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디가서 상담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변 가족들 조차도 제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식인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론 대출이 약 900만원 정도가 있고, 대부업 대출 290만원 정도, 카드 할부 300-400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할부금이 현재 사용중인 것까지 4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가지 수입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체 기록에 남을 정도의 연체는 없이 잘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납부해야할 금액들에 비해 저의 수입이 적어 당장 이번달 금액조차도 까딱하면 미납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찾던 중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고, 수입은 조교로 활동하며 매달 장학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위에 말씀드린 제도를 신청하여 승인이 될지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대출을 받기에는 점점 빚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안될것 같고, 개인 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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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땐 안될확률보다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만 할수있을뿐 중요한 몇몇가지 내용들이 누락되어있어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우선 그나마 질문자님은 다행이도

"여러가지 수입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체 기록에 남을 정도 의상황"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전 개인회생이라는제도를 알아 검색"이라도 해보고계신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걸 신청하는게 누가 어떻게 왜 하는지를 전혀 알지못한채

"대출금이 연체됐을때 앞으로 나한테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알고있다보니 어떻게든 연체가 되지않도록

"일수", "무등록 대부업체", "핸드폰 내구제", "작업대출", "보증인대출", "개인차용"

같은방법으로 사실

"갚을능력도 없는 돈"이지만 연체됐을때 당하게될 채권자들의 문자, 우편, 전화, 방문추심과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를 걱정해

"나 하나 연체 안되게 하기위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며

"더 많은 채권자"에게 "더많은 돈을 빌리고" "매달 더 많은 결제금액을 상환"하다

"더이상은 어디서 돈나올데가 없을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결국 연체를 하게되 사기대출로 인한 형사고소로 전과자가 된다거나, 다니고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 생활을 한다거나, 가지고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 길바닥에 내앉게된다거나, 이혼을한다거나 하는등

사실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지금 질문자님이 채권자들에게 빚갚는방식과 똑같이 돈벌어 빚을 일정기간동안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내면 될수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몇년 몇십년 혼자 고생하다 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정도 일부 "휴대폰 할부금이 현재 사용중인것까지 4개있다는걸 봐서는 휴대폰을 개통해 기기를 매각하는 내구제까지 손을대신것 같은데 딱 지금의 질문자님같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계속 상환"하다보면 위에 설명드렸듯 어떻게든 막아본답시고 채무만 더 키울게 뻔하고

애초에 채무자가 돈을 빌려 못갚았으니 사정이 어찌됐건 일정부분 상환을 해야하는데 기존 상환금액을 계속 상환하게 할수는 없으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이 소득에서도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는 있어야 현실적인 상환을 할수있을텐데

이 "채무자 소득에서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채무자에게 정하게했다간

대부분

"소득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달라"고할게 뻔할테니 

채무자의 생계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니 생활비를 절약하고 남은 돈으로 변제를

채권자는 아무죄없이 돈빌려줬다 떼이긴 했으나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다간 아예 한푼도 못받고 채무자가 잠수를 타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몇년 몇십년동안 일부밖에 회수할수밖에 없으니 

각자 이해관계가 정 반대이긴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채무자를 심사한뒤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게"하는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B,C,D 네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4명 모두 채무원금은 휴대폰기기대금포함 1900만원, 재산은 아예 없으며 월 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는중으로 지금까지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연체는 없으나 이번달부터는 당장 연체가될 상황에

조교와 아르바이트등의 일을하며 소득이

채무자 A의 경우 129만원

채무자 B의 경우 149만원

채무자 C의 경우 169만원

채무자 D의 경우 250만원

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4명 모두 1인가족에 해당되고,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을 인정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채무자 A는 12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기존 1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30만원을 변제하게되며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기존 1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50만원을 변제하게되며 38개월간 19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3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C는 16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기존 1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70만원을 변제하게되며 27개월간 19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2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D는 25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기존 1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151만원의 변제를 해야하나 이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인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한다라는 조건에 맞지않은 단순히

"기존 내가 쓰던 생활비를 절약"하면 되는 분이다보니 100만원의 기존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한달에 151만원씩 상환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불가능해 채무자 D의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빚이 무조건 줄어든다거나, 탕감받는다거나 하는 보장이 있는게 아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내가버는소득" - "먹고살돈 99만원" = "내가낼돈"

"채무원금" ÷ "내가낼돈" = "돈내는기간"

"돈내는기간"이 60개월 이상이라면 60개월까지만 상환한뒤 남은원금탕감

"돈내는기간"이 36개월 ~ 60개월 이내라면 그때까지 원금전액상환

"돈내는기간"이 36개월 이내라면 그때까지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질문자님께서 몇달동안 항상 생각하셨을

"돌려막다보니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준의 상환을 넘어섰는데 내가 버는 수준에서 갚을돈을 낮게 책정받으면 잘 갚을수있겠다"같이 변경이 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설명드리기엔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다 알수없어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린것뿐이며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다 신청이가능하지도 않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1.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가 내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많지는 않은지

2. 소득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조차 감당못할정도 수준의 소득이지는 않은지

3. 변제기간이 20개월 이내로 상환이 될정도로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판달될정도 수준의 소득이진 않은지

를 확인해보신뒤 위 세가지 결격사항에 해당되는거만 없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가지 수입들이 있어서

제가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고, 수입은 조교로 활동하며 매달 장학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위에 말씀드린 제도를 신청하여 승인이 될지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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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라는건 궂이 꼭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 정규직, 근무기간이 일정기간이상된수준, 월급을 계속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야 한다거나, 한가지 일로 월급을 받거나 할필요 없이 지금 질문자님처럼

조교활동을 하며 받는 소득과 아르바이트해서 받고있는 소득을 다 더해 무슨일을 몇개하건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일을해 버는 소득이라면 어떤형태던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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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신 채무자분들이 진행하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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