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준공무원으로
14년근중 과다채무로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햇습니다.
인가직전
형사처벌로 인하여 파면을 당했고 1억가까이되는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못한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없는상태입니다. 개인회생도 변제금을 1년가까이 내지를못하여
곧폐지가
될것같습니다. 나이는 39살 남자입니다.
재산은
완전하나도 없고 배우자도 재산은 없습니다. 월세거주중이며 자녀2명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나이젊은
사람은 안된다고하는데 파산을 했던 젊은 사람들도 많은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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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젊은사람도
분명 파산신청해 면책받는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며 기존 개인회생은 어짜피
변제금액을 1년째 못내고있어 폐지가 이미 되셨을수도 있고, 폐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폐지결정되기전 미납된변제금액을 3회미만으로 만드는게
불가능하실테니 안타깝지만 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에도
설명드렸고 질문자님같은 비전문가도 젊은사람들주에 파산신청해 면책받은 케이스를 접해보셨을겁니다.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2~30대 파산하신분도 많고 채무가 고작 원리금포함 1천만원정도로 면책받은분들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런분들은
"남들은
다 버젓이 자기가 돈벌어 알아서 이런 채무조정제도없이 빚을갚거나"
"혼자
갚을여력이 안되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채무조정을 받거나"
해서
상환하고있는데 똑같은 채무자들중에서도 2~30대 나이나 1천만원대 채무로 파산신청을 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면책을 받은거라 보시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을수 없는사유는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가지고계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상태에 채무자들끼리도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60개월간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게되고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5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채무를 일시에 탕감받고 끝나게됩니다. 이런 각 제도의 차이를 알게된 채무자입장에서 궂이 나쁘다 착하다를
따질건 아닐문제지만 어느누가 바로 빚 다 탕감받고 상환할필요없는 개인파산제도를 놔두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싶겠는지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눠지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을 진행한다는건
"채무자의
소득"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발생능력도 상실"할정도의
"건강상태"나
"고령의 나이", "심각한 질병"이나 "2~3급 이상의 지체장애"사유로인해 채무금액이 많고 적고, 지금 직장이 있고없고를 떠나 앞으로는
평생
1인 ~ 2인가족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라는걸 입증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지않는 배우자는 집에서 놀면서 일을 안한다는 이유로 자녀 부양 못한다는건 한번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는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의 최저치인 6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의 최저치인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의 최저치인 140 ~ 150만원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의 최저치인 180 ~ 190만원
이상을 못벌어야 한다는거고 넉넉잡아 2인가족으로 후하게 쳐줘도 지금당장 14년간 하던 준 공무원생활을 못하게된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나가서 편의점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정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거나, 일용직생활을 하며 이정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분명 나이
39세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정도도 평생 불가능하다고 하냐
라는걸 입증할수 없는이상
"지금까지의 변제금액은 날렸다" 생각하시고
"현재기준의 직장과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건 퇴직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변제금액을 1년째못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적어도 1년정도는 소득이 없었다고
얘기하신것같은데 퇴직금도 못받으신 현 상황에서 1년여의 기간동안 4명의 가족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셨는지요?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모두 저돈 안버는데요, 얼마버는데요, 변제금액 그거 좀 많은거같은데요, 생활비 너무 적은거같은데요 같은 개인적 사유나 아무런 증거자료없이
채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1년여 동안 소득도 없고 퇴직금도 없었던 4인가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계유지를 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보시면 되시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경우 "소득이 없다"라는걸 자꾸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직장을 다니거나, 현금으로 급여수령하는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이게 신고나 드러나지를 않으니
"직업이 없다"나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방식으로 벌게되는 소득은 전부다 채무자의 소득이 됩니다.
