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40살에 월 30만원으로 살라고 하니 답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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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셨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계속 했던게 훨씬 나은상황"입니다. 예전엔 개인워크아웃진행시

"채무원금 전액상환원칙"을 더 중시여겨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경우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로 월 변제금액을 책정받았으나 현재로써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가 변제대상이다보니 지금하고계시는 개인회생이나 앞으로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하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월 납입금액은 동일한조건으로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입니다.

월세 50에 살고 있구요..재산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니 월세를 인정해줄수도 있다고..

5년동안 90%변재하는 조건으로 1인생계비 99만원
+월세 30만원 인정해달라고 130만원 뺀 나머지 금액

월 70만원 변제로 계획안을 법무사에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월 변제금액을 더 높이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수정한게 5년 100%변제로 월 80만원으로 수정을 했었는데 오늘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일인 생계비 99만원만 인정할테니 월100만원 4년으로 수정하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안하면 기각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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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맡긴 사무실에서 한말이 맞긴합니다. 다만 최초 진행시 접근자체를 잘못했습니다.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기존에 과도한 생활을 유지하던것을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내에서 "의식주"를 전부해결해야하며 그러다보니 99만원이라는 돈으로 월세,공과금,생활비,통신요금,식비등 모든 비용을 전부 충당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원금이 47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47개월간 원금 4700만원을 다갚나

99만원에서 일부 생활비를 "실제 사용하는 고정지출비가 있다면 추가인정"해

"원금전액변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일부 추가생계비를 인정해

99만원에서 20만원의 추가생계비를 월세로 넣어 11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1만원의 변제금액으로 58개월간 4700만원을 갚나

"개월수"로는 11개월 차이가 나지만

"원금전액변제"로는 달라지는게 없으니

"기존 원칙과 별반 차이없이 채권자에게 원금배당되는 비율만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정적인 변제"가 더 중요하지 기껏 몇달내다 이런 글 올릴정도로 3~40만원가지고 생계유지 못해 변제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 3~400만원 변제받는것보단

매달 20만원씩 적긴하지만, 원칙보다 11개월을 길게 나눠받긴하지만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는것만 동일하다면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가생계비를 보장해주는편이 훨씬 더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이는 일일겁니다.

근데 최초 신청시 추가생계비를 30만원이라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 70만원씩 60개월간 4200만원의 변제만 변제한뒤 원금 500만원을 탕감시켜달라고 들어왔으니 

상식적으로 법원이나 저희같은 실무자가 봤을때 

애초에 이 추가생계비라는게 다 인정받는것도 아닌 법원의 재량정도일뿐인데 원금전액변제인 사람이 500만원 탕감시켜주고 

"개인회생 1인가족 다들 99만원만 보장받고 진행하는데 나혼자만 130만원 생활비"를 쓰겟다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남들은 99만원 보장받긴하나 본인은 30만원 더쓰셔서 130만원씩 생계유지하는데 생활하시고 70만원씩 5년갚은뒤 500탕감받으세요

라고 하겠는지요.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

"30만원을 추가보장받아도 원금전액변제가 되는 채무자"라도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절대 통과못받는수준의 추가생계비를 요구한거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예 99만원만 생계유지를 한다면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는 채무자의 월세가 50만원에 공과금이나 추가생계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감당하기에는 변제수행이 힘든수준인건 분명 맞으니 

"추가생계비"와 

"고정적인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일부 변제를 하려고 한점"

"99만원 생활비로는 생계유지는 가능하나 40개월가량의 변제기간을 이행하기 힘든점"

"추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변제하고 싶으나 근무하는 곳에서 야근이 잦아 힘든점"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고 싶어도 어짜피 그 제도도 99만원 생활비보장만 받는점"

등등

"추가생계비 20만원은 사치나 낭비등을 하기위한 추가보장부분이 아닌"

"안정적인 변제를 이행해 채권자에게 최대한 원금전액변제를 하려고 하는점"

을 자세하게 자필로 기재해 보정서 제출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말하길..이런 경우 신용회복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월 변제금 100만원으로 인가나고 그냥 내지말고 미납으로 기각당하면 10개월정도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통신요금 모아두고 이후에 신용회복으로 돌아가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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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도 맞긴하나 제가 만약 질문자님을 최초 상담했던 담당사무장이였다면

30만원 추가생계비 얘기꺼낼때 전액변제도 아닌사람이 추가생계비 보장을 왜 해주겠냐 20만원정도 추가생계비는 넣어볼수 있으나 30만원은 꿈도꾸지마시라

고 해 애초에 이런일이 없었겟지만

이런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짜피 월 변제금액은 99만원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소득인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나 똑같으니(이렇게 바뀐지 한참됐습니다....) 자필진술서와 고정지출비가 어느정도 들어가 왜 이 추가생계비가 필요한지를 적극소명해 추가생계비 보장받는쪽으로 진행하자고 할겁니다.

1. 신용회복으로 가면 최장기간으로 하면 월변제금 45~50정도 나올꺼 같은데..제가 살기위해선 신용회복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전에 신용회복 변제금이 월 38만원 이였습니다..이후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대략 계산해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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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시겠지만 예전이나 원금전액변제계획안 수준이면 

"채무원금 나누기 96개월"이였을뿐 지금은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동일합니다.

2.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 신청했었는데 다시 신용회복 신청이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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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후 6개월이 지났다면 별문제없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신청을 하려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 폐지결정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은 통신요금이 안된다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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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청한 개인회생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 허무하네여..물론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거지만..
40살에 월 30만원으로 살라고 하니 답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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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얘길 지식인에 쓰지마시고 추가생계비 20만원이 왜 필요한지 제출할 보정서에 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나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분들도 간혹 원금전액변제라 추가생계비 20만원 넣고 진행했다 중간에 법원에서 99만원으로 변경하라고 나오는분들 있긴하나

정말 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왜 이 추가생계비 20만원이 필요한지와 이 추가생계비 20만원이 없을때 변제수행이 불가능한지를 적극소명하면 다들 119만원 생계비로 통과되셨습니다.

물론 담당사무실로 간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내용상 생활비 99만원을 어느정도 문구로 줄이라고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다르긴 하겠으나 원금전액변제가 동일한경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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