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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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신분치고는 어느정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이해도 하신듯하고 이런제도를 상담받으려면 뭘 써줘야 이사람들이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줄수 있는지도 어아시는듯 합니다.

지식인에 질문글 남겨주시는 분들치고는 꽤 많은 내용들을 기재해주셨는데

1. 채무원금 5740만원

2. 1인가족

3. 별다른 재산은 없음

4. 월 소득 191만원

5. 다음달 결제금액 최소 1천만원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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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될듯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60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곧바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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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 연체가 되질않아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2017년 12월 15일 연체됐다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오늘이라도 당장 진행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2018년 1월 16일부터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018년 3월 16일부터 진행가능

하다보니 곧바로 신청하고싶다면 회생제도 말고는 다른제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몇달 더 연체를 하고나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금과 이자만 140정도가 나가고
카드값을 감당할수없어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일이 더 커지기전에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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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모두 지금 딱 이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진행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191만원 버는 채무자가 한달에 140만원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상환, 현금서비스상환을 한뒤 생계유지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겠는지요?

근데 이상황에 아무리 채권자에게 내가 버는 소득과 매달 들어가는 고정생활비를 얘기해가며 상환능력을 초과한 결제금액을 계속 돌려막다보니 니들때문에 채무가 더 늘어나고 월세도 미납되 집에서 쫒겨날판에 핸드폰도 정지될것같다 

그러니 나도좀 어느정도 생계유지는 해야 니들돈을 갚을수 있으니 내가 주는만큼만 받아가라, 그리고 내가 주는돈을 죽을때까지 줄수도 없으니 일정기간동안만 줄테고 이상황에 이자달라고 하는건 완전 도둑놈심보같으니 원금만 갚거나 원금의 일부만 갚을테니 그렇게 알아라

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을 듣고 채무자사정을 봐줄리도 없고, 이런상황에 연체가 됐다하더라도 채권자 한군데만 돈을 빌렸을리는 없을테니 

더더욱 채권자는 채무자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한정된 돈에서 먼저 자신들이 받아가려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있어야 현실적인 상환을 할수가 있을텐데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채무자"보고 정하게 했다간 이런저런 사유로 소득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보고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 사정봐줄필요없이 소득전부로도 당장 한달결제금액의 몇분의 일 수준이니 버는돈 다 가지고와라 할게 뻔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도 아시듯

"법원"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정해놨으며

애초에 이 금액은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991,758원"이 아닌

"661,172원"입니다.

다만 다큰성인이 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 하는상황에 66만원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한다는건 어짜피 이렇게 통과받아봤자

"변제수행가능성"이 적은건 마찬가지니 이를 이미 "최대 150%"까지 추가반영해준게 알고계신 991,758원이며 이 돈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를 매달 내야하는데 1인최대생계비 991,758원외에
추가생계비신청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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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은 마치 월세 60만원 나가면 추가생계비 가능한게 무슨 확정적인것처럼 써놨는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99만원에서

월세, 식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등 모든돈을 다 맞춰서 쓰는거며

"만약 추가생계비를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원금전액변제계획안이 유지되는경우"

에나 "추가생계비"를 "일부"인정해줄뿐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통과해주는게 

"절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191만원이라면 92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5520만원의 변제를 해 원금의 대부분을 갚긴 하지만 원금전액까지는 아니며

여기서 다른분들이 말하는 추가생계비를 월세의 절반 인정하자면

질문자님의 생활비는 129만원, 월 변제금액은 62만원, 총 변제는 3720만원, 

탕감은 2020만원

여기서 다른분들이 말하는 추가생계비를 2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자면

질문자님의 생활비는 119만원, 월 변제금액은 72만원, 총 변제는 4320만원, 탕감은 1420만원

을 받게되니 

질문자님의 채무가 만약 3천, 월 변제는 100만원이였다면 30개월간 원금3천 전액변제가 추가생계비 20만원을 인정해줘도 어짜피 80만원씩의 변제를 38개월간 기존보다 8개월 더 할뿐 원금3천 전액변제가 달라지지 않는경우에나 추가생계비가 가능하며 관할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인 이상 추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는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 인가(?)결정이 나면
그 몇달간은 있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되는지
아니면 되도록 사용하지않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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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지금부터 쓰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연체가되면 카드사에서 카드한도를 줄이거나 카드를 정지시켜 쓴다는 개념자체도 성립이 안될테지만

이또한 예를들어 

5740만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91만원의 소득으로 99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당장 지난달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이달에 결제해야해 천만원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됐다면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92만원씩 60개월간 5520만원 상환후 220만원의 채무원금을 탕감받는데

만약 카드결제한도가 500만원 남았고, 현금서비스를 500만원있다면

이걸 다 쓰고 해도 

"소득" - "99만원" = "내 변제금액"일 뿐이니 

채무가 5740만원이라도 92만원씩 60개월간 5520만원변제

채무가 6740만원이라도 92만원씩 60개월간 5520만원변제

를 한다는 얘기가 되다보니 이왕 이게 진짜 이렇게해도 아무문제가 없다면 추가생계비니 뭐니 할거없이 신청전 땡길수 있는돈 다땡기고 한도남아있는거로 고가의 물건 사놓을거 다사놓고해도 아무문제가 없다는거고

이말은 곧 지금부터 쓰는 카드는 카드채무가 늘어나긴하나 내가 갚을돈은 똑같다는게 되니 공짜로 물건을 사는것과 똑같은게 되버립니다.

물론 이게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경우 채권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기각시키거나 최저생계비를 더 깎을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91,758원이 아닌 661,172 ~ 991,758원입니다)

카드는 이미 지난달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받아버리셨기에 이 돈을 돌려막기로 썼다 한들 법원이나 채권자는 좋게볼리 없으니 이정도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진행하시게 되는 지금마당엔 카드는 앞으로 안쓰는게 좋습니다.

곧바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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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은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에 원금탕감 가능, 지금당장 가능

개인회생의 단점은 워크아웃 신청비 5만원보다는 수임료가 더 듬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신청비 5만원 말고는 없다봐도 무방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단점은 원금전액변제에 약정이자 절반도 최장 10년간상환, 연체하고 한달뒤에나 신청가능, 채무가 최근 6개월 내에 30%이상 늘어난경우 불가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청비는 5만원

프리워크아웃의 단점은 원금전액변제에 최장 8년상환(원금나누기 8년이 아닙니다 변제금액은 개인회생과 똑같이 92만원씩이며 63개월변제), 연체가 무려 3개월이상 된 이후에나 신청가능, 채무가 최근 6개월 내에 30%이상 늘어난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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