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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파산신청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1:05 조회: 3,054
    질문

    제가 파산신청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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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0%
    2017.04.20. 16:09
    조회수1,371
    안녕하세요.
    2억정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동산과 자동차등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도 지금 팔던물건이랑 책상등 자재 그리고 임대보증금(임차료 연체되서 까이고나면 200정도 남을까 말까합니다)합쳐봤자 8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채무중 1억5천정도 되는 채무는 2년6개월~3년정도 된것이구요.
    나머지 금액은 작년 10월전까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때문에 카드사에 단기대출로 받은 카드빚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일부지인들한테 또 자금융통을 해서 갚고,
    4개카드사에 최대한 부탁하여, 대환대출형식으로 대출을 받고 카드값을 상환한 후
    기존 카드빚을 분할상환형식으로 바꿨습니다.그리고나서 지급명령신청 취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카드사가 있다보니,
    분할상환 금액도 합치면 저에게 또 다 갚지 못할 정도 금액인데
    사업이 여전히 매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다시금 분할상환해야 할 금액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상태입니다.
    일부타드사는 지급명령신청했고,제게 전화나 문자로 재산가압류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산도 지금팔던물건이랑 책상등 자재 합쳐봤자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가압류한다는 말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싶고
    자영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같아서
    작년11월부터 5개월을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주변에서 파산신청을 권장합니다.
    마음은 정말 안하고 싶은데,
    진짜 해야되나 싶어 상담구합니다.

    법률사무소들에 전화해보면
    무조건 파산신청대상이고 파산/면책 모두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채무가 2년전 이내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있어도 신청대상자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다 물어봐도 대답이 모두 다릅니다. 판단이 안섭니다 ㅠㅠ

    - 채무발생일시: 지금으로부터 3년~8개월전
    - 채무발생원인:대출상환지연
    - 채무금액:2억정도
    - 총 채무건수:10건
    - 신청내용:파산신청가능여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20. 18: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억정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동산과 자동차등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도 지금 팔던물건이랑 책상등 자재 그리고 임대보증금(임차료 연체되서 까이고나면 200정도 남을까 말까합니다)합쳐봤자 8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채무중 1억5천정도 되는 채무는 2년6개월~3년정도 된것이구요.
    나머지 금액은 작년 10월전까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때문에 카드사에 단기대출로 받은 카드빚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일부지인들한테 또 자금융통을 해서 갚고,
    4개카드사에 최대한 부탁하여, 대환대출형식으로 대출을 받고 카드값을 상환한 후
    기존 카드빚을 분할상환형식으로 바꿨습니다.그리고나서 지급명령신청 취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카드사가 있다보니,
    분할상환 금액도 합치면 저에게 또 다 갚지 못할 정도 금액인데
    사업이 여전히 매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다시금 분할상환해야 할 금액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상태입니다.
    일부타드사는 지급명령신청했고,제게 전화나 문자로 재산가압류들어간다고 합니다.
    재산도 지금팔던물건이랑 책상등 자재 합쳐봤자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가압류한다는 말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싶고
    자영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같아서
    작년11월부터 5개월을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주변에서 파산신청을 권장합니다.
    마음은 정말 안하고 싶은데,
    진짜 해야되나 싶어 상담구합니다.

    법률사무소들에 전화해보면
    무조건 파산신청대상이고 파산/면책 모두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채무가 2년전 이내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있어도 신청대상자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다 물어봐도 대답이 모두 다릅니다. 판단이 안섭니다 ㅠㅠ

    - 채무발생일시: 지금으로부터 3년~8개월전
    - 채무발생원인:대출상환지연
    - 채무금액:2억정도
    - 총 채무건수:10건
    - 신청내용:파산신청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개인파산신청대상자고 파산면책 모두된다라는 얘기는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개인회생이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 내용에 따라 혹시나 파산이 되실수는 있지만 기재해주신내용중

    2억정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무 2억은 사실 적은편에 속합니다. 20억이나 200억이 아닌이상 2억가지고는 채무금액때문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개인파산이 되는경우는 없습니다.]


    2결혼도 안해서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이 한줄의 내용때문에 결론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라 보시면 되시고 그 이유는 밑에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같아서
    작년11월부터 5개월을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한 지금 기재해주신 이 내용도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는 설명을 하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나 개인회생 파산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때 학교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테고, 주변 지인중 누가 이런부분에 대해 관련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지를 않으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뭔지"
    "이 제도는 어떤사람들이 신청하는지"
    "이걸 신청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를 전혀 모른채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나 막막한 지금상황을 자포자기한채 지금처럼 무방비상태로 지내다 어떻게 알게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이런제도에 대해 알게되서 상담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보다 개인파산제도가 더 알려져있기도 한데다 탕감효과는 대부분 개인파산제도가 더 크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중 대부분은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게되지만 그중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거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제도는 물론이고 파산제도또한 사실 지금의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누구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고 5년간 빚을갚게되고 누구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고 5년간 빚갚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가지고있는 재산 주고 모든채무를 일시에 탕감받게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거나 탕감을 받는 제도들이다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진 채무자분들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얼마 되지않아 그 재산일부나 전부를 주고 모든채무를 탕감받고,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을필요도 없고,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 개인회생제도 말고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탕감받는 채무조정제도다보니

