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심 이랑 집이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집은 거의 재산도아니고 다 대출인데 유지라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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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 동일한 질문을 올리셨던 분인데 아직도 지난번에 물어본내용에서 크게 달리진내용 없이 비슷한 질문을 다시 올리셨네요.

백번 천번 올려봤자 들은내용이 전부이며 선택은 본인몫입니다.

1. 재 신청 시 기존 진행중인 회생 건을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면서 4금융 대출 이자를 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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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하지말아야한다" 어느누구도 어떤게 좋다고 설명못드립니다.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분들중 폐지될때까지 추가대출금 원리금 상환하며 지내는분은 아예 없다봐도 무방한정도 수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분들께서는 이정도상황인데도 

"몇번 더 상환하고 해라"라고 하는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분이였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지금하나 그때하나 달라질건 아예 없는데 왜 아까운돈을 상환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냐, 언제하건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금지명령이 없는거에대해서 전부 동일하니 괜한돈 허비하면서 시간끌지 마시고 재신청을 빨리해라"라고 할것같습니다.

추가대출금이 2850만원이고 이율은 27.9% 대출상환방식은 이자만 상환하다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경우 월 납입금액은 66만 2625원정도에 60개월간 총 3975만 7500원의 이자를 상환한뒤 만기원금 2850만원을 추가로 상환해 총 6825만 75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뜻인데

이번달에 66만원 한번 더갚던, 다음달에 66만원 한번 더 갚던 그다음달에 66만원을 한번 더 갚던

"3회이상 연체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법으로 정해진건 맞으나 실무상으로는

"짧으면 5~6회이상 연체시", "길면 10개월에서 1년이상" 폐지가 안되는경우가 허다한데 10개월 상환하다 재신청 한다 하더라도 지금하는것과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 변제금액은 동일하지만 

"폐지되기 전까지 상환한 이자가 662만원"정도되니 저같으면 이돈 날리면서 같은결과를 볼바엔 지금할것 같습니다.

2. 현재 별제권 설정되어있는 집 담보대출은 5월에 제계약을해야 
하는데 재 신청 시기상 문제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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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이 동생에게 햇살론 천만원 빌려다 한달에 4~50만원 상환, 월 변제금액 123만원 상환, 추가대출 이자만 한달에 66만원상환,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만 33만원하는 분이라면 

한달에 숨만쉬어도 나가야 하는 고정 대출금상환에 267만원이 필요한데 이돈정도면 질문자님의 급여보다도 더 많은수준인데다

"내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내년 5월까지 재신청을 미룬다는것 자체가 아직도 질문자님은 본인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봤을때 질문자님께서 추가대출없이 이번달이나 다음달을 버틸수 있을거라 보시는지요? 제가봤을때 이정도 추가대출 나온수준이라면 추가대출은 보증인대출 아니고서야 더이상 나오질 않을테니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대출금을 연체시키게되고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5월이면 강제경매가 들어오고도 남을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금 연장"은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재신청을 언제할지보단

"조만간 신청하게될 재신청시점"에 "채권자"가 판단할 몫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장시기만 고려하시고 계시는데 

1차적인 고려대상이 "채권자와 대출을 연장계약하는 시점"인건 맞으나 지금 개인회생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해도 내년 5월쯤 애초에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일정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장시켜준다거나, 누군가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연장을 시켜준다거나 하는방식으로 될수 있으며

이는 5월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자만 내고계시니 감이 안오시겠지만 이게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상환을 하는것으로 변경된다면 

집은 거의 재산도아니고 다 대출인데 유지라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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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부동산시세가 6천, 담보대출이 4천, 이자만 낼때는 33만원이지만 거치기간 종료후 원리금 60만원상환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실질적으로 이 집은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원짜리 집이 되는꼴이되며

이 말은 

"숨만쉬어도 나갈 5년간의 변제기간동안 거주지에 필요한 돈"이 

"월 33만원"에서

"월 60만원"이 된다는게 되고

이는

한달에 99만원 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동생 햇살론대출 4~50만원 대신갚아주고"

"거주하는데 60만원 월세집에 살며"

"앞으로 남은 몇년간 생계유지"를 한다는 상황이 되버려

지금이나 33만원 이자만 내는게 내가 어디서 33만원씩만 내면서 월세집을 구할 형편이 안되 집에 담보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거의 재산도 아니지만 유지라도 하고싶다, 집날아갈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치기간만 끝나면

