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전쯤 개인 회생을 신청했는데지금은 접근금지까지는 나왔습니다일하다 너무 좋은 자리가 생겨서 회사를 옴기게 됐습니다근데 엘지 영업직인데 여긴 위탁개인사업자를 내고회사서 월급을 주는방식입니다그래서 법무사에 말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개인사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기각된다고요좋은방법이 없을가요??그러고 기각되면 그동안 밀리 대출금 한번에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진행하시던 사무실에서 말씀하셨다던 개인사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기각이라는 말은 반은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우선 사업자를 숨기고 처음 진행하던 서류내용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계속하시다가 소득이나 재직과 관련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그때 소득과 재직이 바뀐내용을 정정하지 않아 기각이 될 확률은 있지만 그 직장이 너무 좋으시다면 변제계획안을 바꾸면 그만인겁니다.
간혹가다 법원에서 그럼 재신청 하라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냥 재신청하면 되는사유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계속 기각되는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각되면 그동안 밀린 대출금을 한번에 다 내야하냐고 여쭤보신내용또한 제대로 설명 드리자면
본인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그순간 연체를 하셨던 안하셨던 "기한이익"이 상실되셨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본인께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로 돈을 나눠서 갚겠다 하는게 기한이익이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셨기 때문에 전에 내시던 몇백만원씩이 아닌 원금과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를 전액 회수하기위해 본인의 직장에 급여채권을 압류하거나 통장계좌, 보험해약금등 재산에 압류가 일시에 걸리게 되십니다. 그러다보니 기각이 되면 그즉시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시고 금지명령을 받게되면 돈을 한꺼번에 내실일도 압류당하실 일도 없게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신건 이미 옮기셨다는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직장이라 하더라도 이 개인회생의 취지상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전액을 법원에 납부하실수밖에 없으신데 좋은직장 다니시며 돈 많이벌어봤자 본인의 생활비가 많이 보장되시는게 아니라 앞으로 일정기간 납부하게되실 변제금액이 커지게 되는꼴이 되니 변제금액 더 내실생각 하시고 옮기셨다면 직장내역을 수정한 변제계획안 다시 제출하시고
변제금액이 커지는지 모르고 옮기셨다면 어쩔수없이 더내실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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