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이
22살 만으로 20살이고 대출 통신 사채일수 포함 약 3300정도 있는데 결혼했고
남편은 직장 없는상태이구요 간간히 알바하는정도 저는
개인회생하고싶은데 임신중이고 10월 출산 예정이라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할지 막연한 상태라 재산 하나도없고 집에서
지네고 있으며 집에도 재산이없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전세살고 있는데 집 소득은 130정도전세금
어머님돈 500정도가 끝입니다 ㅠ 제
재산은 하나없고 집 재산은 이렇게가 끝인데 가능하연지신청하려면
알바라도 구하고 바로 신청될까요 .. 독촉 정화받기 너무 힘드네요 ..
개인파산
개인회생 둘중 가능하다면 뭐든 하고싶고 10월이후엔 부양자가 생기는데 남편도 당장 직장이없으니 부양자가있느니
가능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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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기준으로는 개인파산은 물론 개인회생신청또한 불가능한상태]입니다.
다만
파산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하며
회생은 "직장과 소득만 구하시면 가능"하다보시면 되는데 이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은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
1. 채무 3300만원
2. 무직
3. 임신중
4. 재산은 없음
이 딱 4줄밖에 없어 나머지내용인
1. 총 채무원금 3300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돈이 있는지
2. 총 채무원금 3300만원에서 최근 1년동안 늘어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3. 사채업자에게서 빌린돈은 통장으로 받으셨는지, 현금으로 받으셨는지
4.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주소는 알고계시는지
5. 대출금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6. 대출받을 당시 질문자님께서 무슨일을 하셨으며 월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7. 소득이 없으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8.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하는데 무슨일을 해서 얼마를 버실수 있는지
9. 대출받고 3회이상 상환이 안된상태에서 연체된 채무가 있으신지
정도에 따라 개인회생이 안되실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진행이 어떻게되실지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채무자가 무조건 다 진행되는제도도 아니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월 상환금액을 내야할수도, 저번보다
더 많은 상환금액을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다, 원금탕감을 거의다 받는분도있고, 원금탕감은 커녕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갚으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 20세의 나이로 대출과 사채일수까지 33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으시니 상대적으로 나이에 비해 채무가 많긴 하십니다.
이런분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증대"시키거나
"대출받을당시에 소득이 어느정도 있으나 대출이라는걸 받아보니 몇달을 고생해서 간신히 모을수 있는돈을 전화 한두통하고 서류몇개
발급해주니 간단하게 발급되 신나게 사치나 낭비등 과도한 생활비로 사용하게되고, 쓰다보니 감당안되 한두달 더 대출받은돈으로 돌려막기하다 연체되
직장 그만두고 상환을 포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유라 하더라도 진행자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경우 월 변제금액과 생계비에 차이가
생기게되는데
워낙 질문자님의 현재조건도 부족하고, 현재는 직장과 소득이 없으신데다 임신까지 한 상태라 단순히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채무원금 3300만원, 22살의 나이로 일하며 돈을벌다보니 씀씀이가 커졌고, 매달 버는소득 140만원정도로는 그
씀씀이를 감당할수 없어 어떻게 알게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1~2천 받게되었고 이 대출금 쓰기전까지는 그냥 벌어서갚자 하는 생각으로 돈을
쓰다보니 140만원으로는 생활비도 감당안되는상황에 대출금상환까지 해야하다보니 핸드폰개통을 하고 돈을 빌리는 내구제나 소액결제에도 돈을
쓰게되고
대부업체에서 어느순간 대출이 더이상 실행되지않아 사채업자에게서도 돈을빌려 대출금 일부는 돌려막기로 사용하다 더이상 감당이 안되
연체된상태, 재산은 없으며 임신 4개월째로 더이상 일할수도 없어 1~2달정도 소득없이 마냥 추심을 받는 상태, 연체당사 월 상환금액은 일수포함
월 200만원이였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2살의 나이로 140만원을 번다면 사실 많이버는것도 아니고 적게버는것도 아닌 적당히 버는 수준의 소득정도는 유지했었지만
이정도의 소득으로는 딱 생활비정도나 감당할수 있는 상황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다보니 월 상환금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나
"채무자의 소득 140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달 이 돈을
"단한푼도 안쓰고 모두 채무상환"하는데 쓴다 하더라도 매달 60만원의 결제금액이 모잘랐을겁니다. 이 상황에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모자른돈을 갚을능력도 없이 채권자에게 빌리게되고"
"채무자가 잘 갚겠다고 하는말을 믿고 빌려주는 모든 채권자"들은 더 큰피해와 더 많은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가 없으며 이 "채무자의 소득"을 또 모두
빚갚는돈으로 사용하게 하면
엄밀히 따지면 매달 200만원씩 상환할 채무자가 140만원씩 상환하니 월 상환금액은 60만원씩줄어들어 나쁠거야 없지만
한두달이나 이렇게 상환할수있을뿐 이 채무를 전부 상환할떄까지 생활비 한푼도 쓰지말고 빚이나 갚으라고 했다간 기껏 한두달 갚다 이번처럼 못갚는
