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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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회생 ? 파산 ?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16:19 조회: 3,409

    개인사업자 회생 ? 파산 ?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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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54건
    질문마감률96.3%
    질문채택률96.3%
    2017.12.06. 12:15
    조회수499
    89년생


    2015년 12월 01일 개업 제조사업자 입니다.


    주민등록지 경북 상주시

    현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종시 입니다.



    JB우_ 캐_탈 개설일 2016 06 02       800만원 신용
    BN_ 캐_탈 개설일 2016 07 19         2200만원 신용+오토론
    현_ 캐_탈 개설일 2016 10 12          1200만원 신용
    BN_ 캐_탈 개설일 2017 04 10        1400만원 신용 우수고객 추가론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5 22         540만원 신용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7 17        1060만원 신용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9 04        1400만원 신용
    삼o카드 카드론 500....


    사업자 기술보증기금 국O은행      3000만원

    삼o카드 리볼링600...

    모두 20%대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이래저래 돈 들어갈곳이 많다보니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쌓이다보니 월 불입금이 너무 부담되어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1800
    2016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3300
    2017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6900


    현재 나이스 지키미 5등급..

    올크레딧 6등급.. 입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방면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월 대출 불입금이 300이 조금 넘습니다.. 차츰 사업이 나아지고있다해도 고정 지출이 많으니.. 버티기가 힘드네요...


    미혼입니다. 부양가족또한 없습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89년생


    2015년 12월 01일 개업 제조사업자 입니다.


    주민등록지 경북 상주시

    현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종시 입니다.



    JB우_ 캐_탈 개설일 2016 06 02       800만원 신용
    BN_ 캐_탈 개설일 2016 07 19         2200만원 신용+오토론
    현_ 캐_탈 개설일 2016 10 12          1200만원 신용
    BN_ 캐_탈 개설일 2017 04 10        1400만원 신용 우수고객 추가론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5 22         540만원 신용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7 17        1060만원 신용
    현_ 캐_탈 개설일 2017 09 04        1400만원 신용
    삼o카드 카드론 500....


    사업자 기술보증기금 국O은행      3000만원

    삼o카드 리볼링600...

    모두 20%대가 넘는 고금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이래저래 돈 들어갈곳이 많다보니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쌓이다보니 월 불입금이 너무 부담되어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1800
    2016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3300
    2017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6900


    현재 나이스 지키미 5등급..

    올크레딧 6등급.. 입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방면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월 대출 불입금이 300이 조금 넘습니다.. 차츰 사업이 나아지고있다해도 고정 지출이 많으니.. 버티기가 힘드네요...


    미혼입니다. 부양가족또한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선택지는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없으면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하시는게 그나마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대안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제도 신청을 위한 조건이라고는


    1. 총 채무원금 1억 2200만원에 이중 일부는 차량담보대출


    2. 제조업체 운영중


    3.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4. 월 대출상환금 300만원


    이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이외에


    1.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나 재고가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으신지


    2. 세금신고 기준말고 실제 최근 12개월간 번 모든 매출에서 최근 12개월간 사업상 지출을 모두 제외한 최근 12개월간의 총 순소득을 나누기 12했을때 대략 얼마정도 소득이 산출되는지


    3.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들을 여쭤보고 나서야 

    "진행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기위해선 딱 한가지 요건만 충족되면됩니다.


    그 요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을때 책정받을 월 변제금액"이 

    "기존 월 대출 상환금액"보다 "적어야"한다는것이며 이를


    "지급불능상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건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99만원"이다보니


    기존 상환금액이 "카드결제금액 포함" 예를들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위에 설명드린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순소득 계산방식상 나오는 질문자님의 순소득이 399만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능, 399만원 미만인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은 1억 2200만원, 이중 차량할부나 담보대출금액이 1200만원으로 한달에 40만원씩 상환중에 무담보채무는 1억 1천만원, 월 결제금액은 300만원에 부양가족 없고 다른재산도 없으며 연체는 아직 안됐지만 매달 결제금액을 막기위해 대출받아 돌려막기하고, 모자른 생활비 카드값으로 사용하고 하다보니 


    "사업장 운영은 점차 안정화"를 찾고있으나

    "매달 결제해야할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자칫 잘못하다간 그동안 고생해서 유지하고잇는 사업장"이 

    "대출금 연체로 인한 추심과 압류로 인해 운영불가상황"이 올것같은 상황에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소득이

    14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무담보 채무금액 1억 1천만원에서 남은 8천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결제금액은 원리금300만원에서 원금50만원으로 조정,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차량할부 40만원 따로 지출


    1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무담보채무금액 1억 1천만원에서 남은 5천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결제금액은 원리금300만원에서 원금100만원으로 조정,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차량할부 40만원 따로 지출


    299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씩 55개월간 1억 1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5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월 결제금액은 원리금 300만원에서 원금 200만원으로 조정, 99만원의 생활비에서 차량할부 40만원 따로 지출


    40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301만원씩 36개월간 1억 1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을 받아야 하겠으나 

    이상황에는

    "매달 상환하던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달에 300만원씩 원리금 상환하기엔 상환능력이 없으니 개인회생진행해 채무조정받아 월 301만원씩 상환"하겠다는 꼴이되 이는 


    "원리금상환"을 "원금상환"으로 "무이자대출상환"방식의 상환을 하겠다는것밖에 안되며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절약해 고정지출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할수 있기에 이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기준점은 

    "신청당시기준으로 최근 12개월"동안의

    "총 매출"과 "총 사업상 지출"을 제외한 "총 순소득"을 "나누기 12"한 금액으로 책정되 


    차츰 사업이 나아지고있다해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이 점차 나아진다면 더 많아지는 소득으로 더 많은 변재금액을 책정받아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하시기 전에 신청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방면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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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긴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위해선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6 ~ 70만원의 소득조차도 불가능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도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정도수준이 아닌이상 안되다보니 파산은 불가능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와 "협약여부"로 포함여부가 결정되 사업자대출의 경우 애초에 포함이 불가능하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를 일부러 한달"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를 일부러 세달"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다 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과 "약정 연체이자율 20%이상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을 하게되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가지를 마음대로 골라 신청할수 있는 특수한 시점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애초 비교대상 자체가 안될정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