체하셨을테고 이
돈의 사용처가 아무리 불건전한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현재의 사정으로 두달만에 180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사치나 낭비가아닐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에대해서는
그만알아보시고 조금더 사정이 나아지셨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는답변이
아니셨겠지만 단순히
1.
기초수급자
2.
한부모가정
3.
교회에 무상거주중
이
세가지조건상으로는 썩 괜찮아보이는 조건인건 맞지만
1.
16년 9 ~ 10월에 1800만원 전부 빌림
2.
연체 3개월째라고 하셨으니 기껏해야 1800만원 빌리고 2 ~ 3개월 상환
3.
2~3개월상환하고 연체중이라는 얘기는 두달만에 돈 1800만원을 전액지출
4.
채무는 원금기준 1800만원
5.
"6개월이상 연체된 131만원 통신요금"얘기를 봐서는 대출받을때 이미 통신요금 연체된 상태로 "파산의 원인이 존재한 시점 이후"인데다
지급불능상태에서 채무전액증가
되어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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