"이 집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악영향"을 끼지는 원인이 될겁니다. 딱 지금 질문자님처럼 집에 이자만 나가다보니 개인회생진행하면서 왠만하면 집이라도 유지하고싶다고 하시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이 "집"때문에 생계유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재신청을 많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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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비슷하게 설명드린것 같은데

"집을 유지"하는데에 있어서는 백날 지식인에 글을 올려 답변받아봤자 저희같은 실무자들은 "개인회생"의 "실무자"일뿐

"질문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담당직원"이 아니다보니 

"저희같은 사람이 한 얘기"는 "실무상 지금까자 봐왔던 케이스"일뿐 그게 본인과 100%일치한다거나, 내가 딴데서 상담받아보니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더라 니들도 그냥 그렇게 처리해주면 안되냐 다들 그렇게 해준다는데 난 왜 안되냐 뭐 이런걸 주장하실수가 없으니

개인회생을 피할수 없는 지금상황에는 본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보셔서 답을 구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경매진행 안할걸 하게된다거나, 할 경매를 안하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재 신청 시 기존 회생에 묶여있는 채권자들도 독촉이 심한지
새로받은 4금융 4곳은 추심이 심하여 개시전까지 이자를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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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큼은 1번 질문과 비슷하긴 하나 더 채무자가 선택하셔야 할 부분인데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다는건 저번질문과 이번질문으로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재신청시 금지명령은 없다"고 들어 알고계시겠지만 이번 재신청시 기존 12군데 채권자와 추가로 받은 4군데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질 않습니다.

왜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없는지는 딱 지금 질문자님같은 분들때문에 없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최초 개인회생신청할 당시에는 이런제도가 있는줄도 모르고 채무자가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나가려고 돈을 빌렸으나 연체한 이후 채무조정

"채무자가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동안"

"기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데다

"생활비로도 과도하게 지출"을 했기에 앞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계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아무죄 없는 채권자만 피해"를 보지만 채무자가 상환을 안정적으로 해야 채권자가

"원금회수"를 할수있다보니 채무자가 잘하고 이쁘고 불쌍해서 보호해준다기보단

"채무자가 기초수급자보다 약간 위 수준의 생활비"라도 보장을 받아야 

"채권자가 받을 피해가 줄어들테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채무조정"을 해줬다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유지할수 없을테니 채무조정과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줬더니

불과 얼마안가 재신청을 하는데다 그 제한된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하질 않고 몇달만에 본인이 낸 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또 빌렸는데

이런사람에게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계속 금지명령을 내려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조치를 또 막아버린다면 이제부터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제도를 악용해 신청만 해놓고 폐지될때까지 몇달간 사건 방치시켜놓은뒤 또신청하고 또신청하고 되풀이 할수 있어

재신청자에게는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것으로 전국 모든법원이 내부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전까지는 이젠

"기존채권자"와 "추가채권자"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막을방법이 없으며

이로인해 몇달간 앞으로 시달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자들은 기존사건 폐지를 인지하기전 재신청사건번호가 나온다면 추심을 거의 안하는게 일반적이며 추가대출 받은 채권자들에게서는 불과 몇달전에 돈을 빌리셨고

이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이유는 돈을 떼이고 싶어서 빌려줬다기보다는

"받아낼 자신"이 있기에 빌려줬다 보시면 될정도로 "기존 대부업체나 금융기관"보다

"추심"이 더 심하며 이 채권자에게 시달리기 싫다면 개시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채무를 상환하면서 진행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맨 처음에나 벌벌떨면서 겁먹고 갚으려고 한다 라고 최초 재신청상담시 얘기하곤 하지만 개시결정 떨어질때까지 상환하시면서 진행하시는분들은

"이렇게 말한 채무자"분들중에서도 10%도 채 안되고 전부 연체하면서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4. 추심관련된 부분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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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마음입니다만 본인이 연락을 안받는다면 찾아올 확률이 100%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 놀고먹는 백수나 파리날리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다보니 항상 전화를 받고싶어도 업무상 못받는경우가 있으실텐데 채권자들은 그걸 악용하 직장으로 일부러 전화를 한다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을 하곤 합니다.

5. 수원지방법원에 재신청을 하려는데 금지명령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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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다면 작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3번째 신청할때까지 금지명령이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재신청사건을 의뢰받아 본적이 없는 실무자거나, 아예 실무자가 아니거나, 당장 본인에게 수임받고 싶어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것처럼 거짓으로 상담하는분들이라 봐도 될 정도입니다.

