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2014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금을 80만원씩 20개월을 납부 했습니다
납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월세로 옮기고 아파트 대출금 남은돈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결국은 이혼을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변제금 제조정은 어렵다고하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하고해서요~~~
1)변제금
상환을 못해서 개인회생이 해지 된후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워크아웃이 기각이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더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을 없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자녀는
10살과8살로 양육비는 없고요 남편은 친자 포기한 상태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우선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결국은
이혼을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변제금 제조정은 어렵다고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순히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해서 변제금액이 재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말씀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하고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재신청했을때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건 쉽게말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금만 이 지식인에 질문자님같은분들께서 질문글 남겨주신거 찾아만 봐도 3번째신청했었는데 변제금액을 못냈다
재신청되냐, 4번째 재신청했었는데 그동안 추가대출 몇천이랑 주변친구한테 빌린돈 못넣고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넣고 진행할수 있냐 등등 재신청수준이
아니라 3~4번이상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질문자님이 말한대로 "기각"이 됐다면 왜 3~4번째 재신청을 하겠는지요. 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잘 받고 진행되다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처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액을 못내는 상황때문에 재신청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1)변제금
상환을 못해서 개인회생이 해지 된후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워크아웃이 기각이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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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신분중 몇년 변제금액 잘내시다 괜히 중간에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변제금액 내려다 매출하락으로인해
사업폐업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빌린 주변지인돈 몇천만원을 추가로 포함해 재신청중이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애초에 지금 폐지되지도 않았고, 변제금액 미납된회차도 2회정도 수준인데 지금 진행중이시며 폐지신청서 제출한 다음날 그냥
법원에 접수되도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자격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지금당장 재신청하시려고하던, 워크아웃 기각되고 재신청하시려고 하건 그냥 안되는겁니다. 자격이
안되는분이 워크아웃 한번찍고 다시돌아온다고해서 되는조건으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더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을 없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자녀는
10살과8살로 양육비는 없고요 남편은 친자 포기한 상태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
안타까운게 이부분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이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내 어떤조건을 얘기해야 원하는 답변을 얻을수 있는지 모르다보니 막연하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기재해주셨지만 지금 내용만가지고는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되신다면 크게
1.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보다 1.18배 이상을 변제하는 방식
2.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하는 방식
이
있으며 1번을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
재산이 2천만원, 배우자의 재산 2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재산가치는 본인전부와 배우자 절반의 합계금액인 3천만원이 되며 이 재산가치에서
1.18배를 곱한 354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이 청산가치 이상을 60개월간 변제해야해 월 변제금액은 최소 59만원이
됩니다.
2번을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가족의
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이 월 변제금액
2인가족의
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이 월 변제금액
3인가족의
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014년도 월 변제금액 80만원을 납부하신사유가 청산가치로인해 그렇게되셨는지, 소득대비 최저생계비때문에 그렇게 되셧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단순히
자녀 두명 양육비 없는데요", "남편이 친자포기했는데요"하는 단순한 이유 두가지만으로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는게 아니며 아무리 부양가족이
3인가족이 된다 하더라도 직전에 질문자님명의 부동산이라던지, 이혼당시 배우자나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은
동일할수도, 더 많을수도 잇습니다.
이부분은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미성년자녀 한명만 부양가족으로 잡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을때는 32만원이 변제금액이겠지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재산을 합한금액이 4천이고, 이 금액에서 1.18배를 곱하면 4720만원이
청산가치, 60개월간 이금액 이상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78만원 이상을 변제해야해 재산으로 인해 32만원의변제금액이 무시되고 월 변제금액은
78만원, 최저생계비는 122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아파트대출금 남은돈(월세로 이사간뒤 남은 부동산매매잔금을 말하는것같습니다)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액 납부하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건 맞지만 "이런사유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고 해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건 말도안되는 헛소리"이며
"변제금액이 낮아질만한 사유가 있다면 낮아질수 있고" "워크아웃한번찍고 다시 회생온다고해서 받아드려지는거 아니니"
"지금현재기준으로 재신청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이번 변제금액은 줄어들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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