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채 4300 연봉 3400 직장1년8개월 재직중입니다바꿔 드림론 부결 나서 계속이자만 네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정부지원 대출을 다 알아 보았지만 과거 채무 불이행 삭제 이력으로 지원 받기 어려워 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2인 가족이며 제이름 으로 되었있는 부동산 자동차 재산은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 빌라 자동차 있지만 현제 와이프 개인 회생중이며월 불입금이 높게 책정되어제가 경제 지원 60만원 정도 하고있습니다와이프 급여 240~250 월회생불입금205 만원 집대출금45저는 월들어오는 급여 250정도이며 대출금 납입 120 와이프 경제 지원60 입니다 미납이 없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 한지 와
현제 상황에서 월불입금 얼마 정도 측정이될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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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이
1. 채무 4300만원
2. 미성년자녀 없음
3. 소득 250만원
정도다보니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으나
이 3가지 내용만 봤을땐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이 안될가능성도 있으며 된다 하더라도 분명 탕감받는 이자가 1~2천은 되겠으나 변제수행이 가능할지가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께서 그정도 변제금액을 내신거라면 배우자분께서 회생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전부"와
"질문자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이 적어도 1억이상은 되셨다는거고 이로인해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신청인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약 13%정도 추가로 더 상환해야하기에
배우자분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약 1억 1천가량 있어
1억 1천재산가치에 13%인 1억 2400만원정도를 60개월간 205만원정도씩 내야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다보니
원래 배우자분이 재산이 없었다면 245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45만원씩 60개월간 8700만원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받을수 있었으나 청산가치로 인해 205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다보니 실질적인 생활비는 4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당시 재산가치를 전부 잡고들어갔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할때
2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50만원씩 변제를 해야하며 100만원의 생활비에서 배우자 소득에서 남은 40만원생활비를 합한
140만원으로 두분이서 담보대출 45만원씩 내고 실질적으로 95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납입 120 와이프 경제 지원60 입니다
미납이 없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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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애매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체"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하는데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시
2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50만원이 변제금액이고
기존 채무상환원리금은 130만원이니 이는
"130만원의 원리금 채무상환금액이 과도하다보니 감당할수없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
"150만원의 원금 상환방식으로 변경해"
"4300만원의 채무를 29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고
"무이자 원금분할상환하고싶다"
라는꼴이되버려 이는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원리금상환"을 "원금상환"하고싶어하는 채무자로 보여질뿐이며
설령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기존 250만원의 소득에서 130만원을 빚갚고 한달에 120만원의 여유자금에서 60만원을 배우자분께 주고 60만원으로 생계유지하시던 질문자님께서
기존 250만원의 소득에서 150만원을 빚갚고 한달에 100만원의 여유자금에서 60만원을 배우자분께 주고 40만원으로 생계유지
하는꼴로 바뀌니 제가봣을땐 "무이자 원금전액 분할상환"한다는점에서 개인회생이 좋아보이긴 하시겠으나
29개월간의 변제기간동안 매달 40만원으로 질문자님이 생계유지를 하실수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3회이상 연체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데 변제수행이 가능하신지
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 글에는 뭐 한달에 80만원씩 낸다라고 기재하셨던데 이는
"부양가족이 더 있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며 아마 질문자님이 질문글을 기재해주셨을때 2인가족이라고 기재한건 마누라가 있어 나랑 마누라랑 하면 두명이니 2인가족이다라고 기재하셨을텐데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여기서의 2인가족은 미성년자녀가 있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납부하게되는 변제방식상
250만원의 소득일때 1인가족인 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50만원이 월변제금액
250만원의 소득일때 2인가족인 경우 17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80만원이 월변제금액
을 잘못설명해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월 변제금액을 80만원으로 내게 해주겠다의 개념보다는
질문자님이 결혼해 배우자가 있어 2인가족이라고 한 표현을
"미성년 자녀가 한명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이상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은 150만원이며 지금갚고있는 130만원보다 도리어 20만원을 더 변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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