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생각중인데 어디서부터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재부채상황(대략)

신용대출 (총 1억4천5백)

00 캐피탈 3000만

00 저축은행 1000만

000 저축은행 3000만

00 은행 기업운전자금 2000만

00 은행 매일매일부자대출 약 4000만

카드론 1000만

현금서비스 500만

비금융대출 (8천)

영업장 주류대출 3000만

곗돈 2000만

가족 돈 3000만

집담보대출 (1억8천) -- 집(시세 2억3천)

주택담보 1억8000만

자영업자입니다. 남편과 같이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가 셋입니다.(초1학년, 4학년, 6학년)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약 2~3년 전부터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전 전세금(1억원)을 날렸습니다. (사연은 길어서...)

집이 나가면 준다는 말을 믿고 집까지 대출로 구입했습니다.

담보로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전세금 받고 카드론등의 비싼 이자상품등은 바로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전 담보설정이 없었기에 한푼도 못받았습니다.(가족관계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개월전 수입을 늘릴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개인식당에서 인기있는 프랜차이즈로

변경하였습니다. 투자금(약4천만) 모두 또 대출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은 예상대로 2배로 늘었지만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0 은행 매일매일부자대출 상품이 2개인데 1개는 아마 연장이 안될것같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은행을 가봐야 알겠지만 갚아야 한다면 사실 더이상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연장이 안되어서 갚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명하는게 좋을까요?

연장이 안되면 우린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리금을 지금처럼 잘 갚을테니

연장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2.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회생신청들어가면 담보은행에서 경매처리하지 않을까요? 

3. 그럴것같으면 신청전에 빨리 처분해서 개인빚이라도 조금 갚아 놔야 하지 않을까요?

4. 개인빚은 천천히라도 다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회생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OK를 받으면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를 수년간 갚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교적 다른분들보다 본인의 현재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을 기재해주셨으나 몇몇가지 중요부분이 누락되어있어 제대로된 답변, 성실한답변을 해드리고싶어도 한계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이런글을 여기 백날 올려봤자 질문자님의 글에 성실한 답변을 기재해주실분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니 개인회생제도가 대략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내용은 수백번 글 올려야 그나마 제대로된 답변을 받을수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달아주실분들은 다들 대부분 메크로 답변으로 형식적인 답변이나 달아놓을분들말고는 없을겁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이 어느정도 되긴하나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무담보 금융권 1억4500만원, 무담보 비금융 5천(가족은채권자가아님), 담보 1억8천

2. 부동산 시세 2억3천, 대출 1억8천

3. 몇달전 4천투자해 업종변경한 식당운영중

딱 이 3줄말고는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 주관적인 내용이거나 개인회생신청과 관련없는 내용들뿐이며

이 3줄의 내용에서도 여쭤봐야할 내용이

1.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이내 늘어난 채권자는 각각 얼마고 채무사용처는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

2. 부동산 담보대출 1억 8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어디인지와 월 납입금액은 얼마나되는지

3. 몇달전 4천 투자해 업종변경한 식당에서 발생되는 월 평균순소득과 전에 운영하던 개인식당과 현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식당을 포함한 최근12개월간의 월평균순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말고도

1. 부동산은 누구명의인지

2. 사업자는 누구앞으로 냈는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누구앞으로 했는지

4.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며 월세가 혹시 미납된건 있는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누구앞으로 어떤게 얼마정도의 돈이 있는지

6.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는지

7.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인지

8. 주류대출 3천만원 채권을 포함하고 돈을 떼어먹게 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운영은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지

9. 곗돈 2천만원 채권을 포함하고 돈을 떼어먹게 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운영은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지

10. 주류대출과 곗돈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나 통장거래내역이 있는지

11.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채무가 연체된건 없는지

12. 본인채무에 누가 보증을서거나 본인이 타인을 보증선건 있는지

13. 혹시 기재해주신 채무나 재산중 본인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둘중 한명의 채무와 재산을 기재하신건지, 아니면 두분의 재산과 채무를 섞어 한명처럼 기재해주신건지

14.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은 없으신지

15. 가족 소유 집에 전세보증금 1억주고 살고있다 소유자인 가족이 파산신청해 청산절차를 거치는바람에 보증금 1억을 떼인것같으신데 당시 세입자로써는 당연히 해야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안받으신건지

