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우울해 미칠거같습니다

 

어머니의 빚은 3천3백만원 입니다 그거도 5천만원에서

 

갚은거고요 지금 어머니에게 개인회생을 권유 하려고합니다

 

저희어머니는 제가 중학교때 이혼하시고 제가 20살때 6년전에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월소득은 150정도입니다  다른 대출도 많이 있었는데 모닝으로도 벅찬데 차를 티볼리로

 

바꿧습니다.

 

 아니 월소득150이면서 어떻게 티볼리로 바꿀생각을 하셧을까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티볼리 2천4백

 

만원입니다 그리고 차할부 기름값하면 8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다른 대출까지 이자를 감당하려면 진

 

짜 어머니 월급에서 남는게 하나도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맨날 대학생인 저한테 이자 낼돈 빌려달라하고 생활비좀 빌려달라 하고 이생활이 벌써 10년쨰 입니다

 

저는 16살때 부터 가정에 생활비를 보태거나 제가 용돈을벌어가며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26살대학생이고 국립대학가서 등록금은 다행히도 전액 국가장학금이 나옵니다

 

차를 모닝으로 계속타고다니지 왜 티볼리로 바꿧을까요 진짜 뒷일은 생각안하고 그러니까 정말미칠거같네요

 

그래서 제가 집을나와서 생산직이라도 들어가고 이제는 나이도 나이인만큼 제 인생을 위해서 자수성가

 

하고싶습니다

 

어머니에게 개인회생 권유를 해봤지만 남자친구 의 간섭이 심해 하기 두렵다하시고 그냥 씨알도 안먹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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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은 제3자가 아무리 백날 어머님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한들 딸인 질문자님이 권유해도 남자친구분의 간섭이 심해 하기 두렵다고 하고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궂이 이런 답변을 달아드리며 시간허비를 해야할까 싶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제도가 있다고 하니 하는게 더 낫겠다라는걸 비교적 명확하게 아시는게 그나마 어머님이 진짜 그냥 그러고 계속 사실지, 아니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채무를 조정받으실지 결정짓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 설명드리자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개인회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어머님이 회생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조건이라곤

1. 소득은 월 150만원

2. 차량보유중

3. 채무원금 3300만원

딱 이 3줄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1. 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150만원만 받으시고 다른 추가성과급이나 연말 연초 명절 휴가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은 더 없는지

2. 티볼리 시세는 현재 얼마정도 되고 저당권설정금액은 얼마인지, 할부원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월 할부대금은 얼마씩 나가는지

3. 채무원금 3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차량할부원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이 금액 이외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채무는 더 없는지, 주변 지인에게 빌린 개인돈은 혹시 더 없는지, 카드대금이나 별도 기재안한 채무는 더 없는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 이외에

1. 어머님의 채무중 최근 3개월과 최근 12개월 이내에 빌린 채무는 없는지

2. 차량할부대금을 제외한 카드, 은행, 대부업체등에 매달 상환하는돈은 지난달 기준 얼마정도 되셨는지

3. 어머님께서 혹시 지금 남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4. 어머님께서 혹시 지금 남자친구분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5. 어머님께서 혹시 지금 남자친구분과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6. 어머님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있으신지

7. 계약자가 어머님앞으로 된 보험이 있다면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납입중이신지

8. 거주하고계신곳이 어머님명의로 임대차계약한 월세나 전세, 임대아파트인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씩 되는지

9. 어머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의 업종은 어떻게 되며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고 혹시 퇴직금이 있다면 직장적립형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되셨는지

10.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11.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 채무사용처나 소득사용처는 없으신지

를 여쭤본뒤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있다면 더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수임료를 들여가며 진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지금처럼 갚아가는게 나을지

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 어머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신청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을 한다고해서 채무원리금을 무조건 탕감받는다거나, 부담없는 수준으로 나눠갚도록 도와주거나하는제도는 아닌데 

쉽게 예를들어

총 채무원금 3300만원, 월 소득은 150만원, 차량한대 보유중인거 이외에 다른재산은 단하나도 없으며 무담보 채무금액은 2천만원, 차량할부원금은 1300만원, 차량시세는 1천만원, 차량할부는 매달 60만원씩 상환중, 무담보신용대출채무는 월 80만원씩 상환중으로

숨만쉬어도 매달 나가는 채무상환금액이 1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산수문제풀듯 소득150만원의 채무자가 140만원의 차량할부와 신용대출원리금을 갚을수 있냐 없냐만 따져보자면 생활비가 10만원 남으니 상환하는거야 문제 없을겁니다.

다만 "소득에서 채무상환을 할수있냐없냐"만 놓고봤을때 상환이 가능한것일뿐 아무리 채무자인 어머님같은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은 있어야하다보니 10만원가지고 채무상환하고 생계유지를 못하니 또 대출받아 빚갚고 생활비로 쓰거나, 생활비가 모잘라 카드결제하며 생계유지하거나, 이제 막 26살된 대학생딸에게 생활비를 빌리거나 하면서 버티셔야 할겁니다.