금지명령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6. 기각이 될수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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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와닿게 설명해드리자면

질문자님도 지식인에 개인회생글을 검색해보다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형식적으로 한두줄 써놓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형식으로 글을 쓰더라도 

"어떤사람이 쓴글"에는 답변이 5개 ~ 10개가까이 달려있고

"어떤사람이 쓴글"에는 답변이 아예 없이 마감되거나 한두개정도나 매크로답변만 달려있는걸 보실수 있을겁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에 질문자님 답변글 달아주시는분들중 누구 가족이거나 아는사람이거나 친구거나 하는분 있으신지요? 전부 일면식도 없는사람들이 질문자님의 글에 답변을 달아줫을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답변다신분들 모두 "무료 봉사단체"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무보수노동을 하는사람도 아닙니다.

전부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에 실무자들로써

"몇자 읽어봤을때 뻔히 안되는사건"에까지 매크로 자동답변이 아닌이상 답변달아드리며 법률지식을 무료로 나눔을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분들은 없으며

"되는사건"에나 시간을 허비하는게 일반적일겁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되냐 안되냐"보다는 "최저생계비를 어느수준까지 깍이냐"정도밖에 안되는 사건이며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원금 모두 갚는다는 조건을 하면 1인생계비가 줄어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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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추가대출까지 포함해 원금전액변제수준의 소득이 되시는지요? 물론 

"추가대출을 받아 재신청"하는 채무자분들중 "원금전액변제가 동일"한 채무자라면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더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몸소 실천해보셨듯

"99만원"으로 "다큰 성인"이 "5년간 생계유지"를 하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빠듯한 돈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채무자가 원하는대로 14~50만원정도 생활비 보장해줘서 넉넉히 쓰게할수는 없으니 채무자는 뼈를깍는 노력을 해서라도 생계유지를 이마만큼 해야하는데

"추가대출을 받아 재신청하는 채무자"가 "저번과 동일한 원금전액변제"를 한다면 저번에 99만원으로도 10개월밖에 변제 못하고 2850만원을 더땡겨썼는데 생활비가 더 깎인다면 변제수행불가능하다는건 안봐도 비디오다보니 재신청시 금지명령은 없을지언정 생활비는 99만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전액변제가 아니라면 생활비 감소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싫거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더이상 안알아보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또한 동생명의 햇살론은 포함시키지 못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며 현재 123만원정도 상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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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무조건 인정못받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번 재신청시 기존과 달리

1. 원금전액변제계획안이 아닌이상 생활비는 99만원보다 더 낮게 책정

2. 담보대출 거치 기간이 끝났을땐 월 33만원 이자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상환해 생활비에서 남는 돈이 더 적어지고

3. 추가대출을 다 포함할순 있지만 동생에게 빌린 돈은 차용의 개념이 아닌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 최초 재신청시 넣고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서 제외하라고 나와 별도상환

을 해야하니

99만원보다 더 낮은생활비로 

"생계유지"와

"부동산원리금상환"

"동생 햇살론 4~50만원상환"을 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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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다른 또 사항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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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질문자님의 가족이였고 이런 상황을 알게됐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될정도라는건 니가 제일 잘 알았을텐데 받으려면 니앞으로 대출만 받아쓰지 왜 동생돈까지 끌어다 썻냐, 근데 재신쳥이냐 유지냐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변제금액이나 추가대출상환으로 더 많은 금전적 시간적 손실만 볼테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낫고 집도 왠만하면 동생돈 갚아주려면 원리금상환으로 변경되거나 집이 경매로 날아가 한푼도 못건지고 쫒겨나기전에 매매를 하건 급매를 하건해서 집팔고 남은돈으로 월세집을 들어가거나 전세를 구해서 이사할생각하고 생활비 너무 감소되서 동생돈 갚아주면서 생계유지 힘들면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니가 앞으로는 갚고 나중에 개인회생 끝나고 갚아준다거나 니앞으로 나온 대출이니 니가 알아서 하거나 하고 동생에게도 니 사정을 얘기 해놓는게 좋을것같다"

라고 말할것 같습니다.

괜히 동생분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간 괜히 동생분도 연체되 신용불량자 될수도 있고 실무상 이런분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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