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모친명의로 저와 제 동생이 4천만원의 대출을 연대보증 서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형은 모친명의로 신용대출을 더 받아 전부 8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있습니다.
모친은 현재 고령이고(80세)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 재산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진행하셔야 할 제도는 개인파산 제도이며 어머님의 외적인
요건은 파산하시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정도로 쉽게 진행되어지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고령이시더라도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골의 주택은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시는데 사용이 되실것이고 나머지 잔존채무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면책시켜주실 것입니다
4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저와 제 동생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근근히 월급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은 현재 사업이 망해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고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신게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연대보증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채무자인 어머님이 파산이 들어갔다고해서 모든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닌 신청인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이 되시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현재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시니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수,재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형님앞으로 된 채무는 없으시다니 현재상황에서는 말씀드릴께 없으시며
이 경우 모친 대출(8천만원)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모친이 파산신청하게 되면 저와 제 동생이 연대보증한 4천만원과 모친소유의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 외 다른 좋은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어머님은 파산신청하셔서 면책받으시는데에 아무런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받으시는것이며
시골에 있다고 하신 부동산은 시세에 따라 경매처분이 될지 아니면
파산관제인이 제3자에게 매매를 하시고 해당금액을 채무변제에 쓰실것입니다
또한 모친께서 파산신청을 하시는거와 별도로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두분의 사정에 맞춰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 질문자님, 동생분께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이외의
다른제도는 실익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모든것을 다 설명해드리기는 힘드니
네임카드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궁금하신점 무료상담 글 남겨주시거나
편하신 시간에 상담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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