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용을 봤을때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얼마전 결혼한 배우자가 일도 안하고 집에서 이제 쉬는마당에 본인혼자 버는 소득으로 생활비와 본인채무상환도 빠듯하시다보니 배우자분의 기존채무상환을 전부 상환할능력까지는 되지않아 배우자분께서 신용불량자상태로 지내고계실겁니다. 이제 아이도낳고 살림도 해야하다보니 배우자분께서단순히 지금 현재상황으로

일을 "안"하시는것뿐 일을 "못"하시는게 아니다보니 개인파산신청요건중 가장 중요한요건인

"채무자가 근로능력 또는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리 소득을 발생시켜봤자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 무직인 상태다보니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며 애초에 학자금대출중 2010년 1월이후 발생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배우자분의 조건상 파산신청대상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이다보니 파산을 통한 탕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의 경우 실무자나 전문가, 관련업계종사자가 아니다보니 단순히 예전부터 주변어디서 들었던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이 파산신청한다더라"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더라"

정도의 단편적 지식만가지고

"배우자가 지금당장 정말 빚을 안갚으려는게 아니라 우리가족의 현재상황으로는 채무상환이 더이상은 불가능하고, 돈도 지금 못벌고 있는 상태다보니 파산신청을 할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파산신청 상담을 주시는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진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서 상담을 받기보다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 조건에

단순히 채무자의 "선택"만으로 신청제도가 결정된다면

질문자님배우자분의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탕감

15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부탕감

20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부탕감

을 받게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고, 5년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 기간에 종료가 되니 채무원금이 만약 4천만원인경우

130만원 소득인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2200만원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50만원 소득인경우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 상환후 1천만원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00만원 소득인경우 100만원씩 40개월간 4천만원 전액 상환후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으로 월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이 책정되며 지금당장 배우자분께서 소득도 없고, 연체가 이미 되신이상 아직 결제 안했던 채무상환을 이제 돈벌어 따라잡으며 생활하시는건 불가능에 가까우실테니 이렇게 무방비로 신용불량자 상태를 지속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을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