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방법이없네요 .... 개인회생 이나 워크아웃 파산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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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신청은 아예 알아볼 가치가 없을정도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의 매크로답변"이나

"될꺼같으니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다" 

정도의 답변밖에 달리지 못할정도로

"그나마 개인회생신청자격이라도 되는지를 따져볼만한 내용"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 3800만원

2. 차량보유중

3. 연체중

딱 이 3줄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1. 3년동안 발악을 하면서 갚았다고 하셨는데 전부다 3년전 채무인지

2. 차량보유중이라고 하셨는데 차량가격은 현재시세로 얼마나되며 차량 1800만원 채권자가 해당채량에 저당권설정을 했는지

3. 연체중이라고 하셨는데 연체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으며 연체될 당시 월 결제금액이 얼마나 되셨는지

를 알아야하고

이 내용 이외에

1.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 현재 근근히 버틴다는 아르바이트는 무슨일을 하시며 월평균으로 궂이 따지자면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3. 허리다치기 전에 하시던일은 무슨일을 하고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4. 채무사용처는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

5.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6. 배우자와 본인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같은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누구명의로 있으신지

7. 현재 거주지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전월세로 거주중이시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얼마씩 되는지

8. 현재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9. 허리를 다쳤다고 하셨는데 그 수준이 단순한 시술과 치료나 관리수준인지 아니면 수술이나 장애등급이 나오는 수준인지

10. 앞으로 아르바이트말고 기존에 하시던 일정도를 찾는다면 예상업종과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11. 본인앞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연체된돈이 있는지

12. 계약자가 본인명의로 된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에서도 추가로 여쭤볼내용이 있다면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 제도를 수임료 줘가면서 진행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혼자 갚는게 나을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똑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최장 5년간"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계비로만 생활"을하며

"남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입하여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상환"하는 제도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최장 5년간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계비로 생계유지하며 변제"

할 필요없이

"채무금액 전부를 일시 탕감"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딱 여기까지 내용만 봤을때 채무자분들 스스로 본인이 진행할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할수 있다면 어느누가 개인회생신청해서 5년간 돈벌어다 생활비 제한받아가면서 채무상환을 하고싶겠는지요. 일부러 안갚으려고 하는건 아니겠지만 나도 앞으로 먹고살아야하는데다 지금까지 3년간 빚갚으면서 고생고생했던 일들이 있으니

"궂이 안갚아도 되는 제도를 신청할 조건"만 된다면 다들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할겁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도 개인회생보다 파산신청을 더 하고싶어하십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의 탕감방식은 분명 "개인회생처럼 벌어서 생활비제한받아가며 상환"

을 하는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상환해야하며 개인회생과 다른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그 "방식"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질문자님 재산"으로 평가한뒤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경매나 공매, 매매, 해약같은 절차로 전부 환수해간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어느정도 있거나 하는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는 100억이고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강제집행해 나온돈이 만원이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서 뺏은 만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준뒤 남은 499억 9999만원 채무금액 전부를 일시에 탕감시켜 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없에주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는 탕감효과가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크고

채권자가 피해받는금액은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이 커

"다 똑같은 상황인 채무자 능력으로 빚 못갚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파산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으며 이 파산신청을 해서 빚을 탕감받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발생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수준"도 감당이 안될정도의

"65세 이상 고령의 나이"

"심각한 신체나 건강상 불치병이나 난치병같은 질병을 얻어 거동이 불가능한수준"

"장애등급 3~4등급 이상의 상태"

로 채무자가 단순히 주장하는정도의 건강상태나 개인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정도의 서류"가 첨부되야 파산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신신청하려는 정도의 신용불량자나 장기연체자분들치고 고혈압, 당뇨, 우울증, 정신질환,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관절염같은 질환은

"안걸린 사람이 걸린사람보다 더 적을정도로 일반적인 단순 질환"으로만 판단해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허리를 다쳤다"정도로는 애초에 이런내용은 진술서내용에 한두줄정도만 기재될수있을뿐 이로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아 파산신청을 할수있게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채무가 너무 적어 실익이 있는지조차 약간 의문인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부담없는 상환금액으로 조정받거나, 원리금을 무조건 탕감받는다거나 하는건 아니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고 이 최저생계비또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정해진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범위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2천, 무담보채무 연체이자 1천, 담보채무 1800만원, 차량가격은 1500만원, 나머지재산은 단하나도 없으며 무담보채무의 월 상환금액은 100만원, 차량할부는 월 40만원씩 상환으로 허리를 다치는바람에 연체되 추심을 받고있는 상황으로 세명모두 미성년자녀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9만원만 보장받는조건에

채무자 A의 소득은 119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149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199만원의 각자 소득에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의 경우 11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1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800만원과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40개월간 2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4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C의 경우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20개월간 2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천만원도 추가로 10개월간상환해 30개월간 3천만원의 채무원리금을 전액상환해야하며 앞으로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보시면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총 채무원리금 5천중 무담보원금 2천, 무담보이자 1천, 담보채무 1800만원 빚지고 혼자사는 채무자가

누구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만갚고끝

누구는 50만원씩 40개월간 2000만원을갚고끝

누구는 100만원씩 30개월간 3천만원을갚고끝나는 방식으로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변제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을 받을확률이 낮고"

"변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을 받을확률이 높아"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액에 신청을 안하시는분들도 있고, 월 변제금액이 기존보다 낮긴하나 원금탕감을 못받는다는것때문에 안하는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하신차량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기재한 예를 보시면 전부 채무에는 무담보 담보 전부 질문자님의 현재상황과 비슷하게 기재한 조건으로 설명드렸으나 채무조정대상에 차량할부 1800만원은 빠져있는걸 아실겁니다.

이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 채권은 "무담보신용대출채무"뿐이며 차량할부도 채권자에 포함을 하고 진행하게되긴하나 그렇다고해서 차량할부금액을 안내고도 차량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차량을 계속 운행하실거라면 99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의식주"해결은 물론 "차량할부금액과 유지비"도 알아서 지출해야하며 차량운행을 앞으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하긴 하나 99만원의 생활비 내에서 이돈까지 지출하시는게 어렵다면 차량은 채권자에게 얘기해 공매처분방식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차량을 공매처분당한뒤 남게될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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