14년간 근무하시던 준 공무원의 지위나 퇴직금 1억을 날리신 사연은 참으로 안타까우나 질문자님의 사정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일뿐이며 실무상
"늦은나이에 결혼해 한참 아이가 없다 간신히 임신을 해 담당산부인과의사가 유산기가 보여지니 절대안정을 취하라고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는 임산부"나
"지방대학교 나와 대기업 취직해보겠다고 몇년째 취업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적당한 직장 다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바꿔보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어린나이에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 20대 초반에 대출받아 부모님드리고 잘 갚던중 군입대를 해야해 앞으로 2년동안은 소득발생을
할수가 없는 군입대자"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 앞으로 몇달동안 수술과 입퇴원을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다보니 회사에서 퇴사당한 직장인"
등 지금과 앞으로 몇달에서 몇년동안은 타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소득을 발생시킬수 없다는걸 설명할수잇는 각자의 사유를
가지고있지만 기재된 모든 채무자들은 전부
"지금당장"은 돈을 "안"벌고있다보니 개인회생은 물론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지않아 개인파산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며 계속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직장이나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 B, C, D 네명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며 한달에 300정도의 급여를 받다 특이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으며
그로인해 한동안 직장을 취직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어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고 재산은 채무자명의로 500만원이 전부, 채무금액은
각자 5억씩에 배우자는 없으며 전부 200만원의 소득
채무자
A는 자녀가 없고
채무자
B는 자녀가 1명
채무자
C는 자녀가 2명
채무자
D는 자녀가 3명
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중
"4명모두
채무 5억에 재산한푼도 없고 소득 200밖에 안되는데다 전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인데도
1명만
파산신청이 되고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A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억 394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채무자
B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억 808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채무자
C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200만원소득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억 88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채무자
D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으로는 변제금액 20만원을 내는경우 법원에서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8 ~ 268만원의 최저수준인 180 ~
190만원도 남지않게되
"변제수행능력"이
없다보니 채무자의 재산 500만원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 남은채무 4억 9500만원의 채무원금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면책결정이 떨어질때까지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5억이건, 소득이 200만원이건 각 채무자들이 변제하게될 변제금액의 차이만 있을뿐 채무가 많건적건 직장을 그만두고 기존보다 더 나쁜직장을
다니건 이부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될 조건을 나누게되는 기준이나 좀더 법원의 혜택을 볼수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채무
5억에 똑같이 부양가족이 없는 없어 1인가족이며
채무자
A는 월 소득이 120만원
채무자
B는 월 소득이 199만원
채무자
C는 월 소득이 999만원
채무자
D는 월 소득이 2099만원인경우
이
4명모두 생활비는 99만원밖에 보장을 못받다보니
채무자
A는 12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 탕감
채무자
B는 10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 탕감
채무자
C는 9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씩 55개월간 5억 전액상환
채무자
D는 20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씩 25개월간 5억 전액상환
을
하게됩니다. 즉
"채무자가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변제금액은 줄어들고"
"부양가족을
적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변제금액은 늘어나며"
"변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은 줄어들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은 늘어나고"
하는
방식인걸 아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느누가 많이 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그래서 이걸 처음알아보시거나 알아보긴 했는데 잘 모르시거나,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상담받지 못하고 진행하셨던분들은
"지금
내가 소득신고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냥 일 안한다고하고 진행하면 안되냐"
"내가
지금 250만원벌고 배우자도 그때는 일 안하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일을좀 하고있는대 배우자는 그냥 일 그만둔다고 하고 3인가족으로 부양가족
잡고들어가 32만원씩 낼수는 없냐"
"내가
지금 250만원벌고 배우자 소득있는것때문에 2인가족이 되면 168만원 빼고 나머지소득 전부다 변제금액으로 내야해 82만원씩 내야한다고하면
저번보다 더 많이내야한다는건데 내 소득을 250만원 말고 200만원으로 좀 숨길수 있냐"
"그럼
250만원짜리 직장으로 지금 회생신청하면 82만원이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직장 때려치고 200짜리 직장 구해오면 변제금액 50만원씩
적게낼수있냐"
하는얘기를
매번 물어보지만 그정도도 못가려낼정도면 이 서류를 심사할 판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직 사법고시 공부하고있을겁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나이젊은
사람은 안된다고하는데 파산을 했던 젊은 사람들도 많은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같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남의돈을 떼먹으려고 파산신청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족의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내가또 5년동안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것같아 그러니 이번에는 직장을 잃은상태고 소득도 없으니 파산신청이 될까싶다 하시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직장 잃고 소득없다, 미성년자녀 두명이다" 하는 채무자가 자신이 유리한 몇몇가지 얘기를 바탕으로 무조건 파산신청이
된다고 상담해 무책임하게 진행시킨뒤 수임료를 날릴사람에게 상담받고싶어서 이런글을 올리셨는지요? 아니면 정말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도 모르지만
혹시 더 좋은방법이 있을까싶어 그런내용을 상담받고싶어서 이런글을 올리셨는지요
당연히
후자에 속하실겁니다.
젊은사람이
안되는게 아니라 젊은사람은 대부분 채무자와 배우자 모두 사지육신 멀쩡한데 다들 일을 "안"하고있으면서 아무증거없이 "못"하고있다라는 개인적
사유만 해대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으니
작년기준으로
12~3만명 신청해 다들 그사람들도
"최저생계비"라는
정말 제한된 돈으로 생계유지 하며 5년간 빚갚고있지만 난 그것도 이제 못하겠다라는걸 아무근거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드려주질 않다보니 이런조건을
뛰어넘을 특이한 사유나 증거가 없는이상 대부분 회생신청을 하다보니
실력이
없는 담당자분들은 대부분
"재산있으면
파산이안된다"나 "젊어서 파산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던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내용 몇줄을 근거로 이론을 설명드린것일뿐 질문자님의 다른 조건으로 파산이 되실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회생이 되실수도 있고하니 제 답변을 참고해 대략적인 개인회생의 이론을 숙지하신뒤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신청을 하실지 파산신청이 가능해 신청하실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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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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