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에
보증을 잘못 써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현재 회사도 먼지역으로 이전하게되어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없는 관계로
95만원이라는 돈과 약육비까지 내고 있어서 저에게는 터문이 없이 큰 부담감과 힘든 역격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전하는 부분을 알았더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생신고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그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장난에 글이나 성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어렵게 오린 글입니다.
이분야에서
잘아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현대
수익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벌어 쓰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또한 형에 보증금에 다 청산이 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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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뿐 아무리 지금 소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같은 일반 분들이야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회사가
이전하는 부분을 알았더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생신고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그당시에는 몰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를 하실법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먼 곳으로 옮겨진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요건인 "소득발생능력상실"을 입증할수 없으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소득발생능력
상실일뿐
"영구적"소득발생능력
상실이 아니기에 파산이 안되며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월 변제금액이 95만원이나 나왔다는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다보니 이 금액이 95만원이였다는게 됐다는거니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떠나 최소 100만원 후반대의 급여를 받았었다는게되니
이제와
갑자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의 생활비에서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인가족의 경우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도 영구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수 없어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정도얘기까지 들으신 신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법한게
"내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하다 직장 퇴사한이후에 일용직 일 간간히 하면서 돈을 벌고잇는데 요새 일도 없고, 나도 몸이 아파서
하루걸러 하루 일나가 월 소득이 7~80만원도 안될때가 있는데 6~70만원도 못번다고 들어갈수 없냐"
와
"내가 지금 일하는곳은 매일매일 근무지도 다르고, 그날그날 일당도 현금으로 받아서 아예 얼마를 버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신고도
안되어있어 확인할방법도 없는데 그냥 돈 안번다고 해주면 안되냐"
를 많이 물어보시지만 개인회생을 한번 해봤던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방식"으로 많이벌어봤자 좋을것도 없고, 적게벌면 적게벌수록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파산을 할수가 있어
채무자의 "현재소득"이 아닌 "앞으로의 소득발생능력"이 평가대상입니다.
형에
보증을 잘못 써서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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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사실좀 안타깝지만 저나 이 내용을 판단하는 판사입장에서는 애초에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못갚으면 보증인인 내가 주채무자가 못갚는돈 대신 전부다 물어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주채무자 돈좀빌려줘라"하고 보증을
한거다보니
보증서
채무를 떠않았다해서 이를 법원에서 안타깝게 보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좀더 심사가 덜까다롭다거나, 변제금액이 줄어든다거나 하지를
않고
"채무자가
갚아야할 다른채무와 동일한 일반채무"로 평가를 하게됩니다.
직장은
없는 관계로 95만원이라는 돈과 약육비까지 내고 있어서 저에게는 터문이 없이 큰 부담감과 힘든 역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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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좀더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월 변제금액 95만원을 내셨다면 이것저것 변수가 있는데 우선 위에 설명드렸듯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이미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작년에 신청하셨는지, 올해 신청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에 신청했고,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1인가족기준
97만원에서 월 변제금액 95만원을 냈다면 월 소득은 192만원
2인가족기준
165만원에서 월 변제금액 95만원을 냈다면 월 소득은 260만원
3인가족기준
214만원에서 월 변제금액 95만원을 냈다면 월 소득은 309만원
이였다는뜻이됩니다.
다만 신청당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됐거나, 포함은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마만큼 본인의 생계비에서 따로 지출을
하셨어야 하니 소득이 계속 유지됐다 하더라도 보장받고있던 생활비에서 양육비지급을 하고났을때 남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었을거다보니
지금기준으로 재신청을 하시려고한다면
"직전 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부양가족은 몇명으로 들어갔는지"
"추가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배우자나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재산이 있는지"
를 제대로 심사받아 이번에는 현실적인 수행가능한 변제금액을 책정받도록 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난에
글이나 성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어렵게 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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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어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기재된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단순히 신청인인 질문자님께서 생각했을때 이러저러한 현재 어려운사정만 골라 기재해주신
내용이다보니 이 내용을 편견없이 받아드리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이런쪽
몇몇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편파적 상담을 받으시는 수준밖에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이번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 그나마 좀 건질만한 내용은
1.
회사거리상 부득이하게 퇴직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중
2.
양육비를 내신다고 하신걸봐서 자녀가 있는것으로 예상됨
3.
직전회생신청당시 변제금액은 95만원
4.
퇴직금은 형 보증금으로 전액지급
이
4줄말고는 사실 딱히 없으며 이 내용또한 정확한 내용이 아닌 그냥 현재 사정을 기재해주신 수준이다보니 건질거는
2~4번정도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4번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내가 돈이 없습니다쪽으로 얘기해주신 내용이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판사나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가장 해서는 안되는 몇몇가지 일들중 한가지"를 하셨으며 질문자님께서 이미 지급하신 형님의 보증금 전액은 이번 재신청할때에는
전부 재산가치로 평가가되며 저번에는 연금으로 전환됐다면 아예 0원으로 평가됐거나, 직장적립이엿다면 절반만 반영될걸 이미 퇴사를 하신상황에
현금으로 받았고, 이 거래내역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보니 이 돈을 형님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하더라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분야에서
잘아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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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라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단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 선택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있을뿐입니다. 다만 그 정보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상 기재된내용이 너무 적어 제대로된 답변을 해드리는게 불가능합니다.
현대
수익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벌어 쓰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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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거나, 일당일을 한다고 수입이 없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 가장중요한부분은
1.
본인의 직전소득과 지금의 소득
2.
최초신청당시 채무사용처
3.
최초 신청당시 월 변제금액이 부양가족 몇명이나 추가생계비 얼마로 산정되었고 지금과 그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4.
앞으로의 소득은 얼마나 되실예정이며 무슨일을 하게되실지
5.
배우자와 본인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얼마나 되고 이혼하실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6. 자녀는 몇명이나 있으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며 배우자분의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같은 내용정도는 있어야 어느정도 상담이 가능하니 파산신청에 대한 기대는 이제포기하시고 개인회생재신청하실생각정도나
하셔야할듯합니다.
제 답변이 좀 기분나쁘실수도있겠지만 질문자님꼐서는
"안되는사건인지 되는사건인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채 무조건 신청인이 상담신청한 파산신청 되는쪽으로 무책임하게 된다고
떠들어대며 수임료 받은뒤 기각되고 나몰라라 하는사람에게 수임료와 시간을 날리려고 이런글을 올리신게 아니라"
"난 이런제도에 대해 잘 모르니 실무자에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해 상담받아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선택일지"에 대해
알고싶고 상담받고싶어 글을 남기셨을겁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하고싶다고해서 제도를 선택할수도 없고
신청인의 지금 현재시점의 상황만 보고 판단해주는 제도가 아니니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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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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