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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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부터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에는 그래도 이 글로 인해 어느정도 답을 구할수 있을까싶으셨겠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글일뿐 제대로된 설명이 없다는걸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답변들의 내용이 형식적인건 사실 질문자님의 글 내용때문이며

지금 기재해주신내용만 놓고봤을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될지 답변드리기 애매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또한 질문자님께서 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며 왜 그런지, 어떤방식으로 회생신청이 되는건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답변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채무자라고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된다하더라도 채무원리금을 탕감받는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며, 기존과 비슷한 금액을 상환해야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 4030만원

2. 부동산에서 평가되는 재산 3200만원

3. 급여 200만원

4. 미성년자녀 두명

5.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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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 다섯줄말고는 없으며

이 5줄의 내용에서도 

1. 채무 4030만원 이외의 은행, 카드, 대부업체, 신용대출등의 채무는 더 없으신지

2. 지금 9500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계신다고 했는데 부동산시세는 언제쯤 알아보셨는지

3. 급여는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다른 추가적인 소득은 없으신지

4. 고등학생 자녀 2명의 학년은 어떻게 되시는지

5. 배우자분은 무슨일을 하시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를 각각 알아야 하며 이 내용 이외에

1. 보증가압류 2천만원이 누가 언제 왜 걸어놓은건지

2. 보증가압류라는 단어자체를 이해 못하겠는데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는건지 아니면 이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 전월세보증금이 세입자의 채무로인해 압류된건지

3. 최근 3개월 이내 늘어난 채무는 언제 얼마나 되는지

4. 최근 12개월 이내 늘어난 채무는 언제 얼마나 되는지

5. 채무사용처중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사용하신 금액은 없는지

6. 현재 근무하고계신곳의 퇴직금은 직장적립인지 퇴직연금전환되셨는지

7. 이번달과 다음달 결제금액은 카드대금포함 얼마나 되는지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9. 이번달에 받은 카드론과 몇일전에 받은 현금서비스는 잔액이 얼마나 남았으며 각 채무는 어떤용도로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셨는지

10.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11. 몇년전 하던 개인사업은 업종이 어떻게 되셨으며 그때당시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였으며 사업장 폐업당시 반환받은 보증금과 사업장집기등은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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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쭤본뒤 이 내용을 듣고 또 여쭤볼내용을 추가로 더 여쭤봐야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받을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렸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무상환할 능력이 안된다고해서 다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1. 연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수준의 지급불능상태가 되야하고

2. 채무자인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은 크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적립방식인 퇴직금인경우 그 퇴직금의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합산되며 이 "합산된 재산'도 그 금액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13%가 가산되 평가되며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와 비교했을때 "채무원금"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3.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소득수준은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외에 여쭤볼내용들이 많지만 우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 3가지중 1번과 3번은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지지만 

"2번의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키기위한 재산과 채무원금비교에서

우선 지금 가지고있는 부동산 9500만원짜리에서 담보대출원금 6300만원을 제외한 3200만원이 재산이며 이 3200만원의 재산은 13%가 가산되 3616만원으로평가되며

채무원금이 403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재산과 채무원금의 차이가 414만원밖에 나지않으며 재산이 3565만원이 있다면 이 가치는 4028만 4500원정도로 평가되 질문자님의경우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 절반합계금액"이 어디서 365만원이 더 추가된다면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니 재산가치를 우선 더 될만한걸 따져보시거나 채무 4030만원 이외에 다른채무는 없으신지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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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은 이번달에 카드돌려막기위해서 신한카드에서 카드론받았구요 몇일전에 현금서비스도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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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봤을땐 지금까지야 어거지로 갚을능력 없는걸 본인이 가장 잘 알지만 연체됐을때 집 경매로 날아가고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것으로 예상되 돌려막기해가면서 버티셨겠으나 이번달에 받은 현금서비스는 다음달 결제일자에 전액 상환하셔야 하고

그 결제를 하지못하게된다면 연체가되 그때부터는 더이상 추가대출도 불가능할테니 돌려막기도 불가능, 한번 연체가된다면 통상적으로 한달치 결제도 못하던 채무자가 두달 세달 결제금액 곂치는돈을 갚을수있을리가 없을것이며

그로인해 채권자들은 질문자님에게 추심도 하겠으나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대상은

"채무자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다보니 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 쉽게말해

"부동산에서 단한푼도 못챙기고 경매당해 쫒겨난뒤 무보증월세집같은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면 어쩔수야 없으나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이미 많이 늦은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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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됏을때 질문자님의 채무가 어떤방식으로 조정받는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1.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책정받는 "최저생계비 책정방식"과

2.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 청산가치이상을 변제하는 "청산가치 보장원칙"

둘중 하나로 결정나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4030만원, 부동산에서 3200만원 나오는 재산가치 이외 본인과 배우자앞으로 단한푼의 재산이 없는상태로 미성년자녀는 두명이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은 2인가족기준, 월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1번에 기재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책정받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한달에 32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192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211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되나

질문자님앞으로 우선 재산이 3200만원짜리가 있다보니 이 3200만원의 재산이 13%가산되 3616만원으로 평가되 이 금액보다 적게변제할수는 없어 60개월간 3616만원을 변제하기위해선 60만 2천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니

200만원의 소득에서 139만 8천원의 생활비로만 생계유지를 하며 한달에 60만 2천원씩 60개월간 총 3616만원을 변제하고 414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물론 이 가정치는 부동산 이외 어떠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렸으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하게될 두가지방식에 따른 변제금액은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그토록 원하던"

"내가 버는 소득으로 어느정도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이실겁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리 본인사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위해 상환금액을 줄여준다거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류한다거나 하질 않다보니 실무상

질문자님 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상담요청을 주셨을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서 울고불고 할뿐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뒤돌아볼것도 없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상환금액으로 조정받는단걸 알게되고, 이자는 단한푼도 안갚고 원금탕감까지도 받는다는걸 알게되 대부분 신청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관건은 

1. 보증가압류가 뭔지

2. 채무가 더있지는 않은지

3.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재산은 더 없는지(부동산과 자동차만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위에 재산이 뭐뭐평가되는지 기재해드린 전부가 평가대상재산입니다)

이며 채무와 재산이 워낙 근사치다보니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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