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다 매출 악화로 임대료를 많이 밀리고 해서 합의하에 매장을 그대로 넘긴채로 빠지기로 했습니다.아직
무엇을 해야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채무는1
금융권 - 외환은행 - 65백만원농협
- 27백만원2
금융권 - 카드사 (2곳, 외환, 신한) 8백만원캐피탈
(2곳, 현대 - 4백만원, 하나 - 17백만원(중고차량 할부)저축은행
- 2천만원4
금융권 (대부) - 산와 4백만원 , 바로 4백만원, 유미 6백만원 , 에이원 14백만원(차량담보)개인사채
- 3곳 - 17백만원주류업체
- 주류대출 - 23백만원(아버지 보증), 주류대금 - 3백만원치킨본사
- 4백만원기타업체
- 2곳 - 기름 - 75십만원, 식자재 - 7십만원부가세,
4대보험, 직원 월급 및 퇴직금도 있습니다. (예상 15백만원 정도)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에 어느것이 저한테 맞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택시운전이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고통없이 갚아나가고 싶습니다.참고로
제 재산은-
차량 2대(국산차량 2대, 1대는 부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다.)-
집은 없고 부모님 집에 있고 가족은 아내(가정주부)와 아들 (11살), 딸 (6살)
-
예금, 적금, 보험(아이들 포함) 전부 해지 또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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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인
[지금
내가 써놓은 내용가지고 어떤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 그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내 진행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고민끝에 이정도로 잘 정리해주신 글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문자님의 치킨집 운영전의 소득과 하셨던일, 앞으로 어떤일을 하게되실지,
채무발생시기등 몇몇가지 부분들이 누락되어있어
기본틀은
잡아드릴수 있지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무담보채무는 1억 8645만원
2.
담보채무는 차량할부가 저당권설정되어있다는 전제하에 3100만원
3.
세금은 대략 1천가량 (임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조정받거나 탕감받을수 없는채무입니다)
4.
최근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다 폐업한상태
5.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생기게될 보증금과 집기등을 누구인지 알수없으나 일방에게 줘버리면서사업장 정리
6.
부동산은 없으며 차량은 2대보유중
7.
무상거주하고있으며
8.
미성년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가
"개인회생"제도가
될지 "개인파산"제도가 될지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향후 영구적 소득발생능력"으로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수준조차 발생이 불가능한지"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모두 사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끼리도
누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5년동안 돈벌어 빚을갚게되고 누구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5년동안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바로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데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나쁘다 착하다를 떠나 지금상황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본인이 진행할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수 있다면
어느누가 5년동안 돈벌어 빚갚을생각을 하겠는지요. 다들 "돈벌어 빚갚을필요없는" 개인파산제도 신청해 탕감받으려고 할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신청자격요건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최저생계비를 채무자보고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더 많은돈을 보장해달라고
할게 뻔하다보니 법원에서 이미 이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길다면
혼자벌어 자녀두명을 부양해야하는 3인가족에 해당되
145 ~ 218만원의 생활비 범위중 최저수준에 해당되는 140 ~ 150만원도 앞으로는 평생 벌수없다는걸 입증할만한 고령의
나이나, 건강상태, 장애등급이 있다면 파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돈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두 평가해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가 현금화 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그동안 운영하던 치킨집 접고 뭐해서 먹고살지가 막막한 상태라면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는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을때까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신청 불가능한상태로 이대로 지내시다 소득발생되실 시점쯤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텐데
채무자
A,B,C,D 4명모두 공통적으로
치킨집을 운영하다 채무 2억, 월 상환금액 당장 이번달에 2천만원, 재산은 신청인 앞으로 600만원, 배우자 앞으로
400만원, 치킨집을 접고 월 200만원 받으며 근처 치킨집에서 일을 하게됐으며 배우자는 평생 일을 해본적이 없고
채무자 A는 자녀가 없고
채무자 B는 자녀 1명
채무자 C는 자녀 2명
채무자 D는 자녀 3명
있어 다른모든부분은 동일하지만 각자 자녀만 한명씩 더 있는 4명이 각자 채무가 많아 더이상 갚을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4명중 실제 파산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되는데
채무자 A는 200만원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아 남는돈 101만원씩 60개월간 총
60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1억 3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1명 있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을 보장받아 남는돈 32 ~
88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 ~ 528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1억 4720 ~ 1억 8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200만원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2명 있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을 보장받아 남은돈 20 ~
55만원씩 60개월간 1200 ~ 330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1억 6700만원 ~ 1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200만원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3명있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8 ~ 268만원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되는경우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는 수준이 되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재산 600만원과 배우자재산 400만원중
절반인 200만원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합산해
800만원을 법원에 주면 이 돈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 1억 9200만원을 탕감받고 면책을
받게됩니다.