16. 무담보 금융권채무, 무담보 비금융권채무, 담보채무의 각각 월 상환금액은 지난달 기준 얼마나 되셨는지

를 추가로 여쭤본뒤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물어볼것들 물어보고나서야 그나마

"신청대상자가 된다 안된다"와

"진행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를 그나마 제대로 답변받을수 있습니다만 이또한 질문자님이 글올리고 답변달아주실분이 수시로 글 확인해가며 수차례 답변글을 써 몇일 걸릴 답변들을바엔 유선상으로 1~20분이면 전부 확인가능하니 차라리 유선상으로 상담받는게낫다고 설명드린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지금 질문자님같은

00 은행 매일매일부자대출 상품이 2개인데 1개는 아마 연장이 안될것같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은행을 가봐야 알겠지만 갚아야 한다면 사실 더이상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예상대로 2배로 늘었지만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 해서 전부 신청대상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 한들 채무자가 원하는수준, 채무자가 부담없는수준으로 상환금액을 낮춰 주는제도도 아니고, 무조건 원금탕감, 이자탕감, 원리금탕감을 받는게 보장된 제도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지금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남편분은 두분의 능력이 좋아 지금까지 버티신것같으신지요? 물론 아닐겁니다. 지금까지 채무가 연체되지 않고 버틴건 

"갚지도 못할돈"을 "잘 갚을거라고 채권자에게 얘기해가며 빌린돈"으로

"몇달뒤 더이상 대출이 안나올때까지 채무상환을 돌려막기로 버티며"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전부 사용한뒤"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고, 더이상 돈빌릴 주변지인이 없을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지금 이 상황이 왔을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빌린돈이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합해 얼추 2억이 넘는데 그돈을 흥청망청 놀고먹는데 쓰거나, 사치나 도박으로 탕진한것도 아닌데 열심시 식당운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중에 남아잇는돈이 하나도 없는데다 

"채권자"와 "채무금액" "월상환금액"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상황은 점점더 최악의 상황이 되갈겁니다.

이 상황에 왔을때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하셨듯

1. 연장이 안되어서 갚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명하는게 좋을까요?

연장이 안되면 우린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리금을 지금처럼 잘 갚을테니

연장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말에 겁을먹고 연장을 해주겠는지요. 칼자루는 채권자가 쥐고있지 질문자님 같은 채무자가 쥐고있는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즉시 채권자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닌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부동산, 사업장보증금, 사업자통장, 카드매출금에 압류할 선제적 조치나 취할테고

연장을 해주려고 했던 상황에도 이런 지급불능상태라는걸 알고 무조건 연장을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그럼 이 말은

"내가 벌어다 갚을능력도 안되 지금까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버텨왔는데"

"매달 결제해야할 돈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고왔다"

"갑자기 채권자가 연장을 안해주면 빌린돈 전부를 일시불로 전액상환"을 해야하는상황

이 벌어진다는건데 

이때부터는 모든 채권자에게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대출은 기한이익상실로 연장안된 00은행처럼 빌린돈 전액상환요구하듯 다른 대출금도 전액상환을 요청하고 카드는 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한도가 없어지거나 하게되어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사업장 보증금과 사업자 카드매출금 사업자 매출금통장이 압류되 채무상환은 물론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상황을 몇달뒤면 겪게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돈만 빌려 생활을 했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일이 이렇게됐으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심사해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환가능한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본인이 진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준게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변제금액"이라고 하며 이 "변제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일정기간동안 내는 "최저생계비 변제방식"

2.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의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는데 이 재산보다 약 13%이상을 더 변제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

이 둘중 하나로 결정되실텐데

1번의 최저생계비 변제방식으로 설명을 먼저드리면 위에 기재해드렸듯 개인회생제도는

"돈을벌어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상환"해야하는데 이 "상환가능한 수준의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채무자의 소득"만큼 갚으라고 해봤자 먹고살돈이 없으니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는 어느정도 보장한뒤 남은소득정도를 변제해야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할텐데

이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 했다간 

이런저런 핑계나 사유들을 대며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요구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가 굶어죽던, 채무자의 가족이 생활비가 없건 상관없이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상환"하도록 요구할게 뻔하니