상황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정도는 남겨줘야 현실적인 상환을 할수 있을텐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
과도한 생활비나 사치로 채무를 지출한 채무자 본인스스로"정하게 하는경우
이런저런 핑계로 140만원 소득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 예를들어
"내가 140만원 버는데 생활비도 좀 있어야하니 한달에 135만원 생활비 보장해주시고 5만원씩만 갚게해주시면 진짜 잘갚을수
있다"
"생각해보니 135만원도 내가 월세내고, 나중에 애낳고하면 돈도필요하고, 보험도 들어야하고, 여행도가야하고, 결혼도 해야하고
해야하니 139만원정도 생활비 보장해주시고 만원씩만 갚게해주면 정 ~ 말 잘갚을수 있다"
뭐 이런얘기 하는사람들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비를 최저한도"로만 보장을 해주게
되며 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각 부양가족당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5만원의 생활비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의 소득이 140만원이고 아직 자녀가 없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1 ~
74만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아 상환하게되는 월 상환금액이 되며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원금까지만, 60개월동안 원금을 다 상환하지 못하면 60개월까지만 상환하게되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99만원 다 보장받으면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90만원 보장받으면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85만원 보장받으면 55만원씩 60개월간 3300만원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80만원 보장받으면 60만원씩 55개월간 3300만원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70만원 보장받으면 70만원씩 47개월간 3300만원
140만원 소득에서 생활비를 66만원 보장받으면 74만원씩 44개월간 3300만원
상환하고 남은 원금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탕감
상환하고 남은 원금이 없다면 원금전액상환후 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가 기존에 벌던 소득과 개인회생신청당시 소득의 차이"와
"채무자가 최근 3개월동안 얼마의 채무가 늘어났는지"
"채무자의 채무 3300만원에서 최근 1년간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채무자의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게 얼마나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조정받게되며
반대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상환
14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상환
18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씩 41개월간 3300만원상환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33개월간 3300만원상환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17개월간 3300만원상환
을 하게됩니다.
즉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생활비를 많이 보장받으면 적게갚고"
"생활비를 적게 보장받으면 많이갚고"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는다 보시면됩니다.
다만 이런 개인회생을 알아보기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제도가 있었는지"
"이걸 하면 어떻게되는지" 알지도 못하셨고 관심도 없으셨겠지만 이 제도를 정상적인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게되는 모든
신청인들은
(일부 사무실의 경우 자세한 질문이나 상담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 한달에 20만원씩 갚게해주겟다, 임신했으니 어떻게 한번
15만원씩 5년간 900만원만 갚게 해주겠다나 그냥 무조건 되고 자세한건 궂이 아실필요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서류몇게 발급해서주시면 직장
없더라도 우리가 가직장 잡아서 다 알아서 처리해줄테니 수임료 입금하시고 연락주셔라 하며 신청인이 법적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과 상담없이
무조건 된다고 진행하자는 곳들이 있긴 하며 이런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게 아닌이상 모든 신청인은 회생제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아직 6개월 뒤에나 출산을 하긴 하겠지만 임신한건 맞으니"
"자녀 한명 있다고 해주시면 안되냐"나
"궂이 많이벌어서 많이갚을필요도 없는데 그냥 7~80만원짜리 아르바이트하면안되냐"
하는분들과
"지금 내가 다니는직장에서 월 소득이 180만원인데 그럼 지금 회생신청하면 81만원씩 갚아야하는데 이 직장 그냥 오늘부로
때려치고 다음주까지 130만원정도 받는 일자리 구해오면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씩 줄어드냐"
하는분들이 생겨나며 실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인의 소득기준은
"개인회생신청당시"가 기준인건 맞습니다. 다만 "직전에 채무자가 했던 업종"과 "그 소득에 비례했을때 현재의 소득이
합당한지", "신청직전에 구한 직장이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한두달 일하기위해 구한 직장은 아닌지"등등이
비교적 어린나이와 최근 거의 1년안에 채무 3300만원 전부 늘었을법한 채무자에게 주로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하게될 부분이다보니
간단하게 얼마 벌어와서 산수문제풀듯 얼마 갚겠다 라는 생각은 위에 설명드린내용이 질문자님에게 개인회생제도라는걸 설명드리기위한 이론을
기재해드린것뿐이니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담을 다시한번 전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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