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아이둘을 키우고 이혼을 한상태입니다
결혼생활
7년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없고 제가 벌어서 애들밑에 살림살이하는데 썻고 근데
여자가 애들 키우면서 일할수 잇는데가 많이 없어서 벌이도 넉넉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연연하다가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1년정도 됏구요.. 근데 이혼하고 애들만 데리고 나오면서 직장도 짤리게 되고 면접을 보러
다니곤 잇는데 3-4개월째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으로 25만원씩 달달이 나가야하는데 이것도 아시는분께 부탁해서 하루 두세시간정도 일할수
잇게 해주셔서 근근히 내고 있구요..애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 먹는거..정말 힘이드네요..이혼후
애들 둘 제가 혼자서 키우고 잇고 양육비도 받는게 하나 없습니다. 남편도 직장이 없어서 가압류 그런것도 안되구요...혹시 현재 개인회생중이지만
수입이 없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파산도 가능한가요..한달에 25만원이면 애들 어린이집 특활비내고 장보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또한도 정말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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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이런 비슷한글을 본거같은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구하신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파산신청에 더 가깝긴 한데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은 비 전문가고 비 실무자인 채무자 당사자분께서 본인의
어려운사정들을 나열한것뿐이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모든내용들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라 파산에 더 가까워 보이는것일뿐 나머지 내용을 추가로
더 상담받아보셔야 파산신청이 가능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실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것 같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게
"개인회생
진행하다 변제금액 못내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파산신청이 되겠다"나
"소득이
없으면 변제금액도 못내니 개인회생을 다시 어떻게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버는거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사람이 할수있는 파산신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변제금액 연체되면 무조건 먼저 파산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려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보니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본바
"개인파산을 목적으로 허위로 소득을 숨기고 질문글을 남기거나"
"개인파산을 목적으로 허위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안하고 있거나"
하시려는 분들과는 좀 달라보여 이 부분 하나만 놓고보자면 우선 파산쪽에 약간 기울지만 안타깝게도 파산이 좀 힘든사유도 몇몇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이라고는
1. 아이둘을 키우고있음
2. 7년간 생활비 한푼 못받았음
3. 개인회생을 한번해 월 25만원씩 12회정도 납부
4. 3 ~ 4개월째 수입이 없는상태로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2~3시간만 일을하는중
5. 배우자또한 소득이 없음
정도가
될것같으며 이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은
1.
지금까지 7년간 생활비 한푼도 안받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통과됐다는건 소득발생능력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력이 있고 변제수행능력또한
있다고 인정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25만원의 변제를 1년째 해와 1년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상, 나이상 딱히 전과 달라진게 "이혼"했다는
내용 하나말고는 크게 달라진게 없어보임
2.
아직 변제금액이 딱히 연체되어있는거같지는 않은데 소득이 없는 현재도 생계유지와 변제금액납부가 되고있는상태
이중
개인파산과 관련한 내용은
1.
3 ~ 4개월째 수입이 없다 얼마전 아시는분에게 도움을 받아 두세시간정도 일해 근근히 생활중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갑자기 돈 못번다", "다니던 직장 짤렸다", "애들 내가키운다" 이정도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파산신청이 지금현재
가능하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평생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의 소득중 최저수준인 140 ~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걸
입증할만한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건강상 심각한질병
정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이혼하고 애들만 데리고 나오면서 직장도 짤리게 된 상태에 3개월간 직장을 못구했다"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전에 진행했던 개인회생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상황이 중요한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배우자가 생활비 한푼 안줬다"는게 맞았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께서 부양가족 3인을 인정받는거에대한 사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다만 그때당시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을수도있고, 이혼을 안했으니 편의상 2인가족으로 들어가 변제금액이 25만원으로
책정됐을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2인으로 인정받았건, 3인으로 인정받았건 실제 질문자님은
혼자벌어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으니 갑자기 소득발생능력이 사라졌다거나, 갑자기 자녀 한명을 더
부양해야한다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될수는 없는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의 8~90%는
"지금당장은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신청도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 개인회생사건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된 뒤
"금지명령의 보호가 풀려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다시 어느정도 소득발생능력이 살아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해서
"그때기준으로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받아 60개월간 다시 변제금액납부"하고
"1년간 냈던 25만원씩 12회차동안의 300만원을 날리고 수임료 다시들여가며"
"서류심사 다시 받고, 법원출석 다시하며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는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파산에 좀더 가깝다고 위에 설명드린 이유는
혹시 전에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당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이혼한 상태가 아니였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건 없었건 소득발생능력으로만
고려해 부양가족을 2인가족이나 1인가족으로 잡고들어갔고 (당시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었고 실제 질문자님께서만 돈을벌었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배우자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될만한 사유가 없었던이상 불가능했을겁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140 ~ 150만원 이하였다면 이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기에(배우자분이 평생 돈을 못벌만한, 또 벌더라도 양육비나 생활비지원을 못해줄만한 근거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긴합니다)
140
~ 150만원소득으로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45 ~ 218만원에서 최저치인 140 ~ 150만원도 충당이 안되기에 변제수행능력이 없어
이런경우는 파산이 가능하다보니 말씀드린겁니다.
좀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진행제도에 대해 상담받고싶으시다면
1.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
가장 마지막에 빌린 대출시점이 개인회생신청이나 연체할 당시와 얼마정도 차이가나는지
3.
채무 주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돈이 잇는지
4.
직전 근무하시던 곳의 업종과 소득, 근무기간
5.
회사에서 짤린이유가 어떤사유인지
6.
이혼당시 배우자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재산이 있었는지
7.
지금 거주하고계신곳의 임차인과 전월세보증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8.
지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지내시는지
9.
앞으로 최소 1년가량은 소득발생을 140만원 이하로 버셔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서류상으로만 봤을때는 이혼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결국
"직장
짤리고 3~4개월정도 소득이 없는상태"인거 이외에는 생활비나 자녀부양유무의 차이가 없는데 왜 앞으로는 갑자기 최소 변제금액인 15 ~ 20만원
이상의 변제조차도 불가능해 파산신청을 하려는지
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경우 무조건 빚만탕감받는게 아닌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
의
합계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 이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혹시 이혼하실때 당시 배우자명의 보증금이나 재산이 일부 있었고 그런 재산분할 없이 몸만 나오셨다면 이 재산을 포기한게
아닌 내가 받을재산을 배우자에게 두고나온개념이 되 배우자의 재산도 이혼한 현재시점에 질문자님의 몫만큼을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답변참고해보시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 추가로 상담받아보신뒤 파산신청을 하실지,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실지, 재신청하셔서 단돈 5
~ 10만원이라도 변제금액을 줄일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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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부분도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자면 물론 법원에서 만들어놓은 절차중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납부하던중 특별한 사유가 생겨 기존 변제금액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 금액을 줄이는 절차"가 법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받는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유명무실하며 얼마전
60세
이상의 고령 부부중 여자분께서 개인회생을 3년정도 유지하고있었고 당시 회생신청할때도 어디서 일을하던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던 200만원의
연금소득으로 회생신청을 하다 중간에 배우자가 암 3기진단을 받아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지출이 앞으로 들어갈것으로 예상되 당시 보장받지 못했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최초신청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였다 중간에 2인가족 최저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며 재신청하라고 하는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와서 갑자기 변제계획안을 바꿀수도 없으며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몇달이 걸리는 그 시간동안은 기존 변제금액 25만원씩
내야하고, 변경되기전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 통과받을수 있어 이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차라리 속편하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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