"각자 이해관계가 정 반대인 채권자나 채무자가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해놔 그 돈만 채무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5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둘이벌어 자녀세명을 공동부양하는 2.5인가족의 경우 19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80 ~ 271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무담보채무원금 1억 9500만원, 담보채무 1억 8천, 무담보채무 월 상환금액 1천만원, 담보채무 월 상환금액 80만원, 채무자가 혼자 돈을벌어 월 소득 600만원, 재산은 한푼도 없는 상황에

채무자 A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3인가족

채무자 D는 4인가족이라면

채무자 A는 6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무담보채무 월 1천만원 상환금액이 500만원으로 조정되어 36개월간 1억 8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15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한달에 100만원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의식주를 3년간 해결하며 부동산을 유지하고싶다면 담보대출 월 80만원을 별도상환해야하며

채무자 B는 6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4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무담보채무 월 1천만원 상환금액이 430만원으로 조정되어 36개월간 1억 54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402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한달에 170만원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의식주를 3년간 해결하며 부동산을 유지하고싶다면 담보대출 월 80만원을 별도상환해야하며

채무자 C는 60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무담보채무 월 1천만원 상환금액이 380만원으로 조정되어 36개월간 1억 36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582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한달에 220만원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의식주를 3년간 해결하며 부동산을 유지하고싶다면 담보대출 월 80만원을 별도상환해야하며

채무자 D는 600만원의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71만원을 제외한 32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무담보채무 월 1천만원 상환금액이 329만원으로 조정되어 36개월간 1억 1844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7656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한달에 271만원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의식주를 3년간 해결하며 부동산을 유지하고싶다면 담보대출 월 80만원을 별도상환해야하며

만약 채무자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사업장을 공동운영해 600만원의 순소득이 발생되나 배우자와 소득을 절반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또한 절반을 나눠야하니

600만원의 소득이 채무자 300만원, 배우자 300만원이되고 자녀 3명은 1.5가되

300만원의 소득에서 2.5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95만원을 보장받아 10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05만원씩 36개월간 37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억 5720만원의 원금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월 상환금액은 1천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낮아지고 195만원의 소득에서 80만원 담보대출을 별도로 상환하시게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이 생활비를 보장받아 변제해야하는 최저생계비 변제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내가버는소득" - "먹고살돈" = "내가낼돈"

"원래내던 상환금액" - "내가 낼돈" = "매달 줄어들 상환금액"

"내가낼돈" X "36개월" = "내가 갚을돈"

"무담보채무원금" - "내가 갚을돈" = "탕감받는돈"

이며

"많이버는사람은 많이갚고"

"적거버는사람은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년간 배우자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으니 해당사업장의 사업자가 누구앞으로 되어있건, 임대차계약이 누구앞으로 되어있건 

"최근 12개월의 사업상매출"을 다 더하고 

"최근 12개월의 사업상지출"을 다 제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월평균 순소득이 되며

"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순소득의 절반"이 "질문자님의 소득"

자녀는 3명을 누구 한명이 단독부양하는게 아닌 "공동부양"으로 1.5인씩 부양

본인을 포함한 자녀 1.5인이 추가되는 2.5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어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순소득"을 계산하신뒤 195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가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 않은경우"에 해당되는 변제금액이됩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두분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집기등등이 얼마나 더있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 5천만원

"최근 대출받아 신규 인테리어하는데 들어간 자금" 4천만원

딱 이 두개만 보더라도 보증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있는지 제외하고라도 재산가치는 우선 9천만원은 깔고 시작하며

"재산이 없거나 적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3년변제"를 하지만

위에 부동산과 사업장인테리어로 몇달전 사용된 4천만원이 재산가치로 9천잡히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5년동안 월 최소 150만원이상을 갚아야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수 있기에

19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을수 있는 2.5인가족이라도 

소득이 150만원이라도 월 최소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이상변제

소득이 200만원이라도 월 최소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이상변제

소득이 250만원이라도 월 최소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이상변제

소득이 300만원이라도 월 최소 150만원씩 60개월간 9천이상변제

소득이 350만원인경우 195만원의 2.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55만원씩 58개월

소득이 400만원인경우 195만원의 2.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05만원씩 44개월

변제를 하게됩니다.

