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담보및 개인설정가등기 가있구 차량할부도있어 고민입니다 집하구차량은 계속 유지하구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자 원금은 갚아나갈수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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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담보대출 + 개인가등기

"차량"에 "할부"대출이 있는 상황이니

"이론적"으로도 유지가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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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는 사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되셔서 포기하실텐데 아무리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채무의 종류는

"무담보채무"일 뿐이며

"담보채무"인 아파트담보대출, 개인설정가등기, 차량할부 이 금액은

"재산을 유지하고싶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을 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에게 무담보채무가 1억, 담보채무가 2억, 재산은 2억 5천이 있고

무담보채무의 월 상환금액은 한달에 500만원씩

담보채무의 월 상환금액은 한달에 200만원씩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액은 한달에 150만원씩

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이니 담보대출까지 조정을 받게된다면

150만원씩 60개월간 총 9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부를 탕감받아 재산 2억5천에 담보잡혀잇던 2억의 채무까지 없어져

고작 9천의 변제를 한뒤 3억의 채무를 다 탕감받아 2억5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다는 구조가 되니 만약 이게 실제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백억 수천억짜리 부동산 다 대출받고 개인설정근저당으로 대출받아 본인돈 거의없이 부동산을 구입한뒤 회생신청해 채무 전부 탕감받고 대출하나도 없는 부동산을 팔아 차익 수백억 수천억을 챙길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별도"로 상환해야하는데

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납부하게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내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하고싶다면 

따로 변제를 해야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정도만 보장해줄뿐 부동산과 자동차를 유지할수 있을정도 수준의 돈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몇명을 인정받을수 있는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1인가족인 경우 

99만원의 돈으로 생활비와 부동산담보대출, 개인근저당상환, 차량할부를 상환

2인가족인 경우

168만원의 돈으로 생활비와 부동산담보대출, 개인근저당상환, 차량할부를 상환

3인가족인 경우

218만원의 돈으로 생활비와 부동산담보대출, 개인근저당상환, 차량할부를 상환

4인가족인 경우

268만원의 돈으로 생활비와 부동산담보대출, 개인근저당상환, 차량할부를 상환을 해야하다보니 

이정도 수준의 돈가지곤 생계유지정도나 가능할뿐 이돈에서 일부를 할부대출과 담보대출, 개인가등기설정한 사람에게 상환할 돈을 상환하면서 유지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종류가 어디인지에 따라 채무자인 질문자님꼐서 개인회생신청시 대출금상환가상계좌를 폐쇠시켜버리거나 자동이체상환을 중지시켜 일부러 연체가 되게 방치한뒤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임의경매처분을 하는 채권자도 있다보니 애초에 따로 상환할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애초 부동산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담보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무담보채무는 연체가될수밖에 없다보니 이런경우도 부동산이 경매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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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자면

1.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담보는 따로상환

2. 따로상환하면서라도 유지하고싶은 심정은 이해가나 최저생계비 내에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3군데 채무를 별도상환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3.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괜찮아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여유소득이 있어 따로상환할 컨디션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자가 어디인지와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있으신지에 따라 유지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는상황

이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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