즉
채무자 ABCD 네명모두 2억채무에 200만원씩 벌고있는상황에
"누구는 한달에 101만원씩 5년동안 6060만원상환"
"누구는 한달에 32
~ 88만원씩 5년동안 1920만원
~ 5280만원 상환"
"누구는
한달에 20
~ 55만원씩 5년동안 1200만원
~ 3300만원 상환"
"누구는
일시불로 800만원상환"
하고
면책을 받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나 막 다 힘들다, 지금 나 공황상태라 일할 의욕이 안생긴다, 일자리 구하고있는데 자꾸 안구해진다, 나 그것도 못번다
등등
"채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를 하지 않으며 서류로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위에 기재해놓은 내용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치킨집하다 망했다", "채무 2억쯤있다", "애가 둘이다", "재산은 별로 없다"
정도밖에 없으며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기재된 부분이 없어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대한 이론을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입해 생각해보신뒤 다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좀 문제가 되는부분이 잇는데
23백만원(아버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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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못갚으면 내가 대신 주채무자돈 다 물어줄테니 보증인인 나 믿고 주채무자 돈좀빌려줘라나 물건 공급해줘라"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어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나머지채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지언정 주루대금 2300만원에 아버님이 보증서있는 건에 한에서는 질문자님에게만
국한되지않고 아버님에게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빼고 진행한다하더라도 질문자님 형편상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실것으로 보여져 아버님의 피해는 좀
감수하셔야할것같습니다.
부가세,
4대보험,직원
월급 및 퇴직금도 있습니다. (예상 15백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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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은 탕감이나 채무조정을 받을수 없으니 이부분또한 질문자님께서 따로
상환하실 생각을 해두셔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은 모두 채권자에 포함가능하니 크게 염려하실건 없고 따로 상환하실필요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에 어느것이 저한테 맞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택시운전이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고통없이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봣을땐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어떻게 될지가 좀 부정확하지만 이부분은
아직 질문자님의 직장이나 소득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다보니 지금으로써는 단정지을수가 없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중 위에 설명드린건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산정되는 방식만 설명드린것뿐이며
2.
"채무자의 재산전부"와 "배우자의 재산"합산금액보다 1.18배 더 상환해야하는방식
3.
"채무자앞으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보험"합산금액 나누기 24를 하는경우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질문자님의 경우 1번이나 2번이 해당될가능성이 높으며 2번에 해당되는 재산은
합의하에
매장을 그대로 넘긴채로 빠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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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합의해서 얼마짜리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에따라 그 넘기고 나온재산도 가상으로 반영되게되며
예금,
적금, 보험(아이들 포함) 전부 해지 또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재산또한 해약시기와 사용처에 따라 재산으로 산입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기도 하고 두명인데다 배우자또한 소득이 없으신상황에 그동안 버텨왔던 사업장의 부도로 한순간에 엄청난 채무를 짊어지고계시니 고민이 참
많으실것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더 들어봤자
"이론"을
들으시는것뿐 실제 "본인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게 아니다보니 더 시간끌지마시고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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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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