물론 생활비보장받아야하는금액이나, 변제를 해야할 최소변제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애초에 신청을 해봤자 기껏 한두달이나 변제할수있을뿐 60개월가까이를 변제한다는건 불가능하다보니

"변제수행가능성 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연장이 안되어서 갚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명하는게 좋을까요?

연장이 안되면 우린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리금을 지금처럼 잘 갚을테니

연장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소리를 해도 연장이 안되실겁니다. 또한 된다 하더라도 다음달 카드대금이 현금서비스 500만원을 깔고 결제청구가 들어올테니 어짜피 다음달부터는 질문자님이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등급하락과 신용불량기록으로인해 전 대출이 일시상환을 요구하게될상황이라 궂이 이정도상황이라면 연장하러 갈필요도 없는상황입니다.

2.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회생신청들어가면 담보은행에서 경매처리하지 않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담보채무"는 "별제권채권"이라 하여 말그대로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하며 

질문자님께서 시중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무조건 경매, 

질문자님께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같은곳에서 받았다면 무조건 경매

를 당한다고 보시면 되며 일부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고, 해당 동일채권자에게서 신용카드나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면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내에서 담보대출원리금 별도상환"을 한다면 유지하실수있습니다

3. 그럴것같으면 신청전에 빨리 처분해서 개인빚이라도 조금 갚아 놔야 하지 않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여기까지 기재해드리는데 대략 5~60분정도 걸린거같은데 만약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전, 연체되기전, 연체되고나서 집을팔아, 보증금을 빼서같이 

"지급불능시점이 임박했거나 지급불능시점"일때

"가지고있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특정 비금융권 지인에게 지급"하는경우 이는 개인회생의 몇 안되는 기각사유인

"지급불능시점 이후 특정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게되는 상황이 되며

이때부터는 신청대상자가 안되다보니 전 이제 질문자님에게 궂이 상담해드릴, 설명드릴 가치가 없는 신청대상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어 답변을 달아드릴 필요가 없게되고 백날 지식인에 글 올려봤자 메크로답변이나 무조건 된다, 파격적인 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주겠다 하는 사무실에 사기를 당하거나 어중이 떠중이 사무실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된다고 잘못 수임받아 기각결정을 받게되실겁니다.

"만약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하고싶으시다면"

"재산을 처분하는건 상관없으나"

"개인빚을 갚아버린다면 다시는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을 매각하는게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다보니

매수인들이 집보러 몇차례 몇십차례 몇주나 몇달걸려 구경온뒤

적당한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고 등기이전하기 전까지 걸릴 앞으로의 몇달동안 

"질문자님의 채무가 연체되 채권자에게 부동산 압류가 들어오지 않아야"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할텐데 지금상황에선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압류없이 버티는건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팔면 개인회생신청조차 안되지만"

"팔고싶어도 그전에 채권자가 전부 압류조치를 할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보시면됩니다.

4. 개인빚은 천천히라도 다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빚이라는게 가족을 말하는거라면 애초에 가족은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증여의 개념으로 판단해 채권자에 포함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가족에게 빌린돈이라면 얼마든지 따로 나중에 형편되실때마다 갚으면 됩니다

 

5. 회생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OK를 받으면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를 수년간 갚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게 사업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수임료내고 서류통과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책정받을 변제금액"을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않다면 3년간 변제"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한다면 5년간 변제"를 해야하는데

채무자의 소득은

"최근 12개월간의 순소득"을 산출해 "앞으로 3년 ~ 5년을 평가"하다보니

 지금까지의 평균으로 앞으로 벌어질 몇년간의 변제를 해야해 

"앞으로 소득이 지금처럼만 유지"되거나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거로 예상"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소득이 점점 떨어지는경우"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출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보니 바로 사업장운영자금도 막히고 생계비나 변제금액을 납부하는게 불가능해

차라리 어디 취직을 하는게 더 나은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인 점점 소득이 올라갈것같다, 자리만 잡으면 이거보다는 나아질것같다 면 위에 불리한것과 반대로

점점 안좋을때 평균12개월로 앞으로 3 ~ 5년소득을 책정했으니 더 버는소득만큼은 본인이 사용해도 되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자세하게 기재해드리고싶어도 기재해주신 조건들은 많으나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해 이론이나마 설명드렸으니 회생신청을 하시고싶다면 더이상 추가대출 받지말고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