    "채무자의 의사"로 "채무자가 신청할 제도"가 결정된다면 채무자가 착하건 나쁘건 할거없이 어느누가 5년간 힘들게 돈벌어서 빚을 갚고싶겠는지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그냥 다들 파산신청하고 편하게 살고싶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나 막 시켜줄수도 없고, 채무자의 사정만 봐줘가면서 심사를 할수가 없으니 기준을 정해놨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하게될지, 파산제도를 하게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감당할수 있는지"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채무자인 신청인"이 결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게되는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1인가족의 경우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4인가족의 경우 180 ~ 19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는걸 입증할만한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건강상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나 질환, 불치병, 난치병"으로 인해

    일을 하고싶어도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거나 하고는 있더라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도 감당이 불가능하다라는걸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작년11월부터 5개월을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장구직"이 5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동안 안되고있다는일은 참으로 안타까우나

    5개월간의 구직으로도 직장을 못구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다는걸 인정받을수가 없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은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시지를 않아 파산신청도 불가능"하고
    개인회생또한 "현재로써는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어 신청도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는상황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길긴하지만 실제 기재해주신내용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1. 채무2억

    2. 1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3. 재산 800만원

    4. 채무의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로 사용

    5. 사업장은 거의 사실상 폐업수준으로 직장을 구하지못해 소득이 없는상태

    이 5줄정도밖에 안되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대해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싶으시다면

    1. 총 채무금액 2억중 최근 1년내에 늘어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3. 사업장은 현재도 운영중이신지

    4. 사업자을 운영하기전에 무슨일을 하셨고 얼마나 버셨는지

    5. 앞으로 구하게될 직장의 예상 업종과 소득은 얼마정도 되실지

    6. 소득이 거의 없었던 최근 몇달간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은 무슨돈으로 하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대략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실무자인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정도로 약간 의아한 얘기들이 몇가지 있는데 예를들어

    채무가 2억, 사치 낭비 도박 유흥 주식투자등으로 한푼도 돈을 사용한적이 없으며, 아직 결혼을 못해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재산은 한푼도 없으며 채무 모두 성실하게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로만 썼다고 자부할수 있는 공통된 조건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들중

    채무자 A는 오랜 결혼생활끝에 어렵게 나이 40에 첫 임신을 하게되 의사로부터 절대안정을 취하셔야하고 아이를 낳고나서도 아이나 산모를 위해 반년이상은 일을 안하는게 좋을것같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

    채무자 B는 적당한 직장 다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인해 5개월간 수술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정도로 사고를 당했고 입원기간이 길어 회사에서 짤린 상태

    채무자 C는 군대가기전 창업해보겠답시고 제대로 준비도 안한채 덜컥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부도가 났고 한달뒤에 군입대를 현역으로 하게되 약 2년가량은 탈영을 하지 않는이상 국가에서 주는 월급 10만원정도로 생활을 해야하는 청년

    채무자 D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중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인해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한번 들어가보겠다고 3년째 고시원에서 틀어박혀 3년간 부모님의 지원없이 취직해서 갚자는 생각에 대출받아 생활비 썼고 앞으로도 2~3년정도는 대기업취직이 힘들것같은 취업준비생

    채무자 E는 대기업을 다니던 중 대기업에 다녀봤자 파리목숨이라는 생각에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게됐고 대기업다니면서 가지고있던 채무 2억 원리금상환을 할 형편이 안되 연체가 됐고 앞으로도 1~2년은 가끔 시간빌때 편의점 아르바이트정도나 가능하지 다시 대기업취직도 어렵고 공무원시험붙기도 불가능한상황

    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5명중 파산신청이 되는분들은 단한명도 없으며 전부다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이 5명 모두 각자 개인적인 사유이긴 하나 어느정도 사유는 다 증명이 가능할정도의 사연들은 있지만 이런 "일시적"사유나 "개인적 사유"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이 된다는 상담을 들으신 이유는

    원래 부동산과 자동차등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도 지금 팔던물건이랑 책상등 자재 그리고 임대보증금(임차료 연체되서 까이고나면 200정도 남을까 말까합니다)합쳐봤자 8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자영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같아서
    작년11월부터 5개월을 넘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도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을 보고
    "어라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파산신청은 안될꺼같은데 지금 사업망하고, 재산도 별로없고 일자리 구해도 5개월째 무직이라고 하면 개인회생도 안되는데? 그럼 파산신청이 되나?"