이런 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을 "연체"가 되진 않았지만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분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채무자인 어머님"은 "몇달 더 신용불량자가 안되긴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내가 감당할수 없는 상환금액을 갚기위해 주변에 빌리는 돈"들이 모두 나하나 살자고 다른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될수밖에 없으며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아무리 채권자에게 하소연해봤자 채무자사정 봐줘가면서 카드값이나 대출금상환액을 조정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채권자는 없고

연체됐을때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하거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거나 거주하고있는 집의 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여 강제집행을 하는등 어머님이 연체를 하게됐을때 겪게될일들은 지금까지 생각했고 겪어왔던 일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님처럼 매달매달 간신히 버티던 채무자가 

"단한번"연체를 하게되면 그달 결제금액도 제대로 막을 형편이 안됐던 채무자가 그 다음달에는 두달치를 한꺼번에 갚아야하고, 한달이 지나면 3달치를 갚아야하는데다 그 다음달이 지나게되면

"어머님이 빌린 채무원리금 전부"를 상환해야하다보니 한번 연체가 되는경우 절대 채무자 혼자서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수 없으며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봣을땐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정도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이 생활비를 어머님에게 본인생활비를 정하게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장해달라고할테고

채권자에게 어머님생활비를 정하게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으로 하도록요구할게 뻔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정 반대인 채권자나 채무자인 어머님이 생활비를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이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어머님처럼 부양가족을 따로 인정받을만한 사람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다만 1인가족의 경우 말그대로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한다는 뜻이되니 최대치인 100만원은 대부분 보장받을수 있으며

위에 예로 들어드린 총 채무원금 3300만원, 월 소득은 150만원, 차량한대 보유중인거 이외에 다른재산은 단하나도 없으며 무담보 채무금액은 2천만원, 차량할부원금은 1300만원, 차량시세는 1천만원, 차량할부는 매달 60만원씩 상환중, 무담보신용대출채무는 월 80만원씩 상환중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고 남은 50만원이 한달에 80만원씩 2천만원에 대한 무담보채무원리금 상환하던 금액을 대신하게되며 50만원씩 40개월간 원금 2천만원 전액 상환하신뒤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기존 원리금 80만원씩 상환을 원금 50만원씩으로 낮아지게되며

차량을 운행하고싶다면 100만원의 생활비에서 차량할부대금 60만원을 따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지금 어머님의 상황은 지금 질문자님 또래 친구들이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받아가며 150만원 급여 받는상황에 철없는 대학생이 버스타고 학교다니는거 싫다고 티볼리 신차구입해 한달에 60만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집에 얹혀살고있고" "빚이 단 하나도 없는 대학생"신분이라면 150만원에서 할부 60만원내고 90만원으로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출하면 되나

어머님은 개인회생신청시 "소득은 150만원으로 편의점 알바생과 동일"하지만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제한"받기에 100만원의 편의점 알바생과 동일한상황이 되버리니

150만원 버는 편의점알바생이라면 60만원 할부내고 90만원으로 먹고살수있지만

100만원 버는 편의점알바생이 60만원할부내고 40만원으로 먹고산다는건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결국 몇달뒤에는 지금과 달라질게 전혀 없는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회생신청을 한다고 차량을 꼭 팔아야한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100만원으로 앞으로 몇년간 생계유지할 상황의 채무자라면 이 차량을 유지하게 됐을때 남은 생활비가 너무적어 생계유지가 힘들어질게 뻔하니 정리하시는쪽으로 진행하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만약 차량의 매매예상가격이 차량할부원금과 비슷한수준이라면 매매하고 채무상환한뒤 끝내버리면 되지만 매매예상가격이 차량할부원금보다 밑도는상황이라면 모자른 차값을 차량매각할때 줘야 차량을 매매할수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만

(예를들어 차값은 1천만원, 대출은 1300만원이라면 차주고, 차키주고, 내돈300만원을 더 얹어서 공짜로 차량을 넘겨줘야함)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차량을 경매처분하라고 캐피탈사에 얘기하면 나머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무담보채무처럼 조정받을수 있으니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예를들어 차값은 1천만원, 대출은 1300만원이라면 차가 경매됐을땐 시세보다 더 낮은가격으로 낙찰되니 700만원정도에 차량이 경매처분되며 이돈 전부를 빚갚아봤자 600만원의 할부원금이 잔존하나 이 600만원은 기존 2천만원 무담보채무에 포함되 50만원씩 40개월간 2천만원갚고 끝날 변제계획안이 50만원씩 52개월간 2600만원갚고 끝날 변제계획안으로 기간만 연장되고 월 변제금액은 동일)

어짜피 이 글을 당사자인 어머님이 읽어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어머님처럼 돌려막기하다 신용불량자되고 채권자들에서 추심과 압류 시달리다 현금으로 일당받아가며 도망자신세로 사시는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이런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라도 어머님께 설명드리면 괜히 어머님 한명만 회생신청해 간단하게 끝나게될걸 주변 가족과 지인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으니 설명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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