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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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답변은 가능하나 이 답변이 실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시 앞으로 진행하게될 내용과 100%일치할수는 없으며 저와 다른답변주신분들의 글은 참고만 하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의료보험 포함 총 4800만원 + 물품대금

2. 운영하던 사업장은 휴업상태로 소득이 없는상태

3. 연체 3개월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이외에 

1. 개인회생제도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제도인데 앞으로 만약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발생된다면 예상하시는 월 평균소득은 무슨일을 해서 한달평균 얼마정도의 소득이 발생되실지

2. 배우자분과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보증금, 사업장집기예상가격들중 현재 어떤걸 얼마정도 가지고계신지

3. 배우자분의 소득은 얼마인지

4.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5. 사업장을 갑자기 휴업하게되신 계기가 있는지

6. 물품대금채무는 얼마나 되시는지

7. 사업장을 운영하실건지 아니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실건지

8. 사업장을 만약 처분하신다면 권리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될지

9. 사업장을 만약 접는다면 반환받을 보증금과 사업장 내에 있는 집기는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 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실제 진행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고 어떤제도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지

를 답변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하려면 어떤조건이 갖춰져야하는지"에대해 설명드리자면

1. 지금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하고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대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의 합계가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금액의 합계보다 채무원금이 1.13배 이상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3.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변제를 할수있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중

1번조건은 3개월동안 연체하며 소득없이지내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셨다고 했으니 1번조건은 충족하셨고

2번조건인 재산가치는 기재해주신 내용이 워낙 적어 애초에 재산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다시 따져봐야하고

3.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따로 기재되어있지는 않으니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으셧으나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는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나 소득만 어느정도 되는 곳을 구하면 신청이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어떤차이가 있는지

일텐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신청인이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인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변제가가능하다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하다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위의 

3가지 조건만간단하게 따져 개인회생신청과 개인워크아웃 두 제도를 고려하신다면

1. 워크아웃의 경우 건강보험 연체된돈을 따로 갚으면서, 보증재단대출은 아무래도 채권자동의를 받지못해 따로 상환, 물품대금 전부는 애초에 협약채권이 아니라 또 따로상환 해야하다보니 위에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중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대출 이렇게 3건의 채무만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며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따로 상환해 4중 상환을 해야하는데다

위에 조정을 받을수잇고, 동의를 받을수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원금전액변제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500만원씩 2건 1천만원과 보증재단채무 1500만원을 포함해 진행할수있으며 앞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변제금액이 책정되지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둘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변제금액이 되다보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기에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180만원이고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80만원의 소득에서 134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6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총 27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세금을 포함한 4800만원 + 물품대금의 채무에서 남은금액 전부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나머지 조건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될지 안될지"가 결정나겠고 그 내용에따라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될지

"탕감"은 얼마나 받을지를 알수있으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 두가지제도가 둘다 가능한 조건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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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빌린 채무금액 8천만원은 통장거래내역상 입금받은 내역과 매달 상환하는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변제방식상

(예를들어 금융권 3800만원, 세금 1천만원, 물품대금 5200만원, 어머니께 빌린돈 1억으로 총 채무금액은 2억에 월 변제금액은 184만원을 벌어 13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변제를 한뒤 남은채무를 탕감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이 월 50만원의 변제금액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받고 5년뒤 채권채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강제성을 띈 제도기에

이상황에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 50만원씩은 2억중 1억이 어머님께 빌린 채권이다보니 50%에 해당하는 월 25만원씩이 어머님께 배당이 되며 60개월간 총 1500만원의 변제를 받아간뒤 남은 25만원씩 60개월간 1500만원의 채권은 또 세금 1천만원이 전액 어머님이나 다른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게되니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권, 물품대금채권들이 받아가게되는 돈은 3천만원중에 500만원밖에 안되며 이 500만원이라는돈도 한명이 일시불로 받아가는게 아니라 매달 자신의 원금비율 %에 따라 지급받게되 몇천만원을 질문자님에게 빌려주고 아무죄 없이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내의 돈밖에 받아갈수 밖에 없어

5년동안의 시간이나 5년이 지난이후 얼마든지 채무자 본인의 여유소득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다른채권자 몰래 편파적으로 변제할수 있어

한분은 어머님 채권도 개인회생에서는 포함이 가능하다 라고 했으나 다른 한분이 답변주신대로 가족간의 채권은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3시경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이 질문 한번으로 어느정도 신청가능여부와 신청시 어떻게 될지, 뭐가 더 유리할지 한번에 답변받고 싶으셨겠으나 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현재 상황에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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