    하는 생각에 상담을 한 곳에서도 지금 당장 소득이 몇달째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또 재산이 별로 없는데다 채무사용처가 건전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된다고 얘기했던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이런케이스의 사건을 면책시켜본 경험이 없으니

    채무가 2년전 이내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있어도 신청대상자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말도안되는 핑계로 나중에 기각될때 면피성 떡밥을 던져놓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진행해 면책받을수있는 다른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든 채무가 2년안에 전부 늘어난 채무자]라 할지라도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 및 면책선고를 받아 채무탕감받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 2억, 그중 5천은 최근 반년사이에 증대, 재산 800만원, 반년전 5천도 전부 사업자금과 돌려막기로 사용됐으며 원래의 경력을 살려 취직이 된다면 급여가 300만원정도 되지만 5개월간 시도를 해도 그정도의 급여가 힘들것으로 예상되

    200만원정도 되는 직장에 어제 입사했으며

    채무자 A는 미혼으로 1인가족

    채무자 B는 미성년 자녀 1명으로 2인가족

    채무자 C는 미성년 자녀 2명으로 3인가족

    채무자 D는 미성년 자녀 3명으로 4인가족으로

    각자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먹여살릴 처자식의 숫자만 한명씩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 4명은 똑같은 돈벌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채무를 가지고있지만 이중 한명만 개인파산대상자이고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데

    채무자 A는 200만원벌어 99만원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억 3960만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벌어 168만원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억 8080만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C는 200만원벌어 180만원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한뒤 남은 채무원금 1억 8800만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200만원벌어 180만원 생활비로 사용하고 20만원을 내게되는경우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 보장금액조차 충당을 할수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에 가까워져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시며 채무자의 재산 800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 및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1억 9200만원의 채무원금과 면책결정이 떨어지기전까지 늘어난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금액 2억이 질문자님께서 많다, 과도하다, 불가능한 상환금액이다 생각하실수도 있으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채무자 A,B,C,D 채무자 네명 모두 월 소득이 200만원에 모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각자

    채무자 A의 채무는 3천만원

    채무자 B의 채무는 1억원

    채무자 C의 채무는 3억원

    채무자 D의 채무는 5억으로 채무금액만 다르다고 한다면

    채무자 A는 20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30개월간 채무원금 3천전액상환후 원금탕감없이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을받고

    채무자 B도 20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60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3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C도 20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6060만원상환한뒤 남은원금 2억 3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채무자 D도 20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606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4억 3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

    받게되며

    채무자 A,B,C,D 채무자 4명모두 채무가 5억이고 부양가족없는 1인가족기준에

    채무자 A는 급여가 119만원

    채무자 B는 급여가 199만원

    채무자 C는 급여가 1099만원

    채무자 D는 급여가 2099만원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A는 11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4억 8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00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4억 4천만원과 60개월간상환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10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씩 50개월간 5억의 원금전액을 상환한뒤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D는 20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씩 25개월간 5억의 원금전액을 상환한뒤 2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습니다.

    즉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 변제금액은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월 변제금액은 늘어나며"
    "채무가 많건 적건 변제금액의 변동이 생기는것도 없으며"
    "많이번다고해서 생활비를 남들보다 늘려주거나 하는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라는걸 질문자님이야 이제 아셨겠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내용 뻔한건데 질문자님처럼 5개월간 소득이 없었던거는 안타깝고 질문자님 주변에서 이런케이스의 일을 접해보지 않으셨으니 잘 모르겠으나

    2억이건 5억이건 120만원 버는사람이라면 21만원씩 갚고 200만원 버는사람은 101만원씩 내는 제도에

    질문자님의 나이와 건강상태, 직장의 규모, 사업장의 규모등 비슷한 수만명의 채무자가 10년이상 이런제도를 이용해 조정받고 탕감받고 있는데

    남들은 좋은직장이나 많이버는직장은 아니지만 다들 돈벌어서 일부라도 5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상환을 하고있고 질문자님은 5개월간 직장을 못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걸 인정받아 파산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성실하게 빚을 갚는사람들이 없겠지요.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을 적당한곳이라도 들어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나머지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몇달동안 채무전부를 고의로 증대"시키셨어나

    원금2억을 20개월 이내에 변제완료할정도의 소득이 있으시거나 (이러려면 월 1천만원이상의 변제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의 소득은 적어도 1100만원 이상씩이 되야하니 이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라면 이런글을 안올리셨겠죠)

    가지고있는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비슷하거나 많은경우

    불가능하며 이런사유가 아닌이상 적당한직장에 적당한 소득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을것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읽기불편하시겠으나 적어도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건지는 알고 진행하시는편이 좋으시니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제대로된사무